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철회권의 근" 검색결과 1-20 /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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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한 경우: 고려기간 내에도 그 승인 및 포기에 대하여 철회 X 89.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 사용자책임 소멸 X 155. ...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1)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 ...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행정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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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기제 사례를 최소 3개 이상 들어 보고 그러한 방어기제의 이면에 있는 심리에 대해 생각해 본 후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세요.

  방어기제의 사례 및 그 내면의 심리분석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인간행동과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전까지는 방어기제라는 용어의 의미가 생소하였다. ... 결국 승인이 나버린 감사계획서 관련 문서를 몰래 파기하고 그 흔적을 없애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범하였다. ... Formation)무의식 속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생각, 소원, 충동 등을 정반대의 것으로 표현하는 방어기제를 의미한다.8) 취소(Undoing)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철회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23 | 수정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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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서장애아교육 과제

  통제과잉 혹은 사회적 철회나 불안, 우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아동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 Shaune의 아버지는 강도 행위로 감옥에 있다Jeaneen: 7세로 1학년으로 매우 분열되어 있다 . ... 과제주제 :정서·행동장애의 원인이 되는 심리학적 위험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정서·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시오.1.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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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단문 약술 서브(A급 24개)

  철회권의 유보철회권의 유보란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 철회권 유보는 유보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의 별도의 철회권 행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구별된다.5. ... 구성근한 요효실구 / 기요예대 주내절형20행정의 자동결정성규 대하구21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형식의 성위관22행정질서벌의 특수성질서 구근성립 부재 집병화 / 통기부이징 재집실 가관신감23행정조사조사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11.24 | 수정일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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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행의 법원성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노동관행의 한계노동관행은 근로자의 보호를 그 기본관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 반할 수 없다.? ...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 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 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 ... 노동관행의 철회노동관행은 기업 내부에서 집단적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관행을 사용자가 폐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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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GATT와 WTO의 차이는, 첫째, GAT는 행정협정에 의해서 성립된 기구이며 국제기구의 법적 뒷받침이 없었던 반면, WTO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국제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점이다 ... 블루라운드블루라운드(BR; Blue Round)는 개도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라는 인도근 미국과 프랑스가 UR협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마라케시공동선언에 국제근로기준조항을 포함시키고자 주장하면서 ... 그러나 개도국의 강한 반발로 노동조건을 독립된 협상과 제한하려는 미국의 주장은 철회되었으나, BR은 향후 계속될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 재편요구에 있어서 중요한 협상 과제가될 것이다.BR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6.12 | 수정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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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의 의의와 한계

  시행세칙 등을 규정한 일종의 행정 법규집이다.8) 양반특권층의 횡포 엄단양반 특권층이 평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며 부녀자를 농락하거나 포박? ... 그리고 대원군이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고 부국강병 자체를 배격하거나 백안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부국강병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정치개혁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특히 ... 경복궁 중건을 계획하고 고종 2년부터 착공하기 시작하여 일부의 비난과 함께 적지 않은 국민의 원망도 듣게 되었으나, 추호도 굽히지 않고서 만 3년의 시일과 수백만명의 부역, 그리고 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06 | 수정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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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준비 행정학 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상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권자가 쟁송 또는 직권취소 하는 것철회 : 후발적 사유로 인해 처분청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취소는 주로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논의 철회는 주로 ...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취소소송, 취소심판) 할 때 까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합법성 : 행정은 법에 근러르 두고 ... 수익적 행정행위취소는 쟁송취소의 경우는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는 주로 장래효.철회는 장래효공정력이란 그 성립생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아닌 한 잠정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어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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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해고와 퇴직 부분 발표

  사용자측의 해고사유 근 로 자측의 해고사유근로기준법 해고와 퇴직 01. ... 해고의 의의와 종류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 사용자가 이미 승낙 표시를 한 후에 는 퇴직을 부정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승낙 표시를 하기 전에는 이를 철회 할 수 있다 .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08 | 수정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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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추진

  참교육실천사업혁신학교, 무상급식, 사학법개정 추진(조합원수) 최대 10만명 기록_2013년 현재 6만명(정치성향) 진보적 단체로 교육의 무한경쟁 비판학생인권신장 주장_학생인권조례근현대사 ... 지부 근무 노조전임자 학교복귀교원노조법 상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전교조 규약에서는 해직자 조합원 인정2010~13년 중 수 차례 규약시정명령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부당노동행위 ... 존중조합원 6만명 중 단 9명의 문제 조합원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노조자율성 보장 기본원칙 무시보수단체 ‘공교육살리기학보모연합’진보단체 ‘전국참교육학보모회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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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행정법]행정행위의 철회 요약 (행정행위의 철회 시험문제 요약 본)

  즉 취소는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취소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이러한 철회는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도로법 제74조나 하천법 제67조에서 보는 바와 ... 근거와 제한1.철회권의 근거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률의 근거없이 행정행위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 그 이유는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 성질상 원래의 행정행위와 동일한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청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Ⅲ철회권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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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 관리체계와 직업병인정투쟁,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과 노동자건강권과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

  요양신청이 불승인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호소할 수 있다. ... 장해급여 신청인가업무(지사), 행정심판 업무(본부), 서비스 업무 등으로 나누어진다. ... 끝난 환자에게는 통원치료 및 산재환자 요양기관으로의 전원을 통한 치료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실제 산재환자에 대한 종합전문요양병원의 경우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수술/마취료 등 행위료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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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랑 장택상

  광복 직후의 정치활동(1) 경찰관 활동(2) 임시정부지지와 철회(3) 조선정판사 사건(4) 학병동맹 사건(5) 단정수립참여Ⅴ. 정치활동(1) 정부수립활동(2) 야당활동Ⅵ. ... 통합검색으로 통한 그는 해방 후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장택상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서울시내 8개 경찰서의 서장으로 새로이 임명된 이들은 모두 전직 일제 경찰관들이었다.(2)임시정부 지지 불문하고 위법행위는 박멸”할 목적으로 전 경찰력을 총동원 전시편제화 한 장택상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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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에 관한 쟁점(2006.5.11.선고대판.2004다37969)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2심 제기된 이유행정행위의 취소사유: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 철회사유: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 직권취소에는 쟁송취소와는 달리 존속력(불가변력)이나 기속력의 효과가 수반되지 않는다.행정행위의 철회행정행위의 철회 1)행정행위의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 행정행위 취소 철회 / 이사회 결의 3.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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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의 분쟁사례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다른 세계 여러 곳에 생산·판매거점을 마련하여활동하는 글로벌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은 그 자체가 다양한 협상행위의 연속이다. ... 요청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무역기구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중국의 자체 무선 근거리통신망(WLAN) 기술이 중국업체들과 외국업체들간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중국정부에 이를 ... 특히 전자 제품은 미국이 수출한 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고, 중국측에서 보아도 두번째로 많았다.칩 제조사들의 이익단체인 SEMI의 공공 정책 담당 매기 앤젤은, 최근 부시 행정부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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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분규의 의의

  즉, 노사분규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고용관계를 철회하거나 노동력 제공을 포기하려 는 것이 아니라, 대립과 투쟁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개선된 조건에서 근 ... 그러면 근 로자는 파업을 단행한 거소가 같은 손실을 입게된다.둘째, 사용자측은 작업을 중입는다.2. ... (냉각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노사분규 이전에 조정신청 주의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4) 기술적 예방① 최종안강제선택절차미국의‘닉슨’행정부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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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특강정리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데, 위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 허가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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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에 대한 인지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정보수진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정정? ... 이는 협의의 거버넌스가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불어 협의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국가와 시장도 포함하는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를 ...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결합도 측정을 실시한다.②결합도 분석값점근표준오차근사값T근사유의확률Lambda대칭적.019.0181.003.316직업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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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사태 역사적 사건 정리

  한국 근?현대사 기말 수행평가주제 : 10.26 사태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우리나라를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끈 박정희. ... 는 9월 10일의 기자회견과 미 카터 행정부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고 요구한 『뉴욕타임즈』와의 김영삼 총재 회견내용을 "반헌정적, 반민족적 작태"로 몰아 국회법상 징계동의안을 ... 마포의 신민당사 4층 강당에는 봉제업체인 YH무역주식회사(회장 장용호) 여자종업원 200명이 몰려와 기업주의 폐업에 반발하여 "회사를 계속 경영하여 작업을 하게 해 달라"는 폐업조치 철회농성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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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만리장성 (청일전쟁후 중국 일본의 관계)

  동양 문화사- 무너지는 만리장성 -이 름 : 최 근 영중국과 일본은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 하지만 예상과는향이처럼 1900년대 초로 넘어 오면서 중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열강의 주권다툼의 장이 되었으며 명목상 주권은 있으나 실직적인 행정 및 경제에 관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게 되면서 중국의 근대화 추진은 갈수록 더뎌 지게 된다. 19세기 후반에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던 조선과의 조공관계가 시모노세키 조약통한 철회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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