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형법각론, 법문사, 2005. p.9.형법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생명)이며, 헌법에서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 대법원 1983.9.13. 83도1817.살인에 대한 고의 없이 혹은 인과관계의 착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내지는 폭행치사죄(형법 제262조 ...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즉, 존속살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자(子)의 친(親)에 대한 도덕적 의무(孝)에 근거를 둔 합리적 차별대우(상대적 평등)라는 것이다.孝는 인륜의 대본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