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내용" 검색결과 1-20 / 5,7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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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형사소송법 8강1. 수사의 의의수사란? ... 단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에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성질상항고가 ...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이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이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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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내용정리

  형사소송법 개요학습목표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이해한다.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를 이해한다.3. 형사소송법의 역사를 살펴본다.4. ...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적 성격1)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법의 의의가)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실체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이다.필기) 형법은 실체법이고 ...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나) 형사절차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시험자료 | 5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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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2020년과 2022년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즉 이른바 검찰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를 비판하여 서술하시오.

  형사소송법2020년과 2022년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즉 이른바 검찰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를 비판하여 서술하시오.목 차1.서론2.본론(1) 검찰개혁의 ... 내용(2) 검찰개혁의 한계3.결론4.참고문헌1. ...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에 진행된 검찰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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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소수의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그를 바탕으로 영화의 사실관계에 적용

  영화 '소수의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내용과그를 바탕으로 영화의 사실관계에 적용배심원의 평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 5항에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본다면 배심원들의 전원무죄의 평결을 참작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검찰의 수사기록공개 거부형사소송법 제266조3에서는 ... 이는 재판에 영향이 가는 증거에 대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4에 의거하여 열람을 허용할 것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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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보상에 대한 이해 -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청구의 내용, 형사보상의 절차, 피의자 보상

  형사보상의 요건(1) 적극적 요건1) 무죄 ? 면소 ? 공소기각의 재판「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형사보상법」제5조 제1항). ... 형사보상에 대한 이해목차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2. 형사보상의 요건3. 보상청구의 내용4. 형사보상의 절차5. 피의자 보상참고문헌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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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소송행위의 주체, 소송행위의 내용, 소송행위의 방식,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소송행위의 내용(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소송행위는 동적 ? 발전적인 형사절차를 형성하므로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위 자체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규정이 있는 경우②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형사소송법」에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할 것인가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가 아니다(대판 1953.6.7 ... 피고인의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55조).관련판례「형사소송법」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를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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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1학기 전공과목 "형사소송법" 정리본, 2011~2014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내용에 따라 정리한 정리본

  형사소송법의 기초?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형사법, 절차법cf. 실체법은 아님.I-3. 형사소송법의 이념? ... 형사소송법의 이념- 연혁상 대립관계- 헌법상 적법절차규정 없더라도 법치국가원칙상 당연히 적법절차를 형사소송법의 이념으로 본다- 실체적 진실주의 강조입장은 형사절차를 객관적 진실의 확인과정으로 ...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 당사자처분주의는 불인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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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정의 심리 - 공판정의 구성(검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지휘권의 의의와 내용 및 행사, 법정결찰권의 의의와 내용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고 하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제279조).(2) 소송지휘권의 내용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형사소송법」은 신속하고 ... 소송지휘권(1) 의의(2) 소송지휘권의 내용(3) 소송지휘권의 행사3. 법정경찰권(1) 의의(2) 법정경찰권의 내용참고문헌1. ... 퇴정하여 버리거나 피고인과 합세하여 법정질서를 문란케하여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이 변호인의 재정의무위반이 피고인 측의 방어권의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보여지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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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판례).· 정식재판의 청구 :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참고문헌1. ...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설이 있으나, 소송비용은 형이 아니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극설이 타당하다(통설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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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대상, 의미, 기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와 in dubio pro rep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법관은 감정결과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공판정 외에서 작성된 조서의 기재내용보다 증명력이 강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이 증거서류에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1) 자유판단의 대상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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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재판의 효력 - 재판의 확적, 재판의 확정력, 내용적 구속력,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확정력의 배제

  확정력 중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소송법적 개념이지만,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형사절차에 수반하는 피고인의 불안정상태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중위험금지의 법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기판력 ... 다만 기판력은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기관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추상적인 규범인 실체법이 소송을 통하여 개별적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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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상소의 이익의 의의와 근거, 검사의 상소의 이익,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내용,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상소의 실정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①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드는 견해와 ② 항소 ? 상고 ? ...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①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유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판결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경우에 당연히 상소의 ... 구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도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② 소극설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조속한 해방 및 형식재판에도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상소가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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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의의 및 근거, 진술거부권의 내용, 진술거부권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의 진술의 내용을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인정하여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제200조).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3조의2)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제244조의3)을 규정하고 있다.2. ...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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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 - 의의 및 근거,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1) 인적 적용범위헌법과「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보다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도 무죄를 추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2) ...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1) 인신구속의 제한무죄가 추정되므로 인신구속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 재판이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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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월 19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형사소송법개정내용(6월30일 법안통과)■ 제안이유우리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천명하고 있고, 동 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 직후 또는 구속 상태일 때 변호사의 조력이 ... 그 밖의 국선변호에 관한 조문을 정리함(안 제33조, 제282조, 제283조).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刑事訴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刑事訴訟法”을 “형사소송법”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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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 개정된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본론1.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배경2.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1) 제85조(2) 제118조(3) 제196조(4) 제198조(5) 제245조의7Ⅲ. 결론Ⅳ. ... 이에 따라 제196조, 제198조, 제245조의7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2.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1) 제85조형사소송법 제85조에서는 구속영장집행의 ... 형사소송법주제 : 형사소송법 중 개정된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정되었는가?-목차-Ⅰ. 서론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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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파생원칙(무죄추정의 원칙) 신속한 재판원칙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실체적 진실주의적정절차의 원칙- 파생원칙(무죄추정의 원칙)신속한 재판원칙 이원설 목적설 (모두 병렬적 목적)------------------------------ ... -----------실체적 진실주의-형사소송의 실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원칙객관적 진실 밝혀야 하므로 당사자가 소송물 맘대로 처분 x우리나라는 ... 필요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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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내용을 중심으로-(1) 형식적 진정의 성립(2) 실질적 진정의 성립2.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3.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내용을 중심으로-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는 피의자 진술 조서를 쓸 수 있는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있다. ... 관련된 것이다.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선고를 받은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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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주제: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목차I. 서론II. 본론-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중심으로-1. 문제의 제기2. ... 문제의 제기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개별 규정을 초월해서 형사소송법의 모든 규정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의미한다. ... 즉,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설령 형사소송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개별 규정들이,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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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검토-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1) 개정 취지(2) 주요 개정 내용1)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신설, 제 196조의 개정2) 제197조의2-4의 신설3 ... 기존의 법 제196조의 내용은 삭제되었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195조를 신설한 것보다도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한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단순한 자구의 수정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의 수사와 형사소송의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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