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범행실행 직후" 검색결과 1-20 /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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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1.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를 를 정리하고, 해당판례에 대한 학생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2. 피의자가 수사과정

  대법원은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 경우,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2조를 ... 이에 따라, A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실행하고 있었던 점, 식당에서의 범행 경위, 그리고 주소지가 사건 발생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 현행범 체포의 기준은 피고인이 범죄를 계속하는 중이거나 방금 그 행위를 마친 직후일 경우에 한정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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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 평석

  현행범체포 1) 현행범 및 현행범 체포의 정의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를 말한다. ... 하지만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긴급체포와sms 차이가 있다. 2) 현행범 체포의 판례 ; 대법원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판례 ... 그러나 긴급체포는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을 요하지 않고 중대범죄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현행범체포와는 차이가 있다. 2) 긴급체포의 판례 ; 대법원 2006도148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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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

  첫 번째,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직후의 현행범에 대해서만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일반적으로 범행 이후 시간·장소적으로 범행현장에서 벗어나게 될수록 범죄와 범인의 명백성이 상실되어 체포 및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현행범을 범죄현장에서 체포하는 현행범체포를 ... 요건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3) 현행범체포의 의의와 요건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구분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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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첫 번째,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직후의 현행범에 대해서만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일반적으로 범행 이후 시간·장소적으로 범행현장에서 벗어나게 될수록 범죄와 범인의 명백성이 상실되어 체포 및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현행범을 범죄현장에서 체포하는 현행범체포를 ... 요건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3) 현행범체포의 의의와 요건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구분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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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경찰수사론 용어정리(빈칸 검정글씨로 바꾸면 보여요/하얀글씨로 바꿔둔거에요!)

  체포이는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범죄 실행중인자로,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가능,준현행범범죄 실행 직후인 범인으로 호창되고 있고,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충분한 ... 형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때, 도망 염려될때)* 피의자 신문조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함* 출국금지 및 해제, 소재수사, 지명수배 및 해제 등 모두 임의수사현행범 ... 함정수사당초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검거 >> 위법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당초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한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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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1-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0k

  판례도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다(친고죄). ... 절도범이 경비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아직 경찰관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폭행한 경우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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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정리집

  사안에서 乙은 금품수시 비리의 혐의가 있기는 하나 범죄를 실행 중이라거나 실행 직후로는 보이지 않고 준현행범에 해당한다는 요건도 보이지 않으므로 현행범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또한 ...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비밀녹음과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 (★★★★★) --- 14p제 6 회 소매치기 추격 체포 사건------- 현행범체포 ...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안의 임의동행은 위법하므로 적법하게 되려면 체포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영장없이 체포한 것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우선

  시험자료 | 4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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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체포감금의 경우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폭행죄 성립 가능(7) 종료시기 =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회복된 때1) 본죄는 계속범으로, 기수 이후에도 실행행위가 계속된다.2) ... 구성요건체계살인죄보통살인죄존속살인죄영아살인죄촉탁·승낙살인죄기본구성요건책임가중책임감경불법감경사람 → 사람사람 → 자기/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 → 분만(중/직후) 영아(촉탁 → 사람) ... → 사람비신분범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비신분범Ⅱ.

  시험자료 | 53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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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인권 중간고사

  -체포 한 때무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아니면 즉시 석방.② 현행범 체포-범죄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현행범에 대하여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수사대상자의 동의·승낙을 받으라는 것.원칙은 당사자의 동의·승낙 없는 강제 수사는 불법(형사소송법 등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 존재함)② 영장주의-검사가 신청, 법관이 발부-긴급체포 현행범 ... -준현행범인 포함(범인 호칭되며 추적되는 자, 흉기 소지자, 장물 소지자, 신체·의복에 현저한 흔적이 있는 자)③ 긴급체포-피의자가 사형, 무기·장기 3년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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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인신구속제도 판례 검토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 검사가 상고하였다.Ⅱ 쟁점1) P, P2가 D를 체포할 때 현행범체포 또는 준현행범 체포의 요건들이 모두 구비되었는가? ... Ⅲ 분석(가) 적법한 준현행범체포정황을 긍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본 판례는 적법한 준현행범체포정황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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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학교 교사-강제연행

  이러한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긴급체포의 사유고지, 긴급체포서 작성,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처분이 있다.)3.현행범체포현행범체포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에 있는 자(현행범인 ... 현행범인에서 범죄의 실행 중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고, 범죄의 실행직후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 결과발생 유무 불문,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 갑을 현행범체포할 때 가장 적합하게 하기 위해선 갑을 현행범체포 중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 간주하고 체포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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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에 대한 사례연구발표

  현행범체포에의 해당여부1) 법 제211조 제1항의 ‘실행즉후’에 해당하는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범죄의 실행즉후인 자’라고 함은,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에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자의 ... 보석중,여죄,범죄직후의 도망,범행 후 소재불명,체포시의 태도 등의 요인)’,‘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재불명이 될 가능성(신상관계 미확인,피의사실 등에 대한 묵비? ...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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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거세 찬성, 반대 [화학적 거세,화학적거세,화학적 거세 찬성,화학적 거세 반대]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조항은 열람횟수를 보았을 때 비효율적인 현행 제도이다. ... 폴란드의 경우 2010년 9월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 또는 친족 간의 성폭행범에 대해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 거세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비윤리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거세가 실행되는 이유는 성범죄에 관한 어떠한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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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현행범인의 개념)(가)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형소법 제211조 1항). ...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며, 시간이나 장소로 보나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행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 2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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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에 관한 정리

  현행범인의 체포1. 현행범인의 의의⑴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211①)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 직후란 행위를 종료한 순간 또는 이에 접착한 시간적 단계를 말한다.⑵ 준현행범인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로써,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것을 ... 죄명이나 형의 경중을 묻지 않는다.범죄의 실행직후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로, 결과발생의 유무와 관계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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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통한 현행범체포의 요건

  현행범체포와 관련 범죄실행 직후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등의 판례를 통해 알아본다.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의 규정은 그 자체로 ... 대판94도3016에는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다 ... 또 대판2001도300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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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사정책] 살인범죄에 대한 동향 분석 보고서

  범죄자의 특징1) 범죄자의 연령30대에서 50대까지의 범행비율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8세 이하의 자에 의해 실행된 살인사건이 18건으로 타 강력범죄에 비하여는 낮은 ... 같다.① 최근 10년 간 발생건수가 증가(2000년 대비 2009년 69% 증가)② 전체의 절반 이상이 대도시에서 발생(56.9%)③ 주로 야간 중에 발생(38.1%),④ 다수가 현행범 ... 38.1%), 오후(18.1%), 저녁(8.8%)의 순으로 야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살7자수533.9기타13610.1계1349100주 : 범죄분석검거단서별 현황(표 4)을 살펴보면 현행범체포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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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 체포

  ‘범죄의 실행의 즉 후 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한다.대법원도「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행의 실행의 즉 후인 자 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 제17주제 현행범 체포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 일본의 판례 중에는 A범행장소로부터 20미터 떨어진 B장소에서(범행이 있은 지 30분 내지 40분 후) 범인을 체포한 것을 현행범인체포에 해당한다거나, 주거침입의 범인이 그 현장에서부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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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사단계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가리킨다.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고 범인으로 호칭되어 ... 추적되고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 등은 준 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인으로 간주된다. ...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체포 및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02 | 수정일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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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현행범 :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 위법한 명령(절대적 구속력X)-부하는 위법, 책임도 조각되지 않음(2)사인의 법령에 의한 행위현행범, 준현행범의 체포?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 현행범, 준현행범의 체포?인공임심중절행위 ?장기적출행위 ?징계행위?노동쟁의 행위 ?기타--업무로 인한 행위 ---->?의사의 수술행위?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업무행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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