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신청" 검색결과 1-20 / 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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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先 집행,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 O 9.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 → 집행정지 O 77. ... 하나의 자유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 X 7.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만 작량감경할 수 X 8.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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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발장

  벌금 등을 받은 자가 즉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 경우 형이 실효됨 3 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10 ...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 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이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 전과 말소 가능 형의 실효 형법 제 81 조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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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인권> 기말고사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며,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집행유예란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서 봄죄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법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분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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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

  [별지 제203호 서식]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 건 부진 행 번 호신청사건번호초초주임군검사상소권ㆍ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신청인신청일. . .. . .결정형집행정지. . .. . . ... . . .. . .재판결과군사법원사건번호선고. . .. . .형명ㆍ형기확정. . .. . .집행ㆍ징수 원부번호제 호제 호비고(회복청구접수통지ㆍ형집행정지결정문 및 허가여부 결정문 송부일 ... 허가여부. . .허가ㆍ기각. . .허가ㆍ기각즉시항고. . .허가ㆍ기각. . .허가ㆍ기각대상사건사건번호(군사법원사건번호)제 호제 호집행ㆍ징수원부번호죄명선고. . .. . .형명ㆍ형기확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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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A+정리본(중간&기말)

  (신청이 없어도 형이 실효되는 경우: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①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②3년이하의 징역 ... 저지르면 다시 복귀/ 불필요한 형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가무기징역 20년경과, 유기징역은 형의 1/3 경과 시 신청가능· 전과 기록 말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형집행 10년 경과→ ... (검찰), 수형인명표(관공서), 범죄경력자료(경찰청)(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종료, 집행이 면제된자: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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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 의사면허 취소

  형을 살고 난 다음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의료행위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하지만 불법촬영과 성폭력, 진료 중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로 유죄를 받았음에도 1개월 정도의 자격정지 처분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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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군무원 행정직렬(+군수) 면접 행정법 기출 알짜정리노트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란 위원호의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의 속행을 전부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의임시처분이 이에 속합니다.●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란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하지만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된 법원은 신청

  자기소개서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9 |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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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2 A+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5)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1994년 3월 이후 :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2006년 6월 29일 ... )◆ 재의결된 사항이 둘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안부장관이당해 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자법 172조 8항 ... 재의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당해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시 당해 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자법 172조 4항

  리포트 | 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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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소년형사절차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1) 구속의 제한 (2) 공소제기와 시효 (3) 양형상의 특칙 (4) 형의 집행(1) 소년의 종류 소년 소년이란 19 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 ... 따라서 소년이었던 피고인이 제 1 심 판결선고시에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② 다만 , 장기는 10 년 , 단기는 5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집행유예 ...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3) 양형상의 특칙 (4) 형의 집행 사형・무기형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8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 년의 유기징역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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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기말고사 레포트-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②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고 충분히 참회한다고 보이는 경우(제 51조 참작),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한해 적용하도록 ...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6) 권수진, “형사법 개정연구 ... 이러한 형벌 제도는 범죄자의 일정한 법익을 박탈시키는 법적 효과가 있기에,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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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즉시항고는 그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데, 보통항고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이 없다. ... 예컨대, 공소기각의 결정, 상소기각의 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의 취소와 집행정지결정, 소송비용부담결정 등과 같이 신속한 구제를 요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된다.즉시항고는 ...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이 재판은 형의 선고와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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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공소제기 형의확정(가)?(나)?(다)㉠ (가)단계에서의 체포나 구속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 단, 필요적 변론 사건은 필요]기소 전(前)기소 후(後) 집행 전(前)집행 후(後)기소유예판결전 조사제도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검사가 형사사건에대하여 범죄혐의는 인정하나성격,환경등을 참작 ... 없음법관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게 함유죄- 경미한 범죄- 1년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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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검 사 장년 월 일 로부터 수형자 에 대한 자유형집행정지건의(신청)에 따라 그 현장 조사 결과를 다음과 ... 법원형명·형기확 정. . .집행교도(구치)소조 사사 항병 명증 상(별지와 같음)의사(의무관)소견의 견참고사항붙임1. 의사(의무관) 감정서 1부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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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선고와 집행(1) 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형 선고 시 일정한 기간 동안 형 집행 유예, 유예 기간 경과 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3년 이하 징역/금고/500만원 이하의 ... 자격형)-범죄자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자격상실 : 형의 효력으로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자격정지 : 일정한 기간 동안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4. ... 벌금형의 선고 시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5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시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짐-집행유예 선고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 효력X-유예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 수정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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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건의료법규 사례 분석(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례분석)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2)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또한, 보건복지부는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였다.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6.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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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법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②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 「형법」 제 59 조의 2 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 62 조의 2 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 5보호관찰법의 절차보호관찰 대상자의 동안 보호관찰기간 구분 기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 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유예기간 (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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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 집행법" 필수정리자료

  -소장은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 -내용: 1.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기본 방향 2.교정시설의 수요 증감 사항 3.수용실태 및 교정시설 유지 4.교도관 인력 확충5.교도작업과 직업훈련,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 신문열람 제한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처방 의약품 제외) 사용 제한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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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개인 의견

  , 골프연습장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하였다.(3) 원고가 소외 9와 소외 10을 상대로 신청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04. 12. ... 가처분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소외 9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소외 10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소외 11을 이사 겸 ... 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 전원 찬성으로 원고 및 소외 2를 공금횡령과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의 형인 소외 9와 소외 10을 이사로 선임하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6 | 수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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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2018. 2. 1. ~ 2020. 1. 31., 이자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절차 정지와 종료 단계의 경우 수 있다. ... 이에 대해 긍정적인 법률적 관점에 의하면 형실적 경매에서 목적이 청구권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 경매와 동일하게 해석하지 아니해야 함을 의미하며 부정적 법률적 관점에서는 유치권도 ... [문 2] 위 [문 1]에서 甲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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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법핵심요약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Ⅱ. ...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리포트 | 7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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