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성편향" 검색결과 1-20 / 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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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형사법의 성편향

  현대에 와서도 그 경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경향이 법에도 반영되었다.그래서 남성중심적인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는 조국 교수님의 책인 형사법의 성편향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 과도한 형벌권 동원의 역편향여성주의에서는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 이외에도 성희롱, 성매매,다. ... 않고 오히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하여 또는 형사절차에서의 예상되는 수모를 생각하여 아예 법에 호소하지 않고 있다.(2)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왜곡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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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문화] 형사법의 성편향

  고 말하고 있다.{ 조국, 2003,『형사법의 성편향』, pp. ⅲ (책머리)여기에 다루고 있는 형사법의 내용은 강간, 성폭력, 매맞는 아내, 성희롱, 간통,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이 책에서는 책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법, 그중에서도 형사법 속에서의 성편향적인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나라의 법들과 비교하면서 ... 같은 견해는 현 우리 법의 남성편향적인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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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사법의 성편향

  고려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2))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이 허용한 예방적 정당방위비대결 상황에서의 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긴급피난으로 접근해야 하나 현행법상의 ... 여성의 반격행위를 제약하는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기초로 하여 "비대결상황"에서의 여성의 반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형법의 어떤 위법성 ... 한편 형법학계의 경우는 대결상황에서는 정당방위의 사회 윤리적 제한이론을 기초로 위법성조각을 부정하며 비대결상황에서의 반격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적 정당방위의 부정을 통해 위법성내지 책임조각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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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법적 성 편향성페미니즘 운동이 성희롱 범죄화,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나 친족 간 성폭력 범죄의 폐지, 형량의 강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적 보호 등 형법의 성과라면 이러한 ... 성폭력특별법과 성매매특별법이 대표적이다. ... 내용으로는 형법 영역에서의 남성 편향적인 법 개념, 일반 대중의 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강간에 대한 사회 통념의 허구와 강간의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는 작업, 우리보다 강간 개혁을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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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규범적 문제와 해결방안

  편향성알고리즘의 편향이란 인공지능이 학습데이터를 선택, 수집, 분류, 사용할 때 및 알고리즘을 만들 때 공평하지 않은 기준, 예를 들어 인종, 성, 계측 등에 대한 선호나 배제의 편향이 ... 제16, 18조) 침해가 데이터베이스일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3조)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 COMPAS는 Northpointe사가 만든 상용 툴로서 미국 주법원의 판사, 보호관찰 및 가석방 담당자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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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와법 기말 대체 과제 아만다 녹스 감상문

  언론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가설만으로 무리하게 범인을 색출하거나 직접 여론몰이에 참여하여 수사망을 편향되게 만드는 등 형사소송의 정체성을 혼동시키는 오류를 행한다. ... 시대에 발맞춰 여론과 대중, 검찰의 성숙한 성장이 필요하다. 이로써 대중들은 정의라는 감각을 느끼고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때로는 법을 이행하는 검찰마저 언론에 지배당하는 면모를 보인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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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게다가 편향적 보도에 노출된 대중은 범죄 현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나타낸다.언론사의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의 심각성과 동기, 조사과정, 법적 처벌 등을 다루고, 범죄를 예방할 ... 대중들이 법규범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스스로 범죄 행위를 억제하게 만드는 ‘일반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언론의 범죄 보도는 성범죄, 살인과 폭력, 혐오범죄, 데이트 국한된 ... 또한, 가장 큰 문제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 범죄 자체의 전반적 해석보다는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에 앞장서기도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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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자율화된 로봇은 빅데이터나 경험으로 인한 정보, 편향성에 의해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형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의료 로봇-인공지능 로봇과 법 과제4-의료기술은 나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이는 형사법적 처벌에 많은 제한을 가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1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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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언론의 집중적인 조사는 선정적인 재판, 편향된 판결, 심지어 잘못된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 이 접근법은 역사적으로 소외되거나 범죄화된 집단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오명과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는 형사 사법 제도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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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선고로 바라보는 환경사건의 인과성 판단에 관한 사법부의 한계 및 개선안 모색

  즉, 이러한 환경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인과성 검토에 대해 기존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완화해서 인정한다. ... 또한 위해성이 입증된 실험 등에 대해서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자에 의해 고함량으로 실험하거나 직접 투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실험이 고의적이며 가혹하며 해석은 편향되었다며 ... 그래서 이번 판결의 쟁점은 CMIT.MIT 물질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판단이다.2)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선고 판결문 분석(1) 형사사건의 인과성 판단이 사건에서 다루고

  리포트 | 5,0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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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과제,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리포트

  ,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42쪽재판실무편람 제39호: 성범죄재판실무편람,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범죄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8대법원의 법해석론 실증적 검토 강간죄의 ... 폭행, 협박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이진화,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 논문집: 특정 주제 연수(형사법 신종증거론/재판의 본질 그리고 법관의 역할/법과 사회 · 재판과 사회구조 ... /재판과 법경제학), 사법연수원, 2018저항 안 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4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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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한국사회의 정보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문제는 이로 인하여 편향적인 내용만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 또한, 법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 악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자제하게 될 것이다.또한, 포털 사이트 내에서 악플이 달리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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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와 관련하여 각 이론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이론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프랑스와 벨기에의 실증주의 학파는 이 탈리아 학파의 선천성 중심의 인류학적 범죄원인론을 비판하면서 범죄의 원인을 경제, 정치 등 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창한 ... 비판하면서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현대 범죄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범죄성의 측정, 표본크기, 표본 편향 ... 법의 목적은 사회 공유의 행복을 창조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공리주의 법철학을 준수했으며, 형벌부과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억제이론의 일반예방효과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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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2023년 중간과제물,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2)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3)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형사사법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형주의적 태도를 심어주어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협소하게 만든다. ... 사회에는 법을 위반하는 데에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가 모두 존재한다. ... 이 때문에 범죄, 재난재해, 사고, 성(性) 등에 대한 뉴스 보도는 자연스레 선정적인 속성을 띄게 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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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문제, 사회문제론, 중간, 방통대

  편향적 보도에 노출된 대중들은 범죄현상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 ...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가 쉽게 교정되지 않을 어떠한 특성 ‘범죄성’이 있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다루고 있다.이러한 잔혹한 범죄가 꼭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일까? ... 대중들이 법규범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스스로 저러한 행위는 범죄힝위임을 인식하여 억제하게 만드는 ‘일반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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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적 문제

  인격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305. 인격개념의 확장306.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317. 소결35제2절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문제361. 의의362. ... ‘권리객체성’이라는 두 가지 법인격 원리를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어느 범위까지 권리주체가 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2. ... 만약 그런 시대가 오면 인간은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을 위해 협상하고 계약을 맺어야 할지도 모른다.3.

  리포트 | 9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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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경찰을 부탁해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위험 가능성은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 예측 오류 가능성, 공정성(편향성) 등이 있다.정답 : '참’문제 7. ... 형사사법절차 절차화 촉진법에 따라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CAS라 불린다.정답 : '거짓’문제 6. 경찰청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은 WASS이다.정답 : '참’문제 7. ... EU 인공지능 법안에 따르면, 법집행 시 경찰 등이 법 집행 목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정답 : '참’문제

  시험자료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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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2.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

  (양영유 & 이완수, 2020) 또 다른 문제는 미디어 보도가 때때로 편향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디어는 사소한 절도에서부터 세간의 이목을 끄는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경미한 범죄와 중대한 범죄를 모두 다루고 있다. ... 소지, 유통, 판매, 사용과 관련된 마약 관련 범죄, 또는 해킹, 신원 도용, 온라인 사기와 같은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인종, 종교, 성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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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센트 맨(존 그리샴)' 서평

  기본적으로 재판은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시된 증거에 대한 볼완전성과 편향성, 신빙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재판의 시작에서부터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이러한 불법 심문과 취조 ... 형사 사건의 경우 검사와 변호인 모두에게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항정신성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정신상태를 유지하는 것 조차 힘들었다. 즉, 공정한 재판을 받기에 적합한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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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지도사(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윤리

  스포츠와 불평등1) 성차별(1) 의미 : 성에 대한 편향적이고 부당한 태도. ... , 편향된 문화적 전통, 부모의 차별적 성 역할 사회화, 대중매체의 편향적 보도(3)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의 과거와 현재① 서양의 고대사회 : 3500년 전 지중해 크레타섬 여성은 남자와 ... 즐거움법을 공평하게 집행함으로써 실현. ex) 민사재판→배상적 정의, 형사재판→형벌적 정의② 분배적 정의 : 이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할 때 실현- 형식적 정의 : 누구에게나 공평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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