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정리" 검색결과 1-20 / 2,3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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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비교 정리

  ※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목적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1. ...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 행정소송법에서는 기간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다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관장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제외함. 2.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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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장으로 정리한 세무사 행정소송법 요약집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 인정하지 않으므로, 행정법령의 위법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추상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 안 됨. ...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행정소송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이익 보호를 위한 주관적 소송(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닌..

  시험자료 | 34페이지 | 9,500원 | 등록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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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항고소송(취소소송)

  취소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관계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단순위법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소송 이외의 소송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II. 본안판단의 전제요건1. ... 항고소송취소소송I. 취소소송의 관념1. 의의 및 종류 성질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 동일한 처분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취소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있다.3) 결론행정소송법 1조가 규정하는 행정소송의 목적과 4조 1호가 규정하는 취소소송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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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대비 행정소송법 정리 O,X 문제입니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11. ... 행정소송에서 당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X)47.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분배에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48. ...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O)19. 당사자소송에서의 주무행정청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0.11.02 | 수정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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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행정법과 겹치는 부분 압축정리1

  행정소송과의 관계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 행정소송사항인지에 따라 행정소송법의 적용여부, 행정법원에서의 제소여부 등이 결정된다.2.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1) 민사소송사건인지, 행정소송사건인지의 구별이 구체적 사안에서 반드시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5.10 | 수정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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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행정소송 실무 핵심정리 - 행정소송수행요령 및 단계별 유의사항, 각종 행정소송 서식 - 행정소송 A to Z - 행정소송 초보운전에서 베스트 드라이버까지 - 행정소송법 실무 교재

  행정소송 실무 핵심정리1. 소송절차 ? 당사자 대응별민사소송 대원칙변론주의소장(원고)답변서(피고)준비서면(원고)준비서면(피고)두괄식 작성사실주장청구취지 ? ... 행정소송 답변서(예)행정소송수행해태방지점검표근거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훈령소장접수단계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 행정소송 수행요령1. 청구취지, 청구원인 분석가.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0.23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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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행정심판, 손실보상, 사정재결, 당사자소송등 요점정리

  행정소송의 하나로서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제수단 또한 미흡하다.행정소송의 문제점(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공권력 (불)행사, 위법확인소송, 집행부정지, 사정판결, 자료제출권)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 행정소송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행정심판법과 달리 소극적인 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는데 그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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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총정리

  **행정소송법***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행정소송의 한계*행정소송의 종류*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거부처분*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취소소송의 재판관할*관련청구소송의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대한 구제*당사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실질적 당사자소송*객관적 소송*기관소송*민중소송*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당사자 ... 의의법원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 이외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리포트 | 10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2.22 | 수정일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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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당사자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정리

  Report행정소송의 당사자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정리?과 목 명:?담당교수:?학 과 명:?학 번:0?성 명:?제출일자:2005. .< 행정소송의 당사자 >>1. ... 행정소송의 심리1. 개념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 (행정소송법 제26조)2. ...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3.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3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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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행정소송법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목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행정재판권의 한계*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 제3자보호제도*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Ⅰ. ... *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비교* 소송참가*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소의 변경* 취소소송과 가구제*

  리포트 | 9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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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 권리보호의 필요 관련 판례 정리

  즉 ‘이익 없으면 소송 없다’는 원칙에 따라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원고의 권익구제가 실현될 수 없는 때에는 소권은 부정된다.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 행정소송법 제12문 제2문과 관련하여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 서설취소소송 역시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한 현실적 필요 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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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소송법 시험대비 정리

  行政訴訟의 種類1) 抗告訴訟(1) 意義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우월한 일방적인 행정권의 행사·불행사에 불복하여 권익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처분 및 ... 行政訴訟의 意義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의미한다.2. ... 따라서 권리·법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반사적 이익의 보호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3 客觀的 訴訟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과 같은 객관적 소송은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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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행정소송법 타인요약본. (필자 90점)

  [취소소송규정정리]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당사자선결문제XXX(처분X)원고적격X(처분이아니라 무효)X(처분X)X(더 넓)취소소송의대상OO(부작위가 위법)X(처분X)당사자소송인지 구별하는방법 ... 경우, 국가는 관계행정청) ->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변론관할 판례: 민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 피고가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함관할위반을 ... 소멸시효 중단되니까 (리셋)CH1 행정 소송 의의특별권력관계 : 서울교대의 총학생회장 퇴학처분 -> 사법심사 가능(행정처분이다)국회의원 징계처분 : 행정소송 불가( 삼권분립.)

  시험자료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7.22 | 수정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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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나라의 행정법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헌법 제 101조 제1항 행정소송에 관한 별도의 행정소송법을 두어 특수한 규율을 다룬다고 명시되어 있다. ... 행정법의 기본 원리는 행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일반적인 법률과 특성의 차이가 있어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 행정법의 의미 먼저 행정법의 의미는 ‘행정에 관한 조직작용과 그에 관한 국내공법’이라 정리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24 | 수정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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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심리

  행정소송에도 당사자주의가 기본적인 소송원칙으로 적용되는데, 행정소송은 공익과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직권주의가 민사소송에 비하여 보다 널리 적용되고 있다. ... 다만, 행정소송의 공익적 기능에 따라 「행정소송법」 은 변론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행정소송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소의 종류의 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이외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에서도 준용될 수 있다.(2) 행정소송법에

  리포트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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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학 정리

  (=잭슨 민주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행정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 함-=정치행정이원론, 공사행정일원론-행정은 국가 정책의 능률과 효율을 위한 관리기술로 취급함(기술적 행정학)-우드로 ...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행정 규제에 입각하여 입법과 사법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행정학에서의 개념행정관리론-1880년대~1920년대까지 주류였던 개념-엽관주의 ... 대처가 안 되자 행정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가치판단과 처방적 조치(=기술적 조치)를 요구받음-시장과 사회영역에 적극 개입하여 기능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기능적 행정학

  시험자료 | 1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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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개론 시험족보 및 노트필기 A+

  최근 이명박정부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⑥ 반복학습이 중요하다.행정직군>행정직렬>일반행정직류제1편 행정학총론 - 용어정리, 철학적 논리,제2편 정책학 - 정치,제3편 행정조직론 ... 행정학개론 족보행정학 - 암기20% 이해 80%※ 학습방법① 기본 용어정리② 개념을 통한 추론능력 (암기 과목이 아닌 이해과목)③ 기출문제를 분석④ 오답노트를 활용 - 불편한 진실⑤ ... (도), 행정심판(시를 상대로 함으로 준사법적 기능) -행정부 ,행정소송(법원을 상대로 하므로 사법적 기능) -사법부

  리포트 | 7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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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론 시험 정리

  행정의 환경으로서의 경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행정이 경 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통제한다12. 행정부의 내부통제 내용이 아닌 것은?행정소송을 통해13. ...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하면 정당의 정책은 중간계층의 선호보다 소수의 의사가 주도하게 된다.7.정책 유형으로서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경재적 규제정책-방송국 설립 허가8.행정인들이 집단적으로 ... 국무위원이 아닌 경우에도 행정 각부의 장이 될 수 있다.17.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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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의미로서 경찰행정의 개념은 경찰법학적과 경찰행정학적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개념의 차이를 서술하고 행정학적 개념의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시오.

  [경찰행정학 2020]주제 :학문적 의미로서 경찰행정의 개념은 경찰법학적과 경찰행정학적으로 나누어지는데두 개념의 차이를 서술하고행정학적 개념의 시대적 배경을정리하시오.목차Ⅰ 서론Ⅱ ... 사법경찰은 일반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검사의 지휘를 받으므로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에 해당한다.(3)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보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 경찰행정의 개념1) 경찰행정법학적 개념2) 경찰행정학적 행정개념2.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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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본론에서는 법치행정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구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 경찰행정법주제: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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