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검색결과 1-20 /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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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군무원 행정직렬(+군수) 면접 행정법 기출 알짜정리노트

  소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미 완성된 사실은 진정소급금지원칙, 발생이후 시작이나 계속 진행중인 것은 부진정소급원칙에 의해 허용됩니다.또 우리나라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장소적 효력을 ...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자기구속 원칙은 재량준칙(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선례가 위법하다면 자기구속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9 |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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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즉,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이 된 법규가 없다고 하면, 이와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보호하며, 성문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당하려고 하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은 포괄적 위임임법이나 다의적 법개념을 배제하고, 형벌법규의 범죄 내용, 법적 효과는 일반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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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적정성의 원칙1) 개념적정성의 원칙은 형사입법권도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형벌법규상의 규성요건과 형벌의 내용이 적정할 것을 요구한다. ... 하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는 권력분립론 사상에 기초한다.2) 백지형법사회현상의 복잡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형벌법규를 ... 그러나 각각 사건에 맞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법에 규정된 형사제재가 어느정도 불명확성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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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대 법학과 편입면접질문 정리 (2021년+2023년)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해 말하시오.- 관습형법 배제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이 있고,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 적정성 원칙이 있습니다.Q. ...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Q. ... 행위시법 주의란 무엇인 지 설명하시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의Q.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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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또한 하위법규에 위임을 하더라도 하위법규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거나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권력분립사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백지형법1) 백지형법의 개념사회현상의 복잡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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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요약정리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요건 및 효과) ...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기본원리로,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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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죄형법정주의의 실체적 보장을 위해서는 형벌법규의 성문법주의와 관습형법의 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1) 죄형법정주의(2) 일사부재리의 원칙(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 연좌제금지의 원칙(6) 과잉금지의 원칙4. ... 이처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을 위한 원칙으로, 형벌권을 거듭하여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우리나라 헌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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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 통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 제한을 포함하므로 보안처분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 죄형법정주의의 세부적 원칙1.법률 주의(성문법주의)(1)법률 주의의 의의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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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중간

  소급효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1. ...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2) 형벌과 보안처분1) 형벌형벌에 대하여는 ...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원칙이다.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소급하여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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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역사의 기조와 흥망 속 조선의 형벌 (한국사, 흥망으로 본 한국사 자유 주제 레포트)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로부터 ‘관습형법금지의 원칙(lex scripta)’, ‘소급효금지의 원칙(lex praevia)’, ‘명확성의 원칙(lex certa)’, ‘유추금지의 원칙(lex ... ‘예’의 수호와 준수를 우선하는 강행법규적 성격을 띈다. ... 특히 팽형의 경우, 중국에서는 죄인을 솥에 넣어 끓인 뒤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솥에 죄인을 넣은 뒤 불을 피워 팽형의 의식을 종료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2 | 수정일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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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서술

  즉 전자로 해석할 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절대적 부정기형을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자체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요청에 반하고, 후자로 해석할 때는 우리 형벌법규 가운데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고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에 대해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는 소위 상대적 부정기형을 ... 한편 위임입법의 일종으로서,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하위법령(명령 또는 고시 등)을 통해 보충해야 하는 형벌법규를 백지형법이라고 부르는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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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제도 정리 및 OX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5.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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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것인가(행위시법)에 따라 후자의 경우에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이 견해는 신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므로 죄형법주의 특히 형벌불소급의 ... 협의의 한시법일정한 유효기간을 미리 직접 명시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형벌 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만이 한시법이라는 견해이다.나. ... 그런데 이와 같은 형법의 원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시법으로 인해 형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필자는 한시법의 의의와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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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유추금지의 원칙(1) 유추금지의 원칙의 의의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의 금지를 요구함형벌법규의 내용이 명백하다고 해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자의가 허용된다면 형벌법규의명확성은 ... 원칙 -> 법률 제정 이전에 범한 범죄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해당 형사법이 없었을 경우) 에 대해서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예외 ... 형사제재를 부정형벌의 본질에 해악으로서의 성질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형벌이 범죄, 특히 책임과 일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죄형에 심대한 불균형이 있던시대에 형벌권의 행사를 책임주의에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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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원칙: 正法의 요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필요성의 원칙 “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보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1) 협의의 견해: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법규 ... ) 소급효금지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무조건 행위 시 법에 따름 ex.간통죄-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 친족상도례(죄는 되지만 형벌만 면제)(3) 범죄의 소추조건1) 친고죄: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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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 일반인이 알 정도로(예견가능성)- 99헌마480 판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금지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3) 소급효금지 원칙-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 ★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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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답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2.소급효금지의 원칙(1)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 원칙(1)의의명확성의 원칙이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5.적정성의 원칙(1) ... (폭행죄)4.최협의의 폭행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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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행정직 면접 전공정리 / 행정학 행정법 기출 / 답변까지 있습니다 /

  행정법의 적용원칙 (예시)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 x특별법 우선의 ... 원칙 :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일반법보다 우선에서 적용신법 우선의 원칙 :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용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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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특히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민은 행위시의 법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소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기본원칙을 나타내는 ...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 및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어서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러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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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노트필기 A+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률불소급의 원칙(행위시의 법)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는 일정기간(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1)법의 시행과 폐지법의 시행 ------> 폐지(효력)(2) 법률불소급의 원칙법 시행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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