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검색결과 1-20 / 3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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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청소년비행론) 비행청소년 처우의 새로운 동향 ppt발표자료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이를 위해서 , 회복적 프로그램의 의미와 결과 , 형사사법기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3) 구조적인 측면 : 소년사법제도 내에서 ... 방안 , 소년범 - 피해 및 책임자각 , 손상회복 - 사회구성원으로 재통합 - 제 5 원칙 - 단계별 처우체계의 구조화 83. ... - 균형적 · 회복적 사법추구 - 제 2 원칙 - 다이버전의 확대 - 제 3 원칙 - 회복적 사법 도입 - 제 4 원칙 - 소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계 새로운 다이버전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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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사법 리틀북 /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에 대한 보고서

  회복적 사법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전통적인 사법 체계와 차별화되는데, 그 중심에는 상호작용과 치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 회복적 정의의 회복적 사법이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정보, 진실 공개, 권한 부여, 보상 및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 또한, 저자는 회복적 사법이 어떻게 현존하는 형사사법과 다른지를 비교하며, 회복적 사법이 목표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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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형사 ? 사법상의 권리보장“발달장애인법"은 형사 ? ... 형사·사법상의 권리보장(3) 복지지원 및 서비스(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5)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참고문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 사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 ? 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신고의무,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였다.1.

  리포트 | 8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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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필요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VII. 결론1. 연구 결과 요약2. 정책적 시사점3. 최종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I. ... 청소년들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과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일본은 아동상담소를 통한 복지적 개입을 우선하고,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여 청소년의 재활과 사회적 적응을 돕고 있다??.V. 촉법소년큰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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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nurdsing(Nclex)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과 미국의 청소년 마약대응 정책

  미국은 형사사법적이나 치료적 접근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증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있다. ... 이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 국가에서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재범 감소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체계인 문제해결법원을 도입하였다. ... 문제해결법원서 문제해결법원은 사법체계 내에서 범죄자를 초기에 분류함으로써 범죄자에게 필요한 치료, 교육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1989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약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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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지 관심 있는 청소년복지의 실제영역 중 1가지 선정하여 선정이유와 관련법 및 정책을 조사하여 작성하기

  현행 소년사법체계와는 달리 보호부와 형사부가 전문성을 가진 소년전담법관으로 구성될 경우, 현행과 같이 절차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 이처럼 학생의 형사책임 문제는 소년법에 의한 규정이 특별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소년법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우선 소년법에 관하여는 소년사법체계의 개선과 소년의 연령에 ... 소년전문법원이 구성된다면 소년사건의 관할을 일원화한 후 보호절차와 형사절차도 통합할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되지만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는 일원적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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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의 경향성 레포트 A+

  비판범죄학1960년대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기존의 사회구조와 형사사법 체계를 비판하며 생겨난 비판범죄학은 사회의 불평등이 범죄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에 맞춘 이론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교정 이론이 만들어지고 형사사법체계 또한 보완된다면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 또한 좌파관념주의 범죄학이 주장한 형사사법제도의 전면 폐지가 비현실적임을 비판하며 이에 따라 경찰의 민주화, 교도소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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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여성한부모여성재혼여성가정폭력성폭력 대상자 중 한 대상을 선정하여 어떤 복지정책이 필요한 지 신문자료와 기존 정책을 중심으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서론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폭력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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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피해자학 과제 범죄피해의 대책

  교정에 이르는 형사사법의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는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형사 절차의 관문이자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큰 단계이다. ... 또 형사사법기관만으로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수사?기소?재판? ... 하지만 기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는 가해자가 저지른 일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대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범죄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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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수사의 문제점과 대안

  이에 대해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통합하거나 분산시켜 수사과정을 유연하게 만들고, 혹은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적합한 체계변화라 생각한다.2) ... 형사소송법에 제 196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허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리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 이는 특수성을 갖지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포함된다.2)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수사기관인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는 지휘복종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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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1) 사법기관사법기관의 권리구제는 형사고소 및 고발, 민사소송으로 ... 체계라고 볼 수 있다. ... 개념은 가부장제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원시 농경사회에서 성립되기 시작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조로 존재해 온 가부장제는 여성의 삶에 있어 남성이 통제와 권위를 유지하려는 통합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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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_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 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기업의 인권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의무화, 인권 관련 정보의 공시의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제도의 구축,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 또한, 2017년 EU 기본권 자문기구(FRA)의 보고서는 기업인권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구제장벽을 낮출 것, 형사사법을 통해서 효과적 구제를 보장할 것 프랑스 회사법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 여기에는 인권침해 기업에 대한 국내 공·사법상 법률적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 국경 간 걸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책임부과·구제제공과 관련하여 국가 간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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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다크웹에서의 마약류 범죄 대응에 대한 연구

  해외에서 제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다수라는 점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구성요건을 조화와 형사사법체계가 필요하다. ... 게다가 마약류 범죄는 전형적인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마약류 범죄의 발생건수는 그 이상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마약문제에 적극적으로 ... 범죄정보 수집의 문제가. 문제점범죄수사는 범죄의 혐의부터 시작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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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 방향에 대한 고찰

  개인을 포함한 민간ㆍ공공ㆍ국가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총괄기구를 법제화하여야 ... 사이버테러리즘 관련 통합법제 제정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이버테러리즘 관련 법제는 대표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 의하여 처리되고 저장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나 디스크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압수 대상이 되지만 데이터나 프로그램 그 자체로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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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_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2021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서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수사본부의 의의, 기능 및 역할,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는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평형, 상호협력과 협동이라는 큰 정형 속에서 개혁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지휘체계를 구문하고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하여금 구분된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를 전담하게 하여 거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고, 경찰수사의 내외적 독립성을 보증하여 경찰수사의 ... 또 국정원 개화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전되면서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이 별도로 설립될 예정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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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마약범죄의 현황과 통제방안

  마약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중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 데이터베이스는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법처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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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지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여러 가지 아동 관계법 중 관심 있는 법 하나를 선택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통합모델의 운영이 필요하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범죄로 취급을 하고 학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부과를 하는 국가의 개입의 확대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특별형법의 성격을 ... 지금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있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아동학대 현장에 지구대에 있는 경찰이 가장 먼저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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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20개국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체계적으로 관리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정원, 검찰, 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감시 단속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시스템화 할 ...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9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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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의 특징과 장단점 및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예를 들어 인종적으로 편향된 형사 사법 시스템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예측치안유지(predictive policing) 알고리즘도 예외가 아니다. ... 인종이 범죄와 상관이 있다는 인종적 왜곡이 존재하는 미국 형사 사법 제도의 현실로 인해 인종적으로 왜곡된 데이터에서 두드러지는 패턴이 발견된다. ... 이처럼 공개 데이터 포털과 같은 데이터 공개 및 공개 체계구축은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데이터의 품질은 데이터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데이터 관리체계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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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환자 범죄 이슈와 현황 고찰

  반면에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치료감호소와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국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위한 법적 규정과 평가, 재판, 그리고 퇴소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내 처우와 다양한 다이버전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대중 매체들의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나 표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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