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97조" 검색결과 1-20 / 6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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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강간(형법 제297조에 따른) 의의, 학설, 외국 사례, 소견-PPT 자료

  부부강간죄에 대한 외국동향 및 소견*형법 제297조(강간)의 의미형법 제297조(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의 의미 2. 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부정설 3. 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긍정설 4. 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절충설 5. ... 제297조가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고, 부녀에서 아내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부부강간을 부정하는 견해들은 현재와 맞지 않는 잘못된 관념들로 그 바탕에는 과거의 남성 중심적 사고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5 | 수정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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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7조 강간죄(强姦罪)와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형법 제297조 강간죄(强姦罪)와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Ⅰ. 강간죄1. ... 의의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97조) 객체가 부녀에 제한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2. ...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한다. (303조1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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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성 관련 법률 정리 A+ 보고서

  강제추행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 강제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매우) 낮음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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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 ... 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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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_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비교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를 설명하시오.

  (제297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며, 이에 대해 강간죄(제297조)는 불법이 가중되어 형벌이 무거워진 수정적 구성요건이다. ... 결국, 연소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전의 도모가 이 죄의 보호법익이라고 판단된다.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에 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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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검토 - 배우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서론2012년 12월 18일 형법 제297조(강간)가 개정되었다. 1953년 9월 18일 형법이 제정된 이후 첫 일부 개정이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관련된 형사 재판의 판결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 결론 및 제언50년 만에 성사된 형법 제297조의 개정은 법은 사회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보.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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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사건, 음주감경, 심신미약, 아동성폭행사건, 아동성범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형법 제297조 내지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97조 및 제301조의 강간상해죄가 성립하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 이에 재판부는 형법 제297조 및 제301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2 | 수정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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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정의에 제시되어 있는 성폭력 범죄정리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처벌제3조특수강도강간형법 제297조~형법 제299조 참조형법 제297조~형법 제299조 참조제4조특수강간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 제15조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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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4. ...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수정일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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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현재 가정폭력 시 처벌근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외국사례 1개를 포함해서 비교,분석,정리하시오.

  처벌근거는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처벌근거는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형법」 제311조), 강요(「형법」 제324조),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형법」 제276조)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9 | 수정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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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 ... 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 수정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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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 사례중심 아동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대한 평가

  .”→ 무죄-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1.05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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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추천자료))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법정교육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형법」 제 2 편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 상해ㆍ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 살인ㆍ치사 ), 제 305 조의 2( 상습범 )( 제 297 조 , 제 297 ... 「형법」 제 2 편제 36 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 321 조 ( 주거ㆍ신체 수색 ) 의 죄 아 . 「형법」 제 2 편제 37 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 324 조 ( .

  리포트 | 45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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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처벌이 명시된 형법 제297조의2,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형법 제298조와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한 형법 제299조 ...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강간 처벌 근거가 명시된 형법 제297조, 강간 미수범과 상습범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유사강간과 미수범, 상습범에 대한 ... 신체적인 폭력에 적용되는 법근거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형법 제307조, 모욕과 관련된 형법 제311조, 권리행사 방해에 있어서 강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형법 제324조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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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강력 처분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 ... -위 2조 항은 우리나라 헌법이다. ... 이에 맞게 현행법을 13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제정한다.② 제3조 특수강도강간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4조 특수강간 죄를 범한 사람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8 | 수정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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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족 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을 알아보고, 현 가족 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 설명하시오

  상해치사, 폭력(250조~260조), 유기와 학대(271조~275조), 강간과 추행죄(297조~301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가족 관련 일반법은 국내 가구의 가치를 바탕으로 ... 형법형법은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 형법6. 가족복지서비스 관련법II. 현 가족 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참고문헌I.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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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관련 법률보고서

  강간 등 상해·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제9조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 : 강간 등 살인·치사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나 그 미수범 또는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이나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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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그 기본적인 형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이다.1) 강간죄 (형법 제297조)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03조에서는 법률 또는 계약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호를 받거나 구금된 사람을 감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간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8)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 ...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직접 야기한 경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4)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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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레포트

  ‘형법 제305조’에서는 먼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3세 이상 ...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찬성 측에서 ‘형법 제305조’를 근거로 하여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사랑에 나이제한을 두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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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과제,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리포트

  강간죄(비동의간음죄)강간죄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13세 미만의 ... 297조 등)에 따르면 강간죄란,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황에 해당해야 유죄로 인정된다. ... 사람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형법 305조)가 성립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4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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