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용어" 검색결과 1-20 / 2,7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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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개념 용어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法益, 社會倫理的 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형법은 법익보호가 ... 保障的 機能이라 함은형법이 國家 刑罰權의 限界를 명백히 하여 恣意的 刑罰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의 社會防衛的 機能이라 함은형법이 범죄로부터 社會 ... 기능이라고도 하며 형법상 의미가 있는 모든 종류의 인간의 행위를 하나의 통일개념으로 파악하는 기능을 말한다.* 행위개념의 결합기능이라 함은형법체계 전체를 관통하면서 체계의 중추를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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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용어

  刑法 용어 정리{건국대학교 법학과 - 형법을 뒤벼주마! ... (민법, 물권에 이은 형법3탄)* 형법이라 함은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 함은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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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용어정리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法益, 社會倫理的 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형법은 법익보호가 ... 保障的 機能이라 함은형법이 國家 刑罰權의 限界를 명백히 하여 恣意的 刑罰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의 社會防衛的 機能이라 함은형법이 범죄로부터 社會 ... 기능이라고도 하며 형법상 의미가 있는 모든 종류의 인간의 행위를 하나의 통일개념으로 파악하는 기능을 말한다.* 행위개념의 결합기능이라 함은형법체계 전체를 관통하면서 체계의 중추를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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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

  형법 : (형식) 형법전(실질)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규범 :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준칙법익 : 법질서가 보호하는 생활이익형법의 보충성 : 다른 규범체계로는 법익을 보호할 ...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로 형법이 개입하 는 것사회방위 :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보호적 기능 :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사회공동체의 ...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 이행을 보호하는 기능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사회보호적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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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 용어 정리

  경찰학개론 용어정리(1) 목적적 행위론: 인간의 행위를 단지 인과적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추구활동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2) 사회적 ... 해석하는 데서 얻어지는 개념이라는 견해를 말한다.(3) 인과적 경향의 사회적 행위론: 행위를 작위, 부작위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유의적 형태로 보고 그러한 유의적 행태를 형법상 ... 사회 방위적 기능: 형법이인 권리를 침해하는 데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56) 법익보호설: 범죄의 본질이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생활리익 내지 가치라고 하는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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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음) 모성간호학 낙태, 인공임신중절 보고서

  인공임신중절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며 의학용어로 사용된다. ... 낙태란 용어를 사용하고,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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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이에 법무부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하여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 형법(16세 미만)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련한 법률(16세 미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별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서 정의를 하고 있다. ... 형사 미성년의 경우 형법에 따르는 형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범으로서 감호처분 등을 받게 되며, 10세 미만이라면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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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성남어린이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6세 아동 등 청소년범죄는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제외됩니다. ... 아동복지론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1.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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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 2강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약술하시오.

  그리고 독일 형법이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구태여 “상당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입법적 연혁을 보면, “필요성”만 있으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 그러나, 이러한 사회통념이란 용어는 그 의미나 정당성의 근거가 불분명한 사회윤리나, 도덕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짙다.그뿐만 아니라 상당성 판단의 대상과 관련하여 “방위행위에 ... 정당방위1) 형법에서의 규정형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21조(정당방위)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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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장학생 합격한 자기소개서

  판례와 이론적 쟁점을 비교하며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에게 필요한 소양중 하나인 리걸마인드(법률용어, 법이론 등을 현실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판단)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이번 2학기는 국선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형법총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민스터디를 통해 보완하며 형법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3학년 때는 2년간 ...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법률(형법)과 제가 주장하는 법률(민법)이 대립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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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제1장 총칙을 참고하여 목적, 주요 용어 정의 등을 정리한다. ... [전문개정 2011.4.12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보고서는 각각의 법에 대하여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주요 내용(3가지로 한정), 가장 최근에 해당 법이 개정되었던 개정이유’가 포함되도록 분량에 맞게 요약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 수정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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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따라서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개념, 확정개념, 일상용어, 사실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형사제재의 명확성(1) 의의구성요건이 명확하더라도 형사제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 그러나 각각 사건에 맞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법에 규정된 형사제재가 어느정도 불명확성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 ... 하지만 관습법은 형법의 직접적 법원이 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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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도2884 판례분석(횡령)

  용어의 정의가. 주식(株式):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나. 주권(株券):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다. ... 형법과 경제범죄 과제성 명박광훈학 번227312주 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서울고등법원 2020. 1. 3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흔히 ‘특경가법’ 혹은 ‘특경법’이라고 약칭하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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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

  의의행정행위는 실정법상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 용어로,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司法的 事實行爲)까지 의미한다.일반적으로 ... 그러나 형법 제8조 단서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2. ... 이는 통고처분(범칙금)이나 즉결심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행정형벌은 형법 제8조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형법 총칙은 원칙적으로 행정형벌에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6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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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과목명 :작성자명 :Ⅰ서론아동과 청소년의 ...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6세 아동과 같은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형법과 소년법 적용 대사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그러나 유사한 목적을 띠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 관련 법률들이 동일한 용어에 대해 달리 정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범위 획정을 모호하게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10%↓) 225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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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독후감]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김지룡 외이 책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법과 민법, 헌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다. ... 속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법률 용어들은 물론, 절도죄, 살인죄, 폭행 같은 범죄들을 저지를 경우, 그 형벌의 강도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됐다. ... 읽다보면 우리 법 체계의 시각을 통해, 민법, 형법, 헌법이 사건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세하게 이해된다기획도 좋고, 결과물도 좋은 사례로 이 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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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에 관한 국가조직

  용어를 범죄의 원인? ... “범죄과학은 범죄학, 형사정책, 형법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범죄학(형사학)은 형사 정책에 영양을 공급하며, 형사정책은 형법의 모양을 결정하는 관계이다”▼형사정책의 학문적 성격①사실학 ... 영어로는 Criminal policy.②‘범죄학’ 혹은 ‘형사학’ 이라는 용어는 1879년 프랑스의 인류학자 또삐나르(Topinard)가 만든 용 어. 1885년 가로화로가 「범죄학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3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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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출석)_요약 및 개인 의견서술_1. 형사정책과 범죄학 관련 4~11P 2. 고전주의 (베까리아) 55~57P 3. 낙인이론 (경력범죄의 사회의식) 112~114P 4. 포이에르바흐 (심리강제이론) 58~59P 5. 뒤르켐 (범죄정상이론, 아노미이론) 73~74P

  포이에르바흐 (심리강제이론) 58~59독일의 포이에르바흐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학자로서 그의 저서 「형법교과서」에서는 형사정책을 형법의 보조수단 즉 형사입법을 지도하는 ... 의거하여 처벌되는 행위 즉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로 아무리 나쁜 행위라도 형법에 의해서 범죄로 규정되어야만 법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베리까리의 형법적 입장은 현대적 형법이론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사형제도의 폐지는 범죄인의 인간존엄성을 촉구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3.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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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 용어의 전문성과 모호함 때문이지요.실제로 2020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법률인의 해결을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 교과목명: 형법주제: (형법)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1. 서론2. 본론1)절도죄의 개념2)절도죄에서의 점유의 의미3)사례를 통한 검토3. 결론1. ... 본론1)절도죄의 개념절도죄는 「형법」제 329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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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낙태 주제 선정 이유, 관련 정책, 개정, 비판적 견해, 참고문헌

  , 2010.1.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 [전문개정 2009.1.7]7) 형법에서 태아는 배아가 자궁내에 착상과정을 완료한 때부터 형법상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의 인간 생명을 말한다(김순태? ... 관련 정책5) 형법[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4.15, 일부개정], 제27장 낙태의 죄.6) 모자보건법[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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