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관한 유보" 검색결과 1-20 / 1,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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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기말고사 (조약의 유보)

  그러나 제 2차 대전 후 「제노사이드방지 협약」 체결당시, 이 협약에는 유보의 허용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었지만 동구 국가가 분쟁에 관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한 제 9조를 유보하고 ... 한편 제노사이드 방지협약에 대한 유보와 관련하여 ICJ가 제시한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은 단순히 유보의 허용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머물지 않고, 비엔나 협약 전반에 걸친 핵심개념으로 ... 결론 내렸다.유보의 첨부비엔나 협약은 유보에 관해 광범위한 자유를 인정했다.조약 자체가 유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조약이 특정한 유보만을 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지정하고 있는 경우통상적인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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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물권편을 소재로 한 연구,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한일외무장관협정 연구, 2019년~2021년 법철학 판례 동향 분석 연구, 최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유보조항 ‘가족성(家族姓)’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법정책의 맥락에서 본 아동성폭력 언론보도 태도 분석 연구, 가정폭력 ...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구제와 여성의 목소리: 낙태 경험에 대한 인식 연구, 중국에서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에 관한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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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면서 그 당시 54개 조의 본문에서 국내법과 충돌하는 일부의 조항에 대하여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국제법)에 대한 설명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볼 수 있다. ... 이와 같은 유보조항과 같은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 한국 아동 권리는 많은 침해받고 있으며, 아동 권리 실현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200원 (5%↓) 209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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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서 다룬 법 중에서 1) 한 가지 법을 선택하여 요약. 2) 선택한 법의 장점 제시. 3) 선택한 법의 한계와 문제점 제시.4) 사회복지사의 개입(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 제시.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면서 그 당시 54개 조의 본문에서 국내법과 충돌하는 일부의 조항에 대하여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 헌법 상의 아동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을 찾을 수 현실 속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관한 국내법적 이행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 이와 같은 유보조항과 같은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 한국 아동 권리는 많은 침해받고 있으며, 아동 권리 실현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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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CEDAW)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유보조항 ‘가족성(家族姓)’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구성요건의 쟁점과 문제점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국제법의 발전 방향 연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에 대한 인신보호법 적용배제의 헌법합치성 연구, 최근 여성차별철폐협약 ... 싶습니다.저는 또한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금융법 연구, 여성무기수형자에 대한 형사절차 및 시설내 처우 연구, 예배금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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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1) 무차별의 원칙- 인종차별에 관한 정보가 없고, 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어린이이, 여자어린이, 이주가 정자녀 차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우려한다. ...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04년 10월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협약에 비준하였으며, 2017년 ... 12월 12조 가항 ‘입양허가제 유보’ 철회 하였다.정책의 일관적 실행은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검토를 위해 필수적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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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조약관련 레포트

  본론1)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조약의 개념(1) 조약의 목적(2) 조약의 규정내용2)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조약의 ... 서론1)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조약 선정이유2. ... .2)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조약의 절차적·행정적 사항(1) 조약의 작성 및 채택조약이 형성되는 전통적 절차로는 ?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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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_ 아동 권리 협약

  제정했고, 한국에서도 몇몇 조항에 대해 유보를하고 유보 철회를 반복하며 1991년 12월부터 발효시켰다. ... 등에 관한 법률,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 등도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세세하게 담아냈다. ... 아동권리협약의 정식명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venant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며,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및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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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레포트 : 다자조약

  이에 따라 국제 연합총회에서 필요한 경우 개정 요청에 관한 조치를 권고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약칭 : ICAO 몬트리올협약]Ⅰ. ... 따라 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으로 명칭 변경(2016))은 1980년 3월 3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어 1987년 2월 8일 발효되었다 ... 본조제1항에 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유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제1항에서는 조항의 유보로서 본 조약의 제2장에 대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3 | 수정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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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수업내용을 근거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과 2) 아동권리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3)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관련하여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매매 및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총 2개를 비준하였다. ... 이는 정부의 노력이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여, 협약의 주요원칙인 아동의 이익에 대한 최우선의 원칙과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유보하였다. ...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그 이유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이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는 협약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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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와법 보고서

  해당 조약의 핵심적인 가치, 조약의 존재 이유와 양립하지 않는 경우.- ICJ의 Genocide협약의 유보에 관한 권고적 의견(1951) “if the reservation is compatible ... 국가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하는 규정 유보. 우리나라 허용 안 됨.5) 유보의 제한(협약 제19조); 다음 3가지 경우에는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 유엔해양법협약 제309조)② 특정의 유보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의 유보③ 위의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7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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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면서 그 당시 54개 조의 본문에서 국내법과 충돌하는 일부의 조항에 대하여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 특히, 세 가지 유보조항 중 여전히 남은 한 가지 조항인 ‘아동의 상소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과 아동의 입장에서 해당 조항의 유보 논의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 ... 본론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국제법)에 대한 설명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국제법)과 관련된 국내법3) 국제법은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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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기말필기 / 강의노트 (2020년 기준)

  조약적용의 제한(b) 상대적 효과: 유보는 유보국과 동의한 상대국과의 사이에서만 효력 발생(c) 조약 목적과의 양립관계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규정(19조): 조약의 유보가 조약의 ... 비엔나협약”- 1978년 “조약의 국가상속에 관한 비엔나협약”- 1986년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2. ... 비엔나협약: ILC가 협약초안 작성 후 유엔총회에서 채택, 관습법상의 제도가 성문화됨, 1964년 발효, 1971년 한국가입⑤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 유엔총회 채택, 1985년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04 | 수정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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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권리 중, 우리 주변에서 실천되지 않는 사례( 개인 사례, 기사내용 등)를 찾아 설명하고 권리

  UN 아동권리협약이 실천되지 않은 사례UN 아동권리협약은 제 5조까지는 일반적인 의무조항이다. 그리고 제6조 이하가 구체적 권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대한민국의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역시 이에 따른 특칙을 두고 있다.(5) 제40조(형사절차상의 아동의 권리) -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 조 중 “형사피의자 ... 바 있으나, 2008년 10월 16일부로 유보를 철회했다.(3) 제20조(가족이 없는 가동의 보호) - 이 조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의 유보 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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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장애인 권리협약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유엔(UN) 장애인 권리협약 제25조 마 호'의 유보철회는 외교부를 통해 UN에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는데, 장애인 권리협약 제25조 ... 이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비준에 서명하였고 2021년에 제25조 마 호'의 유보철회를 함으로써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 UN 장애인 권리 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 인권 협약으로,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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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

  우리나라는 1991년에 처음 협약에 가입할 당시에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개 조항에 대해 유보했었다. ... 그러나 꼭 이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협약(convention)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협약은 특정한 분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서 많이 사용된다.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국내 적용에 대한 평가우선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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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사례연구-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례

  조약에 대한 유보가 상대국에 의해서도 원용(援用)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1조)든지, 국제사법재판소의 의무적 관할권의 수락선언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 하였다.그리고 분쟁 상대가 뉴욕협약 비체결국가인 경우, 우리가 상호주의 유보선언, 상사한정 유보선언을 했기 때문에 뉴욕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 특히, 중재판정은 각국의 상이한 국제거래관습 및 관행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그 집행 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위 “뉴욕협약”이라 불리는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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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조약법, 조약의 유보, 해양법상 내수

  오늘날 조약법에 관한 설명의 출발점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다. ... 소급효를 갖지는 않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조약에만 적용된다.지금까지가 조약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해 간랸히 설명한 것이다. ... 다자조약의 경우 유보의 형식으로 당사국이 적용 대상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0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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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장애인권리협약 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는데,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 이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비준에 서명하였고 2021년에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함으로써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 UN 장애인 권리 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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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3 일반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이 협약이 유효하며, 효력이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법정부관(법규에서 직접 행정행위의 효력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부담(국민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처분하는 것)과 구분된다. ... 철회권 유보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도 철회권 유보가 가능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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