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양벌규정" 검색결과 1-20 / 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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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와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벌능력을 긍정하는 것으로(대법원93도1483) 양벌규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 적용에 대해 기술적, 합목적적인 요소가 강조된다면 필요에 따라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양벌규정은 무과실책임설,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과실책임설 등으로 ...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와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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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처벌(양벌규정)의 문제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처벌(양벌규정)문제I. ...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대부분 양벌규정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법인은 자기행위에 의하여 당연히 형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법인의 처벌과 양벌규정1. 범죄능력과 형사책임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은 일정할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벌은 범죄행위의 주체에게 그 행위를 이유로 과하는 법률효과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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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양벌규정에 관하여-대판 1999.7.15, 95도2870 건축법위반 판결(전원합의체)를 중심으로

  .문제의 소재형법에서 범죄주체는 일반적으로 자연인, 즉 사람가지로 형법도 법인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인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 특히 형법은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므로 법인에 대한 책임귀속은 더욱 가능한 것이다.) ... Ⅰ.문제의 제기Ⅱ.양벌규정1.서 설2.양벌규정의 유형Ⅲ.법인처벌과 양벌규정1.문제의 소제2.법인의 범죄능력·수형능력인정여부와 양벌규정3.법인처벌의 근거Ⅳ.실제행위자의 처벌근거와 범위1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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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한편, 양벌규정은 사용자나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이들이 그들의 사용인이나 종업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된다.양벌규정의 필요성이 ... 그래서 양벌규정은 종종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되곤 한다. 학설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벌규정이 책임원칙에 위배된다는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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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형사책임

  의하면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면서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벌능력은 인정하게 되어 형법의 기초인 책임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⑤ 형법 제8조의 ‘특별한 규정’에 의한 원칙(예외의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인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 ...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청소차운전 사건(2004도2657)도로법상 벌칙규정(제81조 내지 제85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도로법상 위반행위자양벌규정(제86조)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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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범죄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양벌규정에 대한 에세이 입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양벌규정은 법인의 감독 책임에 대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 법인이나 기업 구성원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 일관성있는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법의 명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양벌규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업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또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인의 감독책임에 대한 과실에 대하여 법인의 수형능력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을 처벌하는 경우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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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그러나 과실손괴는 형법적 규정이 없기에 상해미수죄로만 처벌이 된다.ㄱ. ...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친족 상도례규정에도 인지의 소급효가 적용된다.[5주차 ... ]⑤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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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 책임주의 원칙 위반(1) 양벌규정(2)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3)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4) 경영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문제4) 논란 3. 명확성의 원칙5) 소결III.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2)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1) 법 제4조(2) 법 제5조3) 의무 위반시 처벌(법 제6조)(1) 법 제6조① 제1항② 제2항4) 제7조(양벌규정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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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 관세벌칙 요약본 (2020년 보세사)

  (관세법 규정 위반 시 )일부 범죄의 경우 과실범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형법 적용 일부배제,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만 적용함.물품원가 2천 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1. ... 징역과 벌금 병과 ->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병과 - 동시에 둘이상의 벌에 처함)관세법 269조 (금지268조 -> 미수범, 예비범, 양벌규정, 형법 적용 일부배제)전자문서 ... (미수범 등의 처벌, 몰수 및 추징, 징역, 벌금의 병과, 형법 적용 배제, 양벌규정 적용)교사자, 방조자, 미수범, 예비범 모두.(1)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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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인공지능 로봇의 문제점과 범죄 처벌

  많은 것도 사실이다.현재 양벌규정에 관한 우리 판례 중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 즉 사회공동체에서 구성되는 개념의 합목적성을 고려해 볼 때 행위를 로봇에게 확장하는 것로봇법) 제47조 벌칙조항 및 제48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 제조업체와 ... 현행 지능형로봇법 제48조(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47조(벌칙)의 위반행위는 자산운용방법위반, 지능형로봇 투자회사의 명칭사용위반, 영업 보고서의 제출위반 및 준공확인 위반 등에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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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의하면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면서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벌능력은 인정하게 되어 형법의 기초인 책임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⑤ 형법 제8조의 ‘특별한 규정’에 의한 원칙(예외의 ... 원칙적으로 범죄능력이 부정되나 양벌규정을 두고 법인을 처벌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법인 도 범죄능력을 가진다.④ 책임주의원칙(범죄주체와 형벌주체의 동일성의 원칙) 관철 : 범죄능력부정설에 ... (윤리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⑤ 범죄는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⑥ 현행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 및 형벌의 주체로 인정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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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양벌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특정외래품 ? 미제깡통 사건? 외화불법밀반출(외국환관리규정개정으로 해외여행기본경비가 증액된 사례는 단순사실관계의 변화)?개정 정치자금법 이월금 ? ... 형법상 폭력범죄들,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가중적 구성요건 규정→삭제?특별법과 같은 구성요건의 형법 규정 신설 →법정형은 낮게 규정? ... O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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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인정여부

  많은 것도 사실이다.현재 양벌규정에 관한 우리 판례 중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 즉 사회공동체에서 구성되는 개념의 합목적성을 고려해 볼 때 행위를 로봇에게 확장하는 것로봇법) 제47조 벌칙조항 및 제48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 제조업체와 ... 현행 지능형로봇법 제48조(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47조(벌칙)의 위반행위는 자산운용방법위반, 지능형로봇 투자회사의 명칭사용위반, 영업 보고서의 제출위반 및 준공확인 위반 등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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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안전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책임자와 함께 처벌- 사업주(개인 혹은 법인)- 각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를 양벌규정으로 처벌 (예. ... 또한 처벌 수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의무주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회사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별개로 형법을 적용하여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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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 중에서 수정 밎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

  형법? ... 그 다음으로는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처벌’과 ‘양벌규정의 의한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둘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 마지막으로 가중요건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 문제로 인하여 가중요건이 시점을 바꾸는 것은 무리이나, 양벌규정,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의 규정에서도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리포트 | 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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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고 규정하고 있다. ...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고 학대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원장이 자신의 지위에 따른 업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벌조항을 ... 이와 달리,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250조 제1항).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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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제도와 명예형제도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역장유치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따라 재산형 을 선고할 때에는 노역장유치를 선고/집행할 수 없다.②과료㉠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 반사회성이 농후한 행위)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반사회성이 희박한 행위)절차원칙-형사소송절차특수절차-통고처분범칙금제도조사절차원칙-비송사건절차법예외-개별법규정에 ... 미만(이상 95.12.29개정 형법45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3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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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즉시강제-행정조사-행정벌

  즉 국가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지자체-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는 양벌규정에 ...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1)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고유의 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에 의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2)지자체 ...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총칙 적용X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과하지 아니한다.4.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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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 용어 정리

  : 법인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만이 책임을 지는 책임형식을 말한다.(117) 양벌규정: 법인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와 법인의 양자를 처벌하는 책임형식을 말한다.(118 ...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 개개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규범(협의), 위법성판단과 책임비난에 선행하는 독자적인 범죄성립요건을 말한다.(121 ... ) 행위의 객체: 구성요건적 행위수행의 구체적 대상을 말한다.(119) 보호의 객체: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를 말한다.(120) 구성요건: 형법상 금지 또는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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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설의 설치 , 운영 5 장 - 비용 : 수납 , 청구 , 보조금 6 장 - 보칙 : 이의신청 ,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 권한위임 , 위탁 7 장 - 부칙 : 벌금 , 과태료 , 양벌규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 운영자 , 신고인의 보호 , 신원노출금지 의무 위반한 자 ◆59 조 - 가중처벌 시설종사자의 상습적 학대 , 폭행시 2/1 ◆60 조 - 시설종사자의 양벌규정 ... ◆ 학대경우 형법 , 노인복지법의 가중처벌 느낀 점{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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