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0조" 검색결과 1-20 /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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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하는 친족관계가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형사소송 법 제230조 제1항)(2) 이 사건의 경우○ 증인 황금동의 ... 자신은 망을 본적이 없다고공소사실을 부인함○ 피고인 김가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직권으로 검토함3) 검토가) 피고인 김가뭄의 특수절도의 점(1) 법리○ 특수절도죄는 형법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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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교수님 법학통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A+ 받은 과목)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 불문하고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보호주의: 범죄지 및 범죄인 국적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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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사이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인 이경산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각 직권으로 검토함3)피고인 김의주의 김용인에 대한 사기의 점가)법리○사기죄는 형법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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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현행 형법 제230조에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A의 고소권은 소멸하였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안의 해결사안에서 甲은 미성년자 A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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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필요성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7. ... 함.- 형벌과 공소시효에 관련하여 중요함.*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범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니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1항* 제2장.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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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에 의하여 고소기간은 6개월 이내라는 인식에 의하여 형법의 친고죄는 6개월 ... 고소기간 및 제한의 예외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도 ... 형법외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3. 통신매체이용음란죄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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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5대범죄,범죄의사회적비용

  관련법조항 : 형법 제 250 조 ~256 조 형법 제 250 조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 이러한 무력은 폭력적인 강간이나 실제 또는 암시적인 위협의 형태를 띤다 관련법조항 : 형법 제 297 조 ~306 조 형법 제 297 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 관련법조항 : 형법 제 333 조 ~ 344 조 형법 제 333 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리포트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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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원칙이다.2)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 형법의 태도 :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제2조, 제4조) 속인주의(제3조)와 보호주의(제5조, 제6조)를 가미하고 있다.(1) 속지주의1)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4) 형법 제1조 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IV.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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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법해석방법론(연혁적, 목적론적 축소, 헌법합치적) 적용 판례 정리 자료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舊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 제231조(재산상의 ... 피고인은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舊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 형법 52조에서는 임의적 감면 사유, 국보법에서는 필요적 감면 사유, 공직선거법 262조에서는 필요적 면제 사유로 인정된다.근데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자수를 통해서 수사를 용이하게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4 | 수정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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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과학 기말고사 A+ 레포트 호서대 교양 과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거하면, 간통죄 고소는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거,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야 한다. ... 간통죄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 성 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1953년 형법에 명시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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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분석 및 고찰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도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 수 없다.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대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30조(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해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형법 제 241조(간통)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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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 용어 정리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사회적 위험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를 말한다.(170) 중요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조건설에 의하여 결정하지만 이는 형법적으로 중요한 ... 특징지우는 요소,유인: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5) 인취: 사람을 현재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 상습: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한다.(229) 과실사상의 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230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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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졸업논문 - 사형제도의 역사와 존치와 폐지의 논거와 국민의식조사 조사 결과 - 사형제도의 찬반 입장과 집행 유보 입장, 사형제도에 대한 대한민국 판례, 국민의식조사 조사

  함무라비법전은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에 처하는 범죄가 약 230개로 확대되어 있었다. ... 친부모를 구타하면 참하였고 백숙부모, 외조부모를 절상(折傷)하면 교(絞), 사(死)에 이르게 하면 참하였고, 친형제를 절지(折枝)하면 교(絞), 사(死)에 이르게 하면 참하였다. ... Camus, 1913∼1960)는 비록 사형의 효과가 형벌의 실제적인 결과 때문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제 가치에 유해한 다른 제 결과에 의해서 상쇄되는 것으로 보았다.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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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사회의 문제점, 성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5호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변경되어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위에서 본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 『우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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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친고죄’는 많은 범죄의 유형 중에서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등과 같이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 ... 그리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가산한다)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 (문제 1-1)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승계)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말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가진 집이나 예·적금 등과 같이 적극재산과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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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관련 법적인 이슈 사례를 통한 사회현상과 관련된 법의 이해 보건의료법규 간호학과 과제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지난해 수치를 훌쩍 넘은 2만 230명이다. 마약류사범이 2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30여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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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수탁·관리하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 및 처벌에 대하여는 동법 제230조 내지 제 27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들은 대통령선거 ... 2제 3항에는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비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형법과 공직선거 법에는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비방은 언론과 공정한 ... 교원의 합의된 의사로 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24조 제4항 2호와 같은 맥락으로 당해 대학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직접선거로 수정하였다.◎ 법률안 제24조의 3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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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레포트]일제언어잔재, 일제언어표현에 대하여

  민법 229조와 230조에는 하천 주위 토지의 소유권을 규정할 때 ‘구거(溝渠)’와 ‘언(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제33조에도 또한 근로자, 근로조건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31조에는 세부 조항에도 모두 ‘근로’라는 용어가 쓰여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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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예 치매, 장애, 입양, 학대, 비행 둥)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결방안

  학대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친부가 2,8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 1,605건 조부모 230건, 시설 종사가 197건으로 아동을 가까이 보호하는 사람일수록 학대가 더 많이 자행되고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 상향된다.앞으로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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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의 역사적 의의

  더불어 황제가 임명하고 반포하는 것을 ‘제’, 명령을 내려 시행하는 것을 ‘조’, 도장을 ‘새’라고 하며 보편적인 호칭이었던 ‘짐’을 황제 스스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형법을 철저하게 집행하여 신상필벌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이며 우선이라고 여기는데, 대표적 사상가로는 한비자, 상앙 등이 있다. ...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인 진시황제는 이러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봉건제 대신에 군현제를 채택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네 번째, 통일된 법률을 제정하고 반포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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