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소급 원칙" 검색결과 1-20 / 5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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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불소급원칙

  형법불소급원칙:위치추적 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헌결정 보고서자유전공학부 2013100104 윤희원1. ... 하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피부착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형법정주의에 ... 법정의견은 앞서 언급된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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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소급하여서 적용해도 무방하기에 이와 같은 경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죄형법정주의 근거에 적은 헌법상 법 조항을 근거로 보아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 만약 존재가 불명확한 관습법이 형법에 적용되어서 처벌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면,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2) 명확성의 원칙명확성의 ... 효력을 형법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에 소급하여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한국 형법에서는 법관이 유추 해석의 기법을 동원하여서 정해지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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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대 법학과 편입면접질문 정리 (2021년+2023년)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해 말하시오.- 관습형법 배제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이 있고,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 적정성 원칙이 있습니다.Q.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설명하시오.- 헌법소원, 재정신청 , 검찰항고(민법은 생활, 재산에 관한 규율.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Q. ... 행위시법 주의란 무엇인 지 설명하시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의Q.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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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그러나 개개 사건에 맞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법에 규정된 형사재제가 어느 정도 불명확성을 갖는 것은 역시 불가피한 일이다. ... 전면적 소급효인정설통설은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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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신설해서 무겁게 처벌하는 등 해우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이처럼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개정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이므로 ...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1) 개별책임원칙(자기책임원칙)(2) 행위책임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3)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4) 명확성의 원칙(5) 유추해석 금지 원칙(6) 비례의 ... 소급효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소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재판시의 법률이다. 즉, 재판시의 법률을 행위시로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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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요약정리

  그러나 형법 외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법익의 보호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3.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요건 및 효과)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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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그러나 각각 사건에 맞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법에 규정된 형사제재가 어느정도 불명확성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 ...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이 원칙은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에서 도출된다.2) 범죄 규정의 적정성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경우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즉, 최후수단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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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형법) PDF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적용X, 행위시법주의, 예측가능성 결여※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효 허용4.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존재가 불명확한 법으로 인해 예측가능성, 보장적기능 훼손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해석은 엄격,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실에 해석을 유추X3. ... 적정성의 원칙(비례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범죄로 규정해야할 필요가0), 죄형균형의 원칙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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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기본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죄형법정주의의 실체적 보장을 위해서는 형벌법규의 성문법주의와 관습형법의 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1) 죄형법정주의(2) 일사부재리의 원칙(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 연좌제금지의 원칙(6) 과잉금지의 원칙4. ...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은 입법절차를 통해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성문법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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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1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급효금지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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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법률 불소급원칙은 특히 형법에서 가장 강하게 요청되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2항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시간적 효력을 법의 시행, 법의 폐지,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법의 시행은 ‘법을 언제부터 지켜야 되냐?’ ... 우리나라 법의 폐지에 대표적인 예로 호적법(동성동본 결혼, 대혼금지), 허례허식에 관한 법률, 간통죄, 낙태죄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은 만들어진 후부터 효력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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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 통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 제한을 포함하므로 보안처분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소급효 금지원칙은 실제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느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4) 판례 변경과 소급효 금지‘행위 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로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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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원칙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실행행위 종료시)*예외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항)재판확정 후 변경(제1조 제3항)비범죄화신법 소급적용 → 면소판결신법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불합치)→ 무죄 ?세 번 이상 징역형 누범 처벌→삭제?군형법상 무단이탈 군무이탈 ?양벌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특정외래품 ? 미제깡통 사건? ... 소급적용 → 형집행면제경한 형으로 변경신법 소급적용 → 경한 형 적용규정X →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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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것인가(행위시법)에 따라 후자의 경우에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이 견해는 신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므로 죄형법주의 특히 형벌불소급의 ... 그런데 이와 같은 형법의 원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시법으로 인해 형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필자는 한시법의 의의와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 광의의 한시법의 문제점광의의 한시법의 문제점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첫째, 법률효력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는 데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둘째, 독일 형법처럼 한시법의 규율을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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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이는 외국인이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의 법률에 따른다.4. 세계주의세계주의란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 속인주의속인주의란 자기 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정해졌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 속지주의속지주의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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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원칙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예외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항)재판확정 후 변경(제1조 제3항)비범죄화신법 소급적용 → 면소판결신법 소급적용 → ... 수질오염물질배출행위는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급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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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 시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1.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설과 동일하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시험자료 | 37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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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

  제1조 건전한 국민 감정을 해하는 자는 처벌한다.제2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③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④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 원칙 :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형을 감경(減輕)하는 유추해석까지 금지하지는 아니함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⑤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 형법의 의의와 기능1) 형법과 죄형법정주의2) 범죄의 성립요건3) 형벌의 의의와 종류1차시목표 : ?형법의 의의를 알고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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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

  이 원칙은 새로 만들어진 신법이 구법에 우선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네 번째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으로서 새롭게 재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경우 그 법률이 효력을 가지기 전 발생한 ...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2. ... 이에 따라 상법, 민법과 군형법, 형법과 교육 공무원법, 공무원법 순으로 적용이 이루어진다.세 번째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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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중간

  소급효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1. ...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2) 형벌과 보안처분1) 형벌형벌에 대하여는 ...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2) 소급효 긍정설소급처벌이 금지되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기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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