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⑴ 의 의⑵ 제3자의 보호문제참 고 문 헌행정법개론-제7판, 장병주, 법문사,2009행정법Ⅰ-제15판, 김동희, 박영사, 2009행정법론(상), 박균성, ... 박영사, 2008행정법개론 김향기, 삼영사, 2008행정법개론, 정하중, 법문사, 2008취소판결의 효력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효력인 자박력·확정력 ... 법적 근거행정소송법상 실질적 확정력에 관해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행정소송 역시 재판이므로 판결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 인정된다고 본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