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폐지반대" 검색결과 1-20 / 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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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법] 호주제 폐지 반대론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호주제가 헌법정신에 위반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반대론의 입장은 그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1조 1항·2항과 제36조 1항에서 찾고 ... 안정성이 무너지고, 또한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중심이 없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호주제가 폐지된다면, 그와 관련된 법(민법, 형법, 호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가족법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호주제를 폐지시키자는 주장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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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호주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31. 찬성(성(姓)의 선택은 인간의 기본권) 32. 반대(본성(本姓) 바꾸면 가정 무너진다) 5Ⅲ.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7Ⅳ. ...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그럼 여기서는 자녀에게 성(姓)을 부여하는 관점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부계 혈통주의를 폐지하는 일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12 | 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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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는 전통이였는가 아니면 일제의 잔해였는가

  요약하자면, 호주제도는 민법전에 속하는 ‘가족법’과 가족법의 부속법인 ‘호적법’ 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다. ... 먼저 호주제 폐지에 반대했던 유림측의 호주제는 신라시대를 시작으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강조한다. ... 한 곳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호주제 폐지론자이고 다른 한 쪽은 호주제 폐지론에 반대한 유림측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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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보고서

  - 호주제 폐지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호적 제도를 말한다. ... 이 제도는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다.'2001헌가9' 사건 판결문의 결정요지를 통해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 따라서 전통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의 이념을 저해하고 변화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家) 중심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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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근(2021년)까지 중국의 인구 상황과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논하시오.

  호적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흑해자’ 라고 칭하는데 1자녀만 호적에 올릴 수 있으니 두 번째 아이는 호적에 없는 아이가 되어 학교도 못가고 국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많은 사회 문제와 출산율 감소를 야기했던 이 이 정책은 2013년에 폐지하게 된다. 80년대에 모택동 전 주석의 주도로 시행되었던 ‘한자녀 정책’이 35년만에 폐지되고 2016년 시진핑 ... 그 중 한명인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가 식량 소비 측면에서 질병과 기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마오쩌둥은‘인수론’을 앞세워 반대의견을 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7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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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물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부당복지혜택을 보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기준을 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 대한 많은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호적상 자식이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 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해 이주한 사람을 말함8.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9.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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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구빈법상 공적 부조에 대한 검토

  그러나 새 빈민법에 반대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차티스트운동으로 방향을 돌렸다.3. ... 영국 구빈법상 공적 부조에 대한 검토< 목 차>I. 서 설II. 영국 구빈법의 연혁III. 구조를 받을 권리의 구체화 과정Ⅳ. 구빈법 제도의 쇄락과 폐지V. ... 그러나 새 구빈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주 호적의 상속을 중단하였다. 이것에 의해서, 구빈법이 전통적으로 인정해 주었던 정주 호적의 구제권이 소멸한 것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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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가족법의 법원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록 사항을 필요한 목적에 따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2. ... 등록부를 검색할 경우에 호적법의 본적의 기능을 대체하는 개념이 필요하므로, 새롭게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마련되었다. 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 조정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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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관료제의 성립과 조선의 관료체제(중앙관제)

  집현전 및 유향소 폐지 : 경연을 통해 왕권을 견제하던 집현전을 폐지. 유향소가 지방 반란의 중심지가 된다는 이유로 폐지? 종친 등용? 오가작통법② 부국강병책? ... 공양왕 옹립으로 정치적 실권을 확고히 하고 과전법 시행으로 경제적 실권까지 장악한 급진 개혁파는 새 왕조의 개창에 반대하는 정몽주 등 온건개혁파를 제거하였다.분야정책내용정치성리학적 ... 직전법 실시 : 과전의 세습으로 새로운 관리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수신전과 휼량전을 폐지하는 진전법을 시행하였다.4) 성종① 법전 편찬 및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2 | 수정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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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념소년법폐지 찬반논쟁적용사례문제점과 개선방안나의의견CONTENTS1. 소년법 이란?2.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3. 소년법폐지에 대한 찬반논쟁(1) 찬성의견(2) 반대의견4. ...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청소년 범죄라 할지라도 처벌이 다른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년법폐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2) 반대의견청소년은 성인이 아니다. ... 피의자들은 보호 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법적인 단죄가 마무리되었다. 호적에 ‘전과자’라는 빨간 줄도 남지 않았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18 | 수정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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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개론 )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방법 중 ‘비교적 사고’혹은 ‘역사적 사고’의 방법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제헌 헌법을 통해 성차별금지,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혼인에 대에 평등한 권리가 최초로 규정되었다.1960년대에는 호적법이 제정되어 가부장적인 호적제도 등 가족법(1960)에 따른 ... 하지만 가족법 제정 이전에 민주적인 가족규범을 주장한 여성계의 가족법 개정운동에 의해서 남녀평등을 지향하였으나, 그 당시에 반대여론도 수렴해 나름 타협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 이에 의하여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한시적인 동성동본의 혼인을 허용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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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

  Act - 정주법상 거주지 제한 완화 1834 새 국빈법구빈법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 Adam Smith – 자유방임주의 ( 자본가에 의한 독점적 이윤추구로 인한 빈민층의 심화 등을 ... 내 사회복지의 원류인 입법 전국 각지에서 이미 진행된 교구가 발행하는 “정주 호적” (settlement) 을 제도화 청교도 혁명으로 인한 국내의 사회적 혼란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 수단에 의한 구제가 가능해지면서 구빈법에 의한 빈민구제 시스템은 쇠퇴하기 시작 1911 년의 국민보험법 1929 년 지방정부법 (1929 년 ) - 작업장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 실업지원위원회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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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현대 일본 여성인권의 역사 (A+ 받은 ppt)

  성역할의 고정화01 근대 여성 운동의 배경 (3) 호적 제도 * 호적법 (1871) 의 내용 1. ... 남성 중심의 법 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법과 질서를 무너뜨렸다 . 2. ... 결혼 후의 처는 성영사들에게 일본의 인신매매 실태가 알려지자 당황한 일본 정부는 재판 종결 직후 문제가 된 인신매매의 폐지 (예창기해방령芸娼妓解放令)를 즉각 선언함 근대 여성의 성역할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9 | 수정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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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가족]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하여 조사해 레포트를 작성하시오.

  호적법은 부계중심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녀의 성에 관한 문제이다. ... ·제도적측면호주제 폐지(2005년 3월 2일자)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관련 민법이 개정되기(2005년 3월 31일자) 이전까지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들을 위하여 법적인 ... 지금까지 재혼가족과 입양가족에게 나타난 법적 배제는 혈연중심 및 가부장적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호적과 성씨 등의 문제로 상속상의 어려움 및 사회적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원인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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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카오의 그림자 - 일그러진 교육열

  가장 공평한 선발제도로 평가하지만 반대로 패자부활전 없는 단편적인 평가 방식의 폐단과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 이에 중국 당국은 시험장 내 안면인식과 지문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시험 부정행위자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 )별로 약간 달라 이틀 내지 사흘에 걸쳐 치러진다.가오카오가 처음 중국에서 시작된 것은 1952년이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 시작과 함께 반 혁명 지식분자의 전유물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리포트 | 4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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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호적?변경(2002년?12월?11일)은?허용하지만?동성결혼이나?동성애자의?입양권?등은?합법적으로?인정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68) “혼인과?가정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 ... 병사 스마트폰 사용, 영창 폐지 결정 등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 처벌할 수 있도록 ‘동성간음죄’로 개정하려는 한 국회의원의 시도가 있었다.3월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현행 대법원예규와 달리 남성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FTM)에 대하여법적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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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능검 조선시대 핵심요약

  노비의 호적.소송관리▶중앙▶지방?8도 부.목.군.현 체제 ? ... 국가에서 조세를 거둬 관리들에게 나눠줌직전법폐지?명종?국가재정악화로 토지수조권 대신 녹봉지급-조세제도? ... 직전법폐지?외교?을묘왜변(일본)→비변사 상설기구화▶조선후기?붕당정치(선조 ? 광해군 ? 인조 ? 효종)선조?정치?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2.17 | 수정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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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3공통)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0k

  ：남녀에 대한 차별금지법과 육아지원법으로변경12) 호주제와 호적제의 폐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8.1.1.)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 상속에서의 여성차별 폐지9) 「영유아보육법」의 제정(1991.1.) ... 저임금, 결혼퇴직제 등이다.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양성평등, 성평등, genderequality)의 개념은 단순히 남녀차별의 반대개념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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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한국사 요약(고려)

  (서경 지위하락, 서경에 중앙부서의 분소)-금과 사대관계-무과x, 강예재(무과) 폐지, 군인전 폐지-전시과 차별, 군지휘권 문관이 독점, 의종의 향락-무신정변 발생:정중부의 난(경인난 ... 남부지방 일부)-농상집요(이암) 소개←원, 독자성x-목화씨 전래(문익점, 의생활 혁신)←원 영향·재산 균분 상속·남귀여가혼, 솔서혼, 서류부가(처가살이)·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 ... 2년3작) 보급(시작)10, 밭농사(조+보리):심경법(우경에 의한 깊이갈이) 일반화 ※우경-지증왕:시비법 발달(비료로 가축의 뒷거름 이용)·고려후기-이앙법(모내기법) 도입(고려말,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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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지도자_다음의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중국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론(왕안석)

  이 중 사미광은 자치통감을 저술을 한 대유학자이다.구법당이 청묘법에 반대를 한 논점은 다기롭다. 하지만 이 핵심은 시행의 실제 모습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 모역법도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대안도 없이 20년 전의 차역법으로 돌아 가였으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다.선인태후 사후 철종의 친정은 신정 지지자이다. ... 또한,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없어졌다.3) 이후 중국의 근현대사신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진독수와 호적 등 지식인들이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서 정치에 이용이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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