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재정분권" 검색결과 1-20 / 1,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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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실현가능성

  현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18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는 단계적으로 재정분권을 ... 그 핵심에는 조세배분에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지방자치실시 이후 8대 2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 리포트에서는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현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 재정분권의 필요성재정분권의 필요성은 첫째, 지방재정은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둘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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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개론] 재정분권의 현황과 바람직한 구조

  재정분권의 현황과 바람직한 구조ㅡ 세입구조와 세출구조를 중심으로 ㅡ차례I 재정분권의 현 상황1 재정분권의 필요성2 세출구조3 세입구조4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II 바람직한 재정분권 ... 구조1 자주재원의 확충1.1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1.2 이양가능한 국세의 검토2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대안III 참고문헌I 재정분권의 현 상황1 재정분권의 필요성우리나라의 ... 또한 현정부는 이미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1%까지 올렸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에서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법정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뺀 부가가치세 국세분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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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사회복지 서비스 분권화 현황지방분권화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참여 정부 때의 일로, 참여 정부를 계승한 현 정부 역시 지방분권화, 특히 재정분권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즉,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결국 지방분권화가 곧 재정분권화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현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은 크게 2단계로 나뉜다. 1단계(2019-2020)는 지방소비세율 증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이양, 지방재정 확충, 지역상생기금의 출연, 소방안전교부세율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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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본격적인재정분권의 도래를 예고하는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사회복지학자 및 관련단체는 지방 이양된 사업의 중앙정부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 정부가 제안한 분권화의 방향은 선분권 이후에 보완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 그리고 재정분권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으 며 이중에서 재정분권의 원칙으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 세입의 측면에 관한 재정적인 분권은 정부에 징수되는 재정의 능력 비율로써 측정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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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범정부 차원의 1단계와 2단계 재정분권 TF를 속속 출범시켜 현 정부 임기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구조로 개선하고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1) 현 정부의 노력1) 정부자체의 노력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 이에 앞서 2018년 3월에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2) 입법을 통한 노력취임 첫해인 2017년 10월 ‘자치분권 5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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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자치 분권 정책에 대하여

  대략적인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계획안만 본다면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 주민들의 정치 참여 접근성 강화, 지방 간 재정 격차 감소,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자치 등을 ...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미흡하기만 한 정책인지 알아보고자 한다.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하며 ... 정부에서도 이를 깨달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현 정부 또한 지방분권 추진정책을 시행중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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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정책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분석, 발전방안 보고서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집권적 획일적 생산체제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권적인 체제 하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다양한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권형 ... 또한 재정적인 면을 따로 사용하여 ‘재정분권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다. ... 사회복지 정책의 지방분권(재정분권의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기말보고서]- 목 차 -I.

  리포트 | 1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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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부족한 것 역시 현 시점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3)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과제첫 번째로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서술3.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과제1.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얼만큼 책임을 질 것인지 또한 어떤 영역에서 이를 관철할 것인지 역시 고민해야할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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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의 방안

  , OECD국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3) 재정적 분권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방정부의 자율적 통제가 어려운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세 및 보조금과 연계시키는 재정적 통제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3) 재정적 분권 개선과제지방세 신설권 이양을 해야한다. ... 모습을 보였으나, 반면에 부가가치세 인상등을 통해 결손 수익을 보전하려는 양면성을 보이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재정적 분권화의 딜레마가 있다.(4) 지방분권의 개선과제1)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7.16 | 수정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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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흐름과 지방자치발전방안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권한이 막대했으며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분권화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취약한 지방재정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도 그 한계이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정부와 현 정부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경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다. ... 그러나 여전히 지방분권화는 미흡하며 지방정부의 권한이 약해 책임성이 부족한 한계에 직면했다.둘째,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지역 간 인구 및 소득 격차가 심화하면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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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정책의 지방분권, 재정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_연세대 A+

  사회복지 정책의 지방분권(재정분권의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목 차 -I. ... 또한 재정적인 면을 따로 사용하여 ‘재정분권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다. ...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집권적 획일적 생산체제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권적인 체제 하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다양한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권형

  리포트 | 1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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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전략

  지방분권화 와 지역균형발전전략연구 목적 및 범위 0101 연구목적 및 범위 사무분권화 조직분권화 재정분권화 지방분권화의 핵심요소 3 가지01 연구목적 및 범위 김대중 정부 (1998 ... -2003) 노무 현 정부 (2003-2008) 이명 박 정부 (2008-2012)지방분권의 개념 02지방분권 (decentralization) 지방이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자기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것 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지역적 분립 지방분권 중앙집권 비효율적 정부 지출 증가 지역적 특성만을 강조 반 평등적 및 분리주의적 반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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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그 이유는 사회복지재정의 분권화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책임 회피, 지방정부의 행정계획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행능력 불신,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에 따른 사회복지격차 확대 가능성, 기초가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지역특별상황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 평가하는 기본체계인 사회복지재정 분권화의 전제조건이지만 사회복지 분권화의 여러 강점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 논의가 등장한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의 기본 영역조차 민간에 이양되는 현실에서 ‘정부 실패’라고 할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다.사회복지분야 민간 비영리단체의 재정지원이

  리포트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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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현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중앙의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정부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에서 먼저 개혁을 한 이후에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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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본격 적인 재정분권의 도래를 예고하는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사회복지학자 및 관련단체는 지방이양된 사업의 중앙정부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 책임성을 강화하여 비용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로 재정분권이 강조되고 있다.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단점복지재정분권이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 재정분권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시각에서 복지재정의 분권화는 이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삭감의 일환이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5 | 수정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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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A+자료)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정책을 현 상태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통합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세요.

  가족복지정책을 현 상태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통합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세요.의견: 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최근 한국의 ... 현 상태처럼 사회복지의 체계적인 분권화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 전략의 ... 수행하는 것뿐이다.자치는 지역 업무를 지역 스스로 하는 것이고 재정독립은 자치업무를 자체재원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일선 기관으로 수행하는 대행사무는

  리포트 | 2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1.06.23 | 수정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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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헌과 국민의 역할

  이러한 지방을 배제한, 중앙집권적 정책은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와는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어보인다.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분권 개혁을 ...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의 위기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불균형, 사회복지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이 원인인데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경기침체로 ... 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웠는데, 2022년 까지 지방재정 분권의 단계적 실현을 약속하고 자치재정권을 명시하겠다고 하였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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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현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중앙의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정부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에서 먼저 개혁을 한 이후에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7 | 수정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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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의 변화와 추이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역 현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참여할 것인가, 어떤 정책의 전달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지역사회복지의 ... 추진으로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에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 협의구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지역사회복지의 환경 변화시군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지방행정의 강화, 수평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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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일본의 행정체제)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는 목적 하에 실시되었다. ... 겉옷은 서구의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방법은 일본 특유의 분권구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의 정부관료제에 관한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종의 신화와 같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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