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 검색결과 1-20 / 7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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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결과 발생을 필수로 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결과발생에 따라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그러나 거동범에 대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 진정부작위범은 결과 발생이 필수 요소가 아니라서 형법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그에 반해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 결과범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부작위범에 대한 학설을 정리하는 것은 형법학의 한 부분의 발전 단계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Ⅱ. 본론1.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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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부작위범

  형법 제18조(부작위범)? 부작위의 의의? 부작위는 작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다만, 형법상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위반죄의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미수 가 당연히 가능하다. ... 형법상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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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부작위범 중요 판례정리

  형법 제18조(부작위범)? 부작위범의 의의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작위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 이러한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 지는데,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작위의무가 인 정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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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형법총론 I< 목차 >I. 부작위범의 구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3.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II. ... 즉 형법상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이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부작위로만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 형법이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그것이 결과범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통설인 형식설이 타당하다.2.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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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작위범

  *부작위범Ⅰ. 序1. 형법상의 행위(1) 범죄는 행위이며, 행위는 적극적인 작위와 소극적인 부작위로 구분된다. 범죄는 (일반적으로 적극적ㆍ외부적 거동)작위에 의하여 실현된다. ... 우리 형법은 부작위의 동가치성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2) 동가치성의 내용1) 단순한 결과범 :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 ...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의 내용을 부작위로 범할 것을 규정한 범죄이다.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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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관련 법규 - 형법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 (대판 1994.4.26. 93도1731)(2) 부진정부작위범1) 결과방지의 의무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를 통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살인죄 등)로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 ... 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1)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부작위에 의한 범행은 작위를 통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과 정도에서 비슷해야 함1) 동치성의 제1요소 : 보증인적 지위2)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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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 부작위범

  그러나 주거에서의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퇴거불응죄를 진정부작위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형법상의 ‘부작위’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벌법규가 수범자에게 어떠한 ‘작위의무’를 명하여야 한다. ... 즉 부진정부작위범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금지규범에 근거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특별히 문제된다.먼저, ‘부진정부작위범의 적용범위(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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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을 규명하여 형법이 진정부작위범 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를 명백히 한 점에서 탁월한 이론임. ... 부작위의 구조1.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1구별의 기준ㄱ형식설i)형식설-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느냐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구별하는 견해.ii)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이 부작위에 ... 결과범에 해당하는 것임.iv)진정부작위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처벌 할 수 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3비판-실질설은 진정부작위범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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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형법이론의 특수연구부작위범의 일반이론[목 차]Ⅰ. 부작위의 의의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 과실범의 경우2. 고의범의 경우Ⅲ. 부작위범의 구조1. 형식설2. 실질설3. 검토Ⅳ. ... 종범⑴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에의 종범⑵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또는 부작위범에의) 종범Ⅰ. 부작위의 의의부작위범은 과실범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행위의 특수한 발현형태이다. ... 검토실질설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내용과 성질을 규명하여 형법이 진정부작위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거동범의 경우에도 부진정부작위범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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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부작위범

  반면에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이 규정한 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 ... 예로써 부모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사(餓死)시킴으로서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를 실현한 경우가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3. ... 형식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1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17조 1항)와 같이 형법이 직접 부작위를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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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법학] 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1) 형식설 : 형법에 구성요건이 있느냐에 따라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정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 부진정 부작위라면, 이 사례에서 고의인가 아닌가1.부작위범에 관한 설명1. 의의형법상 부작위의 정의는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부작위범의 종류가.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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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한다)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1. ... 진정부작위범2. 부진정부작위범Ⅲ. 부진정 부작위의 성립요건1. 부작위의 동가치성2. 보증인 지위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Ⅳ. 관련문제1. 인과관계2. 부작위범과 공범3. ... 이에 반하여 형법상의 작위란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서 금지규범의 위반을 의미한다.Ⅱ. 종류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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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부작위범

  한편, 판례는 작위의무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며 단순한 도덕상·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Ⅰ. 意義부진정부작위범이란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 즉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을 의미한다. ... 할 작위의무가 있다(형법 제18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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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不眞正不作爲犯의 處罰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 부진정부작위범과 죄형법정주의작위범의 작위와 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그 형태가 법문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표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 不眞正不作爲犯의 意義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다.부진정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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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작위범

  ※ 부작위범론: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상 행위란 의사에 기한 신체의 거동으로서, 이에는 작위와 부작위로 구별된다.전자는 적극적인 외부의 거동의 표출이고, 후자는 소극적인 일정한 거동의 미발현상태이다 ... 바로 부작위범의 문제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그 관심이 모아진다.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상의 일정한 부작위가 있으면 기수가 되므로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므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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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진정작위범에 관한 연구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 가치구조{ 강구진 ,「형법상의 행위론」,(고시계,1984)범죄를 존재구조 면에서 볼 때 不眞正不作爲犯은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다. ...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지만,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이면서 부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에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은 비록 존재구조상으로는 ... 부작위에 의한 공범33第 6 章 한국형법 제 18조의 입법론34第 1 節 개관3는 어떤 변화를 가져 왔을 때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리포트 | 4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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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서브]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우리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다. ... 부작위는 단순한 無爲가 아니며, 판례는 부작위를 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②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 부진정부작위범Ⅰ. 의의부작위범이란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인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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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부작위범

  의의- 형법적 의미의 부작위를 구성요건의 행위로 구성하고 있는 범죄(※부작위 : 형법이 의미하는 가벌적인 부작위로서 형법이 요구한 행동을 하지않는 행동)2. ... 종류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이 직접 부작위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2)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3) 양자의 구별기준(1) 형식설 ... 序- (ⅰ)부작위범 성립여부와 (ⅱ)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서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의 인정,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그리고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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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

  자는 그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형법 제18조). ... 과실범에 있어서는 작위의무와 주의의무가 실질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 구조에 있어서 진이 되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하게 되고, 2)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는 ...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가 됨에 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이 보증인에 의하여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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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대한 사례문제

  받게할 작위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는 부작위범의 성립이 문제된다.(1)우선 갑이 을과 병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게 하지 않은 부작위가 형법상의 행위에 ... 따라서 수술을 받게 하지 않는 부작위를 형법상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일반적 행위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에 대한 갑의 부작위는 형법상의 행위라고 평가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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