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9조 제1항" 검색결과 1-20 / 3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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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과제물

  요건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 그러나 형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형을 병과하면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 즉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 선고가 가능하다. 2)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을 참작 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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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기말고사 레포트-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한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을 1년동안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 제 59조의 2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국내에서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형법 제 59조에 따라 엄격하게 요건을 ... 43조 1항) 등을 들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5)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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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의 동물 손해 보상 제도

  , 제722조 제1bis항, 제1ter항, 제728조 제1bis항) 규정을 신설하였다. ...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10조 1-1항).4. ... 관한 연방법」에서는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리목적없이 기르는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제92조 제1a항), ④ 「형법」에서는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동물에도 준용되도록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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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반드시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a

  첫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근거한 보호관찰 대상은 “형법 제 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법 제 62조의 2의 규정에 ...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형법 제 73조의 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 제 32조 제1항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할 할 자는 형법 제 6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소년법 제 3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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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A+ 형법총론

  선고유예(1) 요건 : 선고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59조에 기록되어 있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 선고 2007모845 결정[결격 사유를 발견한 시기에 대한 쟁점]선고유예의 실효 규정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 따라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는 실형으로 하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명문상 금지되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형사소송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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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 제도의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

  없는 자에 한해 행할 수 있다(59조 1항). ... 다음과 같이 형법 제 72조에 규정되어 있다. 1항에서는 징역 또는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무기에 있어서는 20년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 선고유예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 요부이다.(2) 선고유예 해석상 쟁점 판결판결의 요지의 경우 형법 제 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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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신 ver] 법과 영화의 산책 타이핑 정리본(중복자료X)

  [전문개정 2011.6.7]제5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7. ...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시험자료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1 | 수정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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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은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 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한 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기타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은 자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목차]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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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과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낙태죄

  1.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 결정 주문형법(1995. 12. 29. ...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제58조에 따라 낙태를 위해 약물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종신 혹은 단기간의 징역형, 제59조에 따라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이나 도구를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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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법

  66 조 제 1 항 ). ... 「형법」 제 59 조의 2 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 62 조의 2 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 「소년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 및 제 5 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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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론 수업 레포트 '보호관찰의 성격, 기능과 역할'을 조사란 레포트 입니다. A+를 받은 레포트로 보호관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선고유예부 보호관찰형법 제 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떄”에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 또한 형법 제 59조 2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 “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30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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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공소시효 정지 X죄수론원래 범죄에서 예정된 행위, 새로운 법익 침해 X → 불가벌적 사후행위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상상적 경합)형벌론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 환부(형소법 제333조 제1항), 교부(제2항)가중 · 감경 · 감면 사유법률상 가중총칙특수교사 · 방조, 누범, 경합범각칙상습범, 특수범죄법률상 감면필요적 감경농아자, 방조범 [필경아방 ... , 제2항)제공한 자 불가벌 ★75-1특가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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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의료법 9장 벌칙 정리 요약 과제

  개설 특례)제1항 단서,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제3항, 제47조(병원감염 예방)제11항, 제59조(지도와 명령)제3항,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2항(제82조(안마사 ...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9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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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론1 )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두 번째로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자(형법 제73조의 2) 또는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3호) 그리고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되거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 마지막으로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소년법 제32조 1항 2호 및 3호)이다. ... 첫 번째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59조의 2)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62조의 2)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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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 및 기말 시험

  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내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 선고유예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을 선고할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서 범죄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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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보고서 - 혐오 표현 관련 보고서, 혐오 보고서

  독일의 형법 제 130조 제1항에서 국적, 인종, 종교, 민족 등의 특성에 의거한 집단에 대하여, 주민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증오 선동, 폭력적 조치나 자의적 조치 ... 캐나다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사적인 대화 이외의 대화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혐오를 고의로 조장한 자(고의에 의한 혐오조장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제 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혐오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종차별철폐 국제협약』 제 4조는 인종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20%↓) 3200원 | 등록일 2023.07.30 | 수정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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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인터넷, TV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

  그러나 도가니법 제6조 제5항과 제6항이 새로 추가되어 비친고죄로 전환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 심평원은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항(건보공단은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건보공단에 통보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해 지급한다. ...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의한 환류 처분의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7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05 | 수정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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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위반 범죄경력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에 따른 범죄경력4. ...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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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인터넷 TV, 뉴스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조사.

  그러나 도가니법 제6조 제5항과 제6항이 새로 적용돼 비친고죄로 바뀜으로써 위력 혹은 위계를 사용한 장애인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 심평원은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항(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이 요양급여가 적합한지를 평가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통보 결과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 ... 심평원은 요양급여가 적합한지 평가에 의한 환류 처분의 법률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7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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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1 장 6 조 1 항제 2 장 삭제제 3 장 보건 . ... 의무 위반한 자 ◆59 조 - 가중처벌 시설종사자의 상습적 학대 , 폭행시 2/1 ◆60 조 - 시설종사자의 양벌규정 : 위반행위에 대해 벌과 벌금형◆ 제 61 조의 2( 과태료 ... 2 제 2 항을 위반 - 입소자격이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 세대수 * 1 천만원가중처벌 ◆제 57 조 ( 벌칙 ) 다음 각호의 1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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