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장" 검색결과 1-20 /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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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장 리포트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장 리포트서론행정구제법은 행정처리의 합법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행정소송법, 심판법으로 정리된다. ... 과제수행에서는 이러한 행정상 손실보상의 청구권 확장 사례를 예로 들어 분석하고, 주관적 의견으로 정리해보았다.본론행정상 손실보상 요건행정상 손실보상 요건은 사법과 공법상 개념으로 공권력이 ... 확장 이해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질은 공권설과 사권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권설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해석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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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손실보상제도

  침해의 적법성, 의도성헌법 제 23조 3항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침해는 적법해야한다. 위법한 침해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의 문제가 된다. ...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1). 학설 및 판례공권설은 행정소송의 문제. 사권설은 민사소송의 문제로 본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II. 손실보상제도의 근거1.

  시험자료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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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의 발전과 이론정리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배상청구, 손실배상청구, 형사보상청구, 청원권 등을 채택하고 있다.넷째,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 서론합법성만을 따지던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까지의 확장 과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원리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본 과제에서는 ... 법치행정은 국가행정권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며, 이는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과 행정 행위보다도 법률이 국가의사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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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한편, 토지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그런데 만약 협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리고 수용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이고 수용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 물론 이 경우에도 A는 X 등에게 토지 가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공용수용의 경우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 사전 보상하는 것, 현금 보상을 하는 것, 개인별로 보상하는 ... 공용수용을 당한 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우리 헌법은 공용수용을 재산권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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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이러한 사회보험은 일정한 요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 보험의 원리는 대수의 법칙에 따른 사고발생의 개연율을 통계학적 기초에 근거하여 위험단체 내부에서 그 위험을 전가·분산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사망, 질병, 장애, 실업 등과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이로 인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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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관리 협상분석

  복원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종에 한해 이주대책 지원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 핵심원칙 5 가지 영업손실 보상 등 간접보상 은 없다 이주문제 및 재개발 , 재 건축 관련 ... 복원사업의 문제점22 복원사업의 문제점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 핵심원칙 5 가지 영업손실 보상 등 간접보상 은 없다 이주문제 및 재개발 , 재건축 관련 금융 지원 등의 협상안에 ... , 갈등의 정도를 심화9 청계천복원사업의 의의 서울시 입장 - 청계천 고가도로의 복개공사 관련 “ 고가도로는 시유지이기에 주변상인의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의 근거가 없다 ” - 청계천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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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수용유사침해]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고찰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의 선택권을 부정(일차적 권리보호의 우월성)연방헌법재판소는 위법한 고권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과 손실보상간의 선택적청구권을 부인하였다. ... 서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 ... 보상규정이 없는 결과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고, 당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26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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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기말고사

  보상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원리가 적용되고, 보상의무자는 수익을 한 행정주체나 사무를 수행한 행정주체이다.Ⅳ. 도입가능성1. ... 수용유사침해의 확장1. 침해의 근거규정·보상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있으나 이 법률을 위법하게 진행한 경우2. ... 기준은 기대이익의 상실로, 배상의 대상, 보상에서는 부인된다.(3) 특별법상의 제한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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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도입,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 심사청구 제도개선 등? ...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기기간 연장(60일→90일)：：：19차1999.12.31? 최고보상한도제 도입：：：22차2004.01.29?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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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 (1부 2부) 완전 총정리

  특허 등의 행정행위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VIII. 철회의 취소[43] 행 정 절 차I. 개념1. ... 부여된 사인20[11] 공권과 공의무22[12] 개인적 공권의 확장 (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확장 )24[13]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27[14] 사인의 공법행위29[15] 법 ... 권리범위확인항고심판 등의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받은 자가 법원에 제소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리포트 | 3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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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1부 완전 정리

  [48] 행 정 조 사120[49]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금전상의 제재)123[50] 공 급 거 부125[51] 위반사실의 공표127[52]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129[53 ... 부여된 사인20[11] 공권과 공의무22[12] 개인적 공권의 확장 (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확장 )24[13]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27[14] 사인의 공법행위29[15] 법 ... 상대방의 권리기속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공권이 발생하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상대방에게 생길 수

  리포트 | 2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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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행정상손실보상

  개관손실보상의 유형과 내용은 점차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새롭게 확장되는 영역을 전통적 손실보상제도의 확장을 통해서 인정할 것인지, 새로운 손해전보제도로서 볼 것인지의 문제- 간접보상의 ... 수용청구, 이전료의 보상, 영업손실 등의 보상)§67- 보상액의 가격시점은 협의성립(사업시행자와 재산권자간의 협의에 의한 경우)/재결(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 논의1.행정상 손실보상기존의 손해전보제도가 갖는 권리구제의 공백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 전통적 손해배상: 위법, 유책한 행정작용- 전통적 손실보상: 적법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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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1. 의 의- 희생보상청구제도라 함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 따라서 손실보상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해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요건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Ⅳ.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2.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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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산재법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란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이다. ... 재해근로자의 급여청구권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 따라서 피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자의 민법상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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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환매권 관련 주요 논점들의 제시와 정리

  그러나, 확장수용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폐지. ... 이후에도 피수용자의 감정상의 손실이 남아 있으므로 그 감정상의 손실을수인할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피수용자에게 원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의 ...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91조4항).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10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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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유사침해,수용적침해

  유책의 침해로까지 적용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와 독일연방통상법원의 입장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첫째,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 않는다.(4) 청구의 절차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 정해진 전심절차를 거치기도 하나 수용유사침해의 경우는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한다.(5)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청구권의 ... 재산권보장규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이것을 수용유사법리라 한다.수용유사법리는 행정상의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침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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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증보험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등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 받아 그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 . ... 사례 ▶ GS 건설 , 아랍에미리트의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금융기관 수출자 KEIC 발주자 ① 수출계약 체결 ②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신청 및 청약 ③ Bond 발급 위한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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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출분석(사회복지정책론, 장기요양보험,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

  고려하여 가족보호 제공자에 대한 보상적 급여를 제공하거나 가족보호 제공자에게 잠시나마 편의를 제공하는 임시보호 등의 공식적인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다. ... 유형이다.가족지원활용형보호제공의 측면에서 가족보호 등 비공식보호 등의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가족의존형과 유사하지만 가족보호 제공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노동시장 참여시 임금에 대한 기회손실을 ... -급여 (Benefit)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비 물질적 자원을 말하며, 전통적으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논쟁이 있어왔으나, 오늘날에는 급여 형태를 확장 하여 기회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27 | 수정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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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공용수용 ppt 파워포인트

  대립이 있다 .목적물의 확장 판례 대법원은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관련하여 , “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ow} ... 되지 못함 .목적물의 확장목적물의 확장 확장수용의 법적 성질 확장수용은 일반적으로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하고 , 권리 구제의 보충적 필요에 의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에 대해 견해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 제도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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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인권][권리][평등권][기본권][자유권]사회권의 특징, 사회권의 역사,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사회권의 제한 분석

  그러나 구체적 권리설 대사인적 효력이 있으므로 입법이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② 法律留保가 있는 경우(立法義務賦課·違憲判斷基準說＝半具體的 權利說) : 참정권·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 ... 국민이 사법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급부대상자 불인정이나 불완전한 급부를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고 하는 반면에, 추상적 권리설은 그 급부청구권이 법률상의 권리이고 행정청의 급부대상자 ... 즉, 기본권구체화적·형성적 법률유보의 경우에 입법이 없으면 국민은 행정청에 대해 행위·급부의 제공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그러한 청구의 이행을 법원에 소구할 수 없지만, 입법부작위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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