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4조" 검색결과 1-20 / 3,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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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관점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안 제14조의3),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안 제14조 ...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인 「모자보건법」을 두어 동법 제14조의 낙태에 ...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조 제7호), 모자보건사업에 재생산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11 |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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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미성년자처벌, 2002헌마533, 판례평석

  그러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 처분의 취소와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 고 있는 형법 제9조1)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2 ...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형법 제9조의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 불기소 처분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갑의 법정대리인 청구인 을은 같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 고소인 9명이 갑이 평일 14:50시에서 17:30시경 사이에 초등학교 뒤편 공원에서 갑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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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국내외 보건이슈와 정책 변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

  대통령령 제21618호로 개정된 것)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5. ...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임신중절을 제외하고 불법적 나 태를 시술하는 의사들에 대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최장 12개월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0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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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_판례분석]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7헌바127)

  제 14 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 제 269 조 ( 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70 조 ( 의사 등의 낙태 , 부동의 ... 이를 사망케 하거나 ,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 * 형법 제 269 조 ( 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의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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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시오.

  그 이유로는 첫째,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형법 제269조 및 270조 조항 때문이다. ... 또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임신한 여성은 임신 24주 이내에 한하여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론현재 형법 제269조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0조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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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각서 양식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국가기밀 누설등)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마. ...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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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글쓰기 보고서 - 촉법소년 논란으로 본 형법 제9조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탐구

  하지만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이른바 “촉법소년”이었고, 이를 명시한 형법 제9조의 내용인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인해 결국 제대로 ...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의 목적은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명시한 형법 제9조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 및 촉법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 인식에 대해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형법 제 9조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2.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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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 A+]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향후 10년 뒤를 중심으로, 낙태죄 반대, 낙태죄 존폐 여부,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에 관련하여 본론에서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한 개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의 개요 그리고 낙태죄의 향후 10년 후에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를 ... 낙태한 여성과 시술 한 자를 처벌하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이러한 논쟁 구도 속에서 헌법 재판소(이하 헌재)가 2017년 2월 8일 이미 접수된 형법 269조 및 270조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심리 했고, 2019년 4월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06 | 수정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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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실무 리포트

  형사소송법레포트목차1, 사건의 개요 --- 12, 사건의 내용 --- 13, 법적 쟁점 --- 14, 결론 및 나의 생각 --- 3의정부 지하철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1, 사건개요:2012년 ... 처한다상해죄형법 제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257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 258조 3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 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p-살인죄형법 제 250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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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임신중절 레포트

  반면 1954년 제정된 「형법」은 제269조 ~ 제270조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낙태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2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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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14조 2항) : 7년 이하 징역- 협박-공동협박(형법 283조, 폭처법 2조) : 3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강요-공동강요(형법 324조, 폭처법 2조) : 5년 이하 ... 적용 가능하며 성폭력처벌법 14조 1,2항 형법 283조, 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익요원과 ... 기준이 다소 다른데,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의거하면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대한민국 형법 9조에 의거하면 만14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분류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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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 A+]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률 중 현실적 법의 모순 주제 소논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의해서만 ‘보호 조치’ 등의 심리가 가능하다. ... 촉법소년 사건 처벌 수위와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지원제도앞서 촉법소년의 정의에서 언급했다시피 촉법소년들은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법에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고, 보호처분이라는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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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간호학 과제,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낙태)변화를 설명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법무부는 형법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형법개정안에서는 형법 제 269조, 제 270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제 270조 2(낙태의 ... 낙태 허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제 269조 제 1항ㆍ, 제 2항 또는 제 270조 제 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제 269조 제 1항, 제 270조 제 1항)에서 정한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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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간호학 법적 윤리적 쟁점

  (형법의 적용배제)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 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단계)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 처해있다.- 형법 제 269조 (낙태)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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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성립요건

  행위가 되지 않는 행위만을 제 20조부터 제 24조까지 규정하 고 있다.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1)정당행위형법 제20조 Ex) ... 제250조 1항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구성요건2.위법성의미 :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 * 형법에는 다만 실질적으로 위법한 ...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3)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 Ex) 길에서 동물의 공격을 받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가 예상될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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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찬성 반대 토론 피피티

  . - 개념 정리02 낙태 - 개정 전후 낙태 관련 법안 : 기존 모자보건법 제 14 조 형법 제 269 조 , 형법 제 270 조 의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 제 269 조 1 항 : 낙태한 여성 처벌 형법 제 270 조 1 항 : 낙태 시술한 의료진 처벌 임신 14 주 이내 임신 중절 허용 , 14 주에서 24 주 사이 임신은 조건부 ... 관련 법안 : 개정 2019 년 4 월 11 일 , 헌법재판소의 판결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결정 , 66 년만에 낙태 관련 법안 개정 형법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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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수술 찬성 요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 14 조2. 논지 – 태아의 권리 1 2 6 5 4 3 태아는 인간인가 ? ... 논의에 앞서 1 2 6 5 4 3 모자보건법 제 14 조 (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 :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을 ... 논지 – 행복추구권 1 2 6 5 4 3 법조계 형법 : 산모에게 출산이 개시됨을 알리는 규칙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때 출생한 것으로 인정 형법의 보호목적 : ‘ 사람 ’ 으로서의 보호가치가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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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강력사건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 형법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 그러나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 연령 설정에 대해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형법 제9조에서는 왜 만 14세라는 연령이 형사미성년의 기준점으로 규정되었는지에 대해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 이에 현행법상에서 1-13세 소년의 경우 형법 제9조로 인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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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에서 소개된 청소년문제를 하나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서술하세요(청소년문제와 보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내리자는 안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 수정 : 2022-06-20 06:14소년범 교정교화 가능성 커…형사 처벌, 재범 양산할 우려…목차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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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론2 )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설명한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그러나 형법에 따른 벌을 하지 못하는 형사미성년자여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처분을 받아야 하며, 성인범보다 교육, 교정 등을 통하여 행동과 성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 형벌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의 소년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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