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중간고사" 검색결과 1-20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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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행정법총론 중간고사 족보

  큰 정치변화가 있으면 헌법은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된다. 헌법의 구체화 법으로서 행정법이란 행정법이 가변성, 정치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법의 비정치성을 의미한다. 헌법규정과 정신은 행정법해석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 ... 1.행정법의 법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은 지방자치 행정의 법원이 아니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30 | 수정일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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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1.행정법의 관념

  ,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이 포함된다.2. ... 공법상 행정은 다시 행정행위 또는 행정강제 등의 형식을 갖추어, 엄격한 법적 기속이 따르는 「권력행정」 과 강제 없이 수행되는 공법상 행정인 「비권력행정」으로 나뉜다.(2) 사법상 ... ★행정법의 의의Ⅰ. 통치행위1. 통치행위의 개념통치행위란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2.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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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2.행정법의 법원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2) 성질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 ★행정법의 법원Ⅰ. 행정법의 일반원칙1.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1) 의의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부른다. ... 5) 요건1) 행정의 자기구속은 법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생활관계에서 문제된다.2)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법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여야 한다.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동일한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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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3.행정법의 관계(공권)

  ★행정법관계Ⅰ. 행정법관계의 의의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 부른다. ...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공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행정법관계 또는 공법관계라 부른다.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1. ... 행정의 주체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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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4.공법상계약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공법상 계약은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인의 급부와 행정청의 급부가 부당하게 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Ⅴ. ...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1. ... 공법상 계약의 종류행정주체 간의 공법상 계약의 예로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사무의 위탁, 공공시설의 관리 등의 경우를 들 수 있고,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의 예로는 임의적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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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5.공법상 사실행위

  따라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2)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법적 행위의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 손해배상위법한 행정상 사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사실행위가 사법적 사실행위인 경우 민사법에 따라, 공법적 사실행위인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개념공법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의 건설, 도로의 청소 등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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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총론 중간고사 대비

  행정법 총론 중간고사1. 통치행위(1) 의의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띤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 공무수탁사인은 행정권한을 자기책임 하에 수행함이 없이 기술적 집행만을 하는 행정보조자와 구별되며, 법률에 의해 직접 행정임무수행의 의무만 부여되는 공의무부담사인과도 구별된다.2) 법적근거공무수탁사인은 ... .(2) 법적지위1) 행정주체성 인정여부① 공무수탁사인은 비록 사인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한도 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는 긍정설과 ②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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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조리(행정법의 일반원리)를 활용하기도 한다.4. ... 승계행정청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소법 제13조 제1항 후단).4. ... 국가 공공단체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행소법 제13조 제2항).Ⅲ.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5 | 수정일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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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총론 중간고사 요약정리

  법치행정은 행정의 자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Ⅱ 대륙법계의 법치행정1. ... 이 설에 있어서 본질적 사항 여부의 판리상의 관행이 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정법은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판례법(1) 의의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직접적으로 당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판결에 나타난 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기준이 동종의 다른 행정사건의 해결준거로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3 | 수정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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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중간고사 시험 서술식 완벽정리

  [행정법의 일반원칙]1.개념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 전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리를 의미한다.법규는 아니지만 모든 법질서의 근간이 되며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행정법의 ... 행정은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법률뿐만아니라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법의 일반원칙 등 모든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2)위반의 법적효과행정작용이 ... 법원이된다.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있다.2.기능1)행정법이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행정법은 다른 법과목과는 달리 총칙이라는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12 | 수정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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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정법총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 (한견우 저서)

  수단과 행정권한의 결부의 한계 설정.- 이론적 근거 :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인권의 존중, 자의 금지의 원칙, 타기관의 권한존중 등- 실정법적 근거 ... 않는 한 위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봄. ...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 및 철회의 제한, 확약 등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일반법 원칙.- 배경 : 현대행정기능의 확대 및 행정의 국민생활관여도의 증대- 이론적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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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핵심정리(중간고사범위까지)

  영역이 아니지만 적용 제한되는 영역이 된다.2.행정규칙론불가침투성이론에 의하면 국가행정 내부의 규율은 법적 고찰된다.2.행정의 자기구속과 행정규칙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결정은 위법하지 ... 되고 따라서 행정의 중점이 계획행정으로 옮아감에 따라 법치행정원리의 조정기능이 요청되었다.Ⅲ.內容1.법률의 법규창조력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법규범을 ... .행정과 사법사법은 당사자간의 과거의 법률적 분쟁에 관한 개별목적적이며 현상유지적인 법인식작용이므로 비교적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는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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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1세 영아를 위한 보육환경 구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② 2세 영아를 위한 보육환경 구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3 ~ 5세 환경구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제 8 주중간고사제 ... 강사명교재보육학개론, 김경희 외 공저, 창지사, 2019참고문헌보육학개론, 이은주 외 공저, 공동체, 2019보육학개론, 이남주 외 공저, 공동체, 20194. 주차별 강의(실습? ... 영유아보육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학습자료]교안PDF 자료제공,워크북PDF 자료제공, MP3 음성파일,MP4 동영상파일[토론오픈]강의주제① 프로젝트 접근법②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③ 발도르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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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중간

  ◎행정법학?개념 : 국가, 지자체의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의 한 분야?내용 : 행정조직, 행정작용, 권익침해 등◎행정? ... 국가권력 행사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어 온 행정법 관계는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요구가 지배적이다-> 행정권 발동에 성문법 규범이 필요(행정내용이 성문법 규정에 저촉 X ... 물품구입, 일반자산 임대 등=>(1)&(2)는 근거법이 존재/행정법원 관할(3)은 국계법이 존재/민사법원 관할3. 내용(1)조달행정?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22 | 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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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말고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일반적? ... 행정행위가 법적 행위라는 것에서 사실행위와 구별되고 또한 행정행위는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청의 사법행위는 행정행위에서 제외된다.4. ... 의의광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은 통상 행정청이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외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공법상 단독행위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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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즉, 침해적 행정작용은 물론이고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행정작용의 발동을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자기구속은 사실상의 문제가 아닌 법률적인 문제이어야 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법적용이어야 하며, 기존의 법적 상황을 창출한 당해 처분청에만 적용되고, 행정청의 선례가 필요하며( ... 행정개입청구권과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을 절차적 권리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행정개입청구권은 실체법적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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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총론 객관식 50 문제 출제

  ① 행정법규 해석의 준거② 행정법의 법원③ 재량권의 한계설정④ 판례법의 존립근거⑤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에 있어서의 행정권의 한계설정답은 ④번, 해답 :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판례법의 ... ①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부른다.②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법분야에서도 ... .⑤ 프랑스가 가장 먼저 발전했다.답은 ④번, 해답 : 프랑스 행정법은 공공역무개념을 중심으로, 독일 행정법은 공권력개념 중심으로 행정법이 발전하였다.23.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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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의 승계 판례분석 인정 부정

  행정법총론 중간고사 Report‘하자의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 하자승계를 인정한 판례와 하자승계를 부정한 판례를 각각 찾아 그 판례의 주요법리를 검토하시오’---------- ... 구속력 이론을 구성하는 고유한 논리의 일부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왜냐하면 수인성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칙의 하나로서 어떠한 행정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내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 라는 상반된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을것이며 그에 대한 문제해결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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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정의

  행정법총론_중간고사 레포트_법학과_유병주_tgifrouke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 모든 행정작용이 현행법에 위배될 수 없음을 뜻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위의 법률유보의 근거로는 이론상의 근거와 헌법상의 근거를 예로 들 수 있다 ... 또한 법적근거의 문제이므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유보원칙 이라고도 한다.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예를 간단히 들자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징수할 수 있음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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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

  법 규 명 령I. 의의1. 개념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규칙 등.(4) 중앙선관위 규칙(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III. 근거헌법?법률?상위명령의 근거 필요1. ... 법규의 개념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양면적 구속성)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 한편으로는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과 일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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