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다른 처벌의 병과" 검색결과 1-20 /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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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PT

  제 8 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 선고유예는 제외한다 ) 을 선고하면서 2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 ...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 다만 ,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21 | 수정일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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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리포트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4p-병과(동시에 둘이상의 형벌에 처하는일) 이종의 형이란 형벌의 종류가 다른것 (징역과 벌금)예를들어 사기죄 : 10년 ...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동종의 형이란 형벌의 종류가 같은것 (징역과 징역, 벌금과 벌금)병과주의 - 각 죄에 정한 ... 지난 2009년 10월 여의도에 위치한 신용평가사에 입사 후 부팀장까지 승진했지만 이후 실적이 점차 떨어지면서 직장동료들과 마찰이 있었고 1년 후 퇴사하게 된다 이후, 김모씨는 다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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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 정리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1)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이라는 법으로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하며, 수사 및 재판, 형의 선고 등에 있어서 많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특례규정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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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자기인성보고서 &상세함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이야.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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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찬반 토론

  또한 가장 수위가 낮은 1호 처분이, 다른 보호처분과 병과한 경우를 포함하면 2016년 기준 79%를 차지한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 이런 청소년들을 처벌하기 위한 형벌 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소년법 개정에 대한 토론 발화문-논점 2에 대한 입론을 하겠습니다.저희는 소년법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그 근거로는 첫째로, 현재 시행하는 보호처분의 실효성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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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보안처분

  치료감호는 검사가 지휘하며 치료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치료 감호법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의 집행기간에 포함 시키고 있다.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또 공범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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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군무원 행정직렬(+군수) 면접 행정법 기출 알짜정리노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형사벌과 행정형벌은 병과X형사벌과 행정질서벌형사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가 가능합니다.형사벌은 일반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사형 징역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행정 질서벌은

  자기소개서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9 |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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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론2 )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일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른 보호처분과 함께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 ... 형벌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의 소년을 말한다. ...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14세)가 아니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두 번째는 범죄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이 넘은 소년범으로, 소년법상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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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개별과제(소년법 폐지 및 개정의 찬반견해에 대한 보고서)

  병과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16년 기준 전체 23,526건 중 18,583건으로 79%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성인이라면 사형 / 무기징역 을 받을 범죄를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다.-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4조에 의해 최대 징역은 20년까호처분은 다른 보호처분과의 ... 이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반사회성을 제거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소년에 대한 형벌면제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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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민식이법의 배경과 발의 법안 평가, 찬반입장과 한계점 및 헌법재판소와 나의 견해 -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거다.민식이법 처벌 조항이 비례적이지 않다. 음주운전과, 맨정신에 30km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같은 형량이 나올 수 있나. ...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죄를 수수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입법 사례는 한국밖에 없으며 법관의 양형 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헌재가 ...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리포트 | 1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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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 관세벌칙 요약본 (2020년 보세사)

  *관세형벌의 특수성 -> 형법적용 일부 배제하는 등의 관세범 처벌 특례 규정.what is 관세범 처벌 특례?1. ... 관세형벌 -> 관세법상 ‘ 의무 ’의 위반에 대한 제재. ...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금전자문서 관련 위반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금지품 수출입 죄미수범 등의 처벌몰수, 추징징역과 벌금 병과7년 이하의 징역7천만원 이하의 벌금밀수출입죄미수범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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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만 작량감경할 수 X 8.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先 집행,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 O 9. ... 간접방조: 정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O (방조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X) 6. 하나의 자유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 X 7. ... 도의적 책임론 → 범죄능력 / 사회적 책임론 → 형벌능력 18. 형법 제12조 폭력 → 강제적 폭력(또는 심리적 폭력)은 포함 O 절대적 폭력 포함 X 19.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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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이슈(소년법의 문제점, 악용 사례, 외국 사례, 개선방안)

  하지만 “1호 처분인 보호처분은 다른 보호처분과의 병과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16년 기준 전체 23,526건 중 18,583건으로 79%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식은 소년과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 서로 다른 처방이 마련될 수 있다. ... 이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반사회성을 제거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소년에 대한 형벌면제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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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A+ 형법총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이미 여러 차례 범죄로 인하여 수감되었거나 처벌 등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선고 유예라는 어떤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았을 때 다시 그와 ...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선고 유예는 지금 당장 선고할 것을 미루는 대에 만일 선고를 받을 자가 재범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을 것이다. ...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선고 유예는 경미한 사안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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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외 관련법제,소년법 外 관련법제,학교폭력,아동청소년법,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형법

  다만 ,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 6 조 )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피해자 ... 위반자 수용대상 만 14 세 이상 19 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 세 이상 14 세 미만의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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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특징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므로, 일종의 처벌이라 할 수 있는 행정형벌이나 과태료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들과 병과가 가능하다. ... 행정벌1) 행정형벌2) 행정질서벌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다른 한편 제3자와 의무자 사이에는 직접 어떠한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제3자는 단순히 행정청의 이행보조인으로서 기능을 한다.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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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도용당했다면, 침해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두 가지의 형벌이 병과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저작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글, 음, 색 따위로 표현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오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저작물의 예를 들고 있다. ... 피해자인 저작권자는 오로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저작권 침해자를 심판할 수는 없다.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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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는 병과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병과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형벌에 처해지는 일이다. 관세법의 또 다른 특징은 몰수와 추징이다. ... 만일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로 판정되는 물품이라면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전략물자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6) 대외무역법 위반시 처벌 수위대외무역법 제53조에 의하면 전략물자 등을 국제 ... 징수하는 경우라면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라고 한다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기초하여 국세와 동일해야 한다.4) 관세법 위반 시 처벌관세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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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7급 교정학 기출문제 오답노트] 10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1)

  -장형은 갑오개혁때 폐지 / 미군정때 ‘선시제도 실시’ / 일제강점기때 ‘간수교습규정’ / 형무소->교도소(61)-올린 ‘보호관찰관 유형’: 처벌적: 처벌수단+통제보호적: 망설임 / ... 따라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독거수용-처우상: 주간에 공동생활, 휴일+야간에 독거수용-계호상: 생명,신체보호 or 질서안전=> ‘실외운동,목욕’ 제외 독거수용-금치처분: 전화통화제한 병과됨 ... 발부긴급하면 ‘구인장 없이’ 대상자에게 사유 알리고, 구인ok긴급구인 후,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검사 승인’ 받아야-성충동 약물치료시, 정신건강 전문의의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시험자료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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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에 따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하시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통해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과 피해아동 ... 제공된 개입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면서 종결된다. 또한 학대 재발의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2014년 9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5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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