"해양경계획정" 검색결과 1-20 / 2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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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해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 현황과 의의

  해양환경안전학회 박원

  논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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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해양법 형성과정과 해양경계획정 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이동원

  논문 | 36페이지 | 8,4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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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상승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임채헌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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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ICJ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한국해사법학회 윤영민

  논문 | 3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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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판례를 통해 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소고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nder International Case Law)

  한국해사법학회 김석균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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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우크라이나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관한 분석 및 평가 (Analyses and Evaluations Regard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v.Ukraine))

  한국해사법학회 김현수

  논문 | 34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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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중국과 한국의 해양경계획정의 관련 전략 및 접근(1) 해양경계 획정 시 관련 상황1. 한ㆍ중 어업협정2. 섬3. 기준선4. 해저지형5. 해안선의 길이(2) 해양경계획정의 문제1. ... 해양경계획정의 법원 검토(1) 1958년 제네바 협약(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1. 협약을 채택한 경위2. 해양경계획정 규정Ⅲ. ... 해양경계획정의 일반원칙(1) 해양경계획정의 일반화된 원칙1. 합의의 원칙2. 형평의 원칙3. 중간선ㆍ등거리 원칙4.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Ⅳ.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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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협약상 한·일간 EEZ 경계획정의 기점으로서 독도 (The legal status of Dokdo Island with emphasis on EEZ Delimitation in the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

  논문 | 22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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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경계획정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개발할 경우 그 연안국에 ... 따라서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0해리까지 또는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가 대륙붕의 범위이다.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는 주변국과의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으로는 ...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주변국과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대륙붕의 법적지위유엔해양법협약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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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다만 EEZ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형평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연안을 마주보는 대안국 및 인접국은 EEZ가 중첩되므로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조약· ...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주변국과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연안국의 관할권배타적 경제수역 및 ... 경제수역 범위와 경계획정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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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범위와 기선 및 경계획정1958년 영해협약과 비교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영해의 최대폭을 12해리로 확정한 것이다. ... 이에 동해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영해기선은 직선기선으로 되어있다.더불어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주변국과의 영해의 경계선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 주요 내용으로는 최대 12해리 영해 폭,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설정방법, 만,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방법, 영해 무해통항, 외국 선박에 대한 민·형사 관할권, 군함의 지위 및 접속수역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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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

  이렇게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기준에 따라 해양경계를 획정할 경우 한중 EEZ 경계는 한국 측 제4광구와 제7광구의 일부가 포함되므로 이어도의 한국 관할을 부정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어도 관련 영토문제는 없으며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기간 동안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원칙으로 육지의 자연연장이론을 적극 주장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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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에 대한 레포트

  넷째,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영해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중간선 방법을 지지하였지만,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 중국과 황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관련 협상에서 중간선 방법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수역의 경계획정 원칙에 대해서는 명확한 ... 한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독도·제주 남부수역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문제가 있고, 중국과는 경계획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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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문제와 국제법

  또한, 통상적으로 국제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시에 2~3년 내에 경계획정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과거 1928년 ‘팔마스섬사건’, 1931년 ‘ ... 법령을 선포해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할 것을 발표했다.중국에서는 도서귀속선을 통해서 구다선이 남중국해의 위치와 영유권을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이 규정에 따라서 남중국해 지역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해양 관할 범위를 확장시키고 이에 따라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발표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21 | 수정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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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상승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양환경안전학회 이용희

  논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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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피 해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분쟁을 말하며, 국경 경계 분쟁은 이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 국경 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의미한다.해양영토 ... 이로써 카자흐스탄도 러시아 다음으로 양자 합의에 따라, 좌우 양쪽에 인접한 나라들과 카스피 해 해저면 경계 획정을 모두 완료했다. ... 해 정상회의에서는 각 국의 카스피 해 연안 폭은 23~25 해리로 하고, 동 기점을 기준으로 카스피 해 경계획정을 논의 하였다.그러던 중 2014년 12월 2일, 카스피 해 중부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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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

  쟁점-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 방법, 특히 소도의 역할3. ... 이때 양국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의 시일 섬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 반분 효과(half effect)를 인정했다. ... 판결(1) 해양경계획정은 이른바 3단계 방법이 적용된다.1) 잠정적 중간선을 그린 다음, 2) 형평한 결과를 위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가를 검토, 적용하고,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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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인접국 및 대향국과의 경계선(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는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을 위하여 중간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협약 제74조 1항) 따라서 이 조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해서 “공평한 해결”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경계획정에 있어서 실제 적용될 구체적 법원칙은 제시하지 못하고 ... 행동한다.”고 함으로써 연안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배타적경제수역법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3) 경계 획정우리나라가 해양을 마주하는 중국 및 일본과의 영해기선 간 거리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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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과 해양경찰 ,국가안보

  무수한 해양자원 확보 및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협의, 경계의미획정 중첩 해역에서의 해양과학 조사 및 탐사, 새로운 유형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저항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빈틈없는 해양 주권수호를 위해 주변국의 해양경계 미 획정 해역에서의 해양활동 대응뿐만 아니라 적극적ㆍ능동 적 경비 활동을 통해 영해는 물론 ... 한반도 주변수역과 우리 국민에게 현안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해양안전문제로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해적문제, 해상밀수, 해양환경오염, 주변해역 경계획정, 자원개발, 자연재해, 지구온난화와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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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이어도 영토분쟁 과제 레포트

  그러나 1982년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 차로 1990년대부터 해상경계 획정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 우리나라 쪽에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계획정 이전에라도 그 주변수역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며, 아울러 이어도와 그 주변의 해저도 ... 효율적인 운영 및 한국의 주도적 참여, 셋째로는 등대·해난구조 및 안전항로 확보 등 복합적인 해상 안전시설물로의 활용, 마지막으로 인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대륙붕 경계 획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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