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는 주로 불이익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의견청 취, 특히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Ⅴ. ... 주로 직권취 소가 문제되는데, 그 이유는 쟁송취소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시 취소, 변경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때도 불가변력에 의하여 재결청도 ...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된다.(3) 취소와 부존재 · 실효 등과의 차이행정행위의 취소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부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