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요약" 검색결과 1-20 /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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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규정*헌법상 ‘대법원 규칙’도 형소법의 법원성ok*중국영사관 내부 중국인의 사문서 위조는 우리가 재판권 없음*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공소제기시 ‘공소기각판결’*형사절차 종결전 신법vs구법 ... 진술강요x피고인 자백만 유일하게 불리한 증거면 증거력x / 현행범+장기3년이상+도피+인멸우려시 사후영장ok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은 명시 / but 검사의 수사지휘는 형소법 ... 군사법원이 사건 전부를 심판하는건 불가능)[형사소송 이념]*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절차+신속진실’ (헌법상 적법절차란 ‘실체적 내용 + 적정절차’ = ‘마그나카르타’에서 유래)*형사소송법상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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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 헌법: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 위수증/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 정식재판청구(공소장일본주의x) 공소장제기 예비적·택일적 (동일성 상관없이) 공소장변경 예비적·택일적 (동일성o)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공소시효 기간 -> 15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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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소법 필수 내용 요약 정리

  형법核 心 整 理형소법10, 개정형법19, 개정형소법20? ... 반대 근대학파(형집행면제,공형소)형의시효:형 집행면제 공소시효:형벌권 소멸(선고면 집효)선고유예: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집행유예: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량가중.감경순서 (각지교누법경작 ... 1.구성요건해당사실에 대한 인식이다.2.실행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責任性 1.책임능력(전제조건)2.책임조건사실의인식및위법성인식 심리적요소기대가능성 기대가능성책임의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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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청구할수 있다*재기수사 명령 사건에서 다시 불기소를 할땐=>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검사의 영장신청은 헌법에 규정 / 검사의 수사지휘는 형사소송법에 ...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직원으로 증거조사 할수 있도록 한다*검사,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1심 선고형기 경과후, 2심이 개정됐더라도 신속한 재판받을 ... 규정*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개정법이 적용됨*군사범죄와 일반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은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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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수사]-수사: 혐의o / 피의자 / 범인확보+증거수집내사: 혐의x / 용의자(피내사자) / 형소법 적용xcf.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음(경찰만 수사가능)(상호협력관계)cf.특별사법경찰은 ... 적당한 방법ok) / 검,변 의견진술 기회는 재량-심문방법: 신속+간결 / 검,변은 심문끝나고 의견진술 / 심문중 변호인 조력 가능 / 공범은 분리심문출석한 제3자도 심문가능 / 법,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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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형사소송법] (절차법)(법정주의)(소급효금지원칙x)(혼합주의: 구법인정+신법적용)-법원: 헌법,법률,대법원규칙,조약(판례x,령x)cf.헌법상 보장: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 법원외 소추가 있어야 소송개시됨(공소제기)(불고불리의 원칙)cf.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원고가 “심판청구할때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가능-직권주의: 법원이 주도(대륙법) ... / 신속,능률 + 피고이익 보호 + 스포츠화 방지당사자주의: 검사,피고 주도(영미법) / 실체진실 근접 + 피고방어 보장 + 공정성[수사]-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이 “주관으로 범죄혐의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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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 범죄학 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첫째, 형법, 형소법, 행형법 등의 형사정책 각 분야의 ‘교정 주의’ 사상이 대거 진출했다. ...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목차1. 서론2. ...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형사정책범죄학 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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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성 확보수단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시 검찰은 통고원자의 고발 없이는 기소를 못하며 통고처분권자의 고발에 의해 형소소송절차가 개시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019)- 실효성 확보수단의 요약본 -제 1 장 서론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행정부가 행정상의 부과하였는데도 국민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 목적의 실효성을 ... 이 법의 논점은 모든 행정의 실효성 수단은 침해적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1 | 수정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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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 벤담은 범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형벌의 부과, 수감자(수형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같은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수형소는 ...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늘날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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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간호사 국가고시 기본간호학 요약 정리본 / 2020국시 기본간호학 만점자 (총 점수 270대)

  2021 간호사 국가고시 기본간호학 요약 정리본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긴 하지만, 300장짜리 책을 요약한 정리본이므로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본간호학■ 산소화요구1 ... 치료식이종류내용적응증일반식2500kcal 함유모든 입원 대상자경식쉽게 소화되는 음식연식에서 일반식 옮기기 전연식충분한 열량 함유, 반고형소화능력이 좋지 않은 대상자수술 후 회복기유동식맑은 ... 산소화 간호 수행1) 흉부물리요법* 늑골연, 척추, 흉골, 유방, 신장에 적용하지 않음① 타진법 : 손을 컵모양으로 하여 두드리는 것 / 한부위 여러번 시행 / 두드리는 동안 통증이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4 | 수정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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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렌식

  더 많은 이메일 증거들을 복구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됨.)3) 형소법 제313조 제2항에서 등장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 (참고- 형소법 제313조 제1항: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 (신정아-변양균 사건 요약: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씨가 학력위조를 한 신정아씨의 뒤를 봐준 사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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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수사의 구조

  불 비(형소법 제195조)-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수사개시·진행이 불가하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므로(형소법 제196조), 검 사의 보조자에 불과 ... 영장집행지휘권(형소법 제200조의 5, 제209조, 제81조, 제219조), 신병구속피의자 석방지휘(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6조)등이 있다. ... 제왕적'이라고 명명된 이유는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처럼 광범위의 사법경찰관 지휘권(형소법 제222조), 기소중지자, 참고인중지자 발견시 보고의무(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60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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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판례평석

  자백배제법칙(1) 자백배제법칙의 개념(2) 자백배제법칙(형소법 309조)학설의 대립1) 허위배제설2) 인권옹호설3) 절충설4) 위법배제설5) 종합설(3) 판례의 태도Ⅲ. ... 무리하게 자백을 얻어내려는 위법수사에 제동을 기는 기능과 아울러 법원이 유죄의 심증형성에서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을 줄어들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자백배제법칙(형소법 ... 대상판결(1997.6.27. 95도1964)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대상판결의 사안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피고인 문학서(이하 갑이라고 하겠다)가 검찰에서의 자백은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29 | 수정일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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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성공적인 최종합격수기전략 및 잘 활용되는 자기소개서

  그냥 형소법도 기본서 반복과 시중 요약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것같습니다. ... 형법은 체계를 정확히 잡는것이 중요한것 같고 기본서 반복이 되면 그다음 시험 보기전 2달전 부터는 요약집만 활용해서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형소법(80)- 저는 처음 등록해서 ... 형소법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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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성공적인 경기청 합격수기전략 및 잘 활용되는 자기소개서

  형법은 체계를 정확히 잡는것이 중요한것 같고 기본서 반복이 되면 그다음 시험 보기전 2달전 부터는 요약집만 활용해서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형소법(80)- 형소법도 기본서 ... 반복과 원장님의 테마 요약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것같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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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고찰

  그러한 후에 개정형소법 제303조에 근거하여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2.6. ...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를 요약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 법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판결을 뒤집는 경우도 있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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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의 권리와 의무

  증인의 권리와 의무 (요약압축서술함)Ⅰ. 서설증인: 법원.법관에 대해 경험한 사실진술하는 당사자외 제3자를말함. 형소는 증인신문에 출석.선서.증언의무를지움. ...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148)① 취지영미법상의 자기부죄의 강요금지. 신분관계정의고려. ...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1. 증언거부권(1) 의의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 가진 자. 증언 거부할 수 있을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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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헌재-긍정설)2) 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에 관계된 경우 적용여부☞ 절차법인 형소법에는 동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① 긍정설 / 부정설(다수설)② 판례☞ 헌재와 대판을 비교하여 ... .☞ 다만, 1차 수험에서는 정확한 개념암기보다는 각 원칙별로 세부내용, 학설대립부분, 관련판례의 주소를 정확히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1) 성문법률주의1) 위임입법의 금지 ... / 예외적 허용2) 관습형법의 금지 / 예외적 허용 - 특히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은 허용됨을 주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 특히 판례의 태도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1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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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소판결

  .-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납부도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② 면소판결이 가능한 범위-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 (동기설)따라서, 추급효가 인정되는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음.② 명문으로 폐지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유효기간의 경과 및 전법이 후법에 저촉됨으로써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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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시험대비 요점정리

  감독권 (형소법 제196조 2항)▶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권(형소법 제198조의 2)▶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검찰청법 제53조)▶ 수사중지명령권, ...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내사단서자료 및 동향① 적법성 : 수사첩보의 수집과정은 적법해야 한다.② 완전성 : 수사첩보는 있는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을 요약 ... 조세범처벌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소송조건③ 자 수▶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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