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력 판례" 검색결과 1-20 / 2,7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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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이를 실체적 확정력이라고 칭함)에 기해 동일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재차 심리·판결할 수 없는 효력(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과 같다.나 ...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3) 일사부재리 효력의 이론적 근거 (일사부재리 효력과 기판력의 관계)가) 일치설(실체적 확정력설 ...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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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선고 2001도849 판결)판례 3)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 따라서 ①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면소판결을 하고, ②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일지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해 다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면소판결을 한다.나) 주요 ... 판례판례 1)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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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기판력과 실체적 확정력: 통설은, 실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과 함께 실체적 확정력이 생기며, 실체적 확정력의 내부적 효과가 집행력이고 외부적 효력이 일사부재리의 ...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민사소송법의 기판력-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확정된 본안의 종국판결이 주가 되지만, 소송판결도 확정되면 판단된 ... 기판력은 표준시에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한해서만 후소의 재판의 판단을 구속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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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목적 아닌 경우 적용 X (판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 XPart.2 대항력대항력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익일 대항력 발생 주택양도시 양수인에게 대항가능(임대인 지위승계 ... Part.5 보증금 회수방안보증금 회수방안 우선변제권 -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 요건 : 대항력 + 확정일자 ... 이와 같은 경우 판례에 의하면 , 갑이 아내와 함께 입주한 후 아내만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아내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 .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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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판례 평석] 2015헌마98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헌법 위반 확인 / 헌법소원심판권 정리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심

  이 판례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인하는 판례이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1) 개념공권력의 작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공권력의 위헌심사를 청구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권력을 통제하고 객관적 헌법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2) 유형(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마)기본권침해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 수정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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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설, 권리의 주체 객관식 문제 및 해설

  (민법 제25조, 제118조)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5. 민법의 기초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⑤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무엇이라 하는가?【정답】 의사능력8.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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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군 성균관 로스쿨 최초합격 자기소개서

  및 선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가 공정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진로를 확정하게 ... (예 : 공익활동, 리더십 발휘, 갈등조정, 능력 향상, 사회활동 경력(직장/봉사활동) 등)전공에서 습득한 법학적 사고력을 활용할 곳을 모색하여 교내 법학회에서 다년간 활동하였습니다 ... 학회 활동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능력과 사고력을 증진하였습니다.법무법인 서포터즈로서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하며 변호사의 실제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25,000원 | 등록일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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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甲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2022년 5월 15일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한다.甲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판례로는 대법원 2000. 2. 11. ...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데 대항력은 앞서 설명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 따라서 경락자가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부인하고 보증급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결론적으로 해당 판례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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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없으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이러한 확정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 이러한 공정력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서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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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기판력을 배제하여 차액청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필요? 판례? 한때 증액분 상당의 차액청구를 다시 함은 전소의 기판력을 받기 때문에 가능? ... 별개의견(기판력의 시적 범위이론) :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함 (92다46226)? 학설? 위 판례의 태도와 같이? ... 제소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합목적성)(1) 법률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은 경우(2) 판례 - 절차가 있는 경우1)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체감정 등 - 소송비용상환청구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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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 1. 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은 담세력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하나로 요건과 효과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기준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세워진다. ...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만큼,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판결에 적용 시 대법원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①상대방에게 신의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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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부동산법제(공통)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근저당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대금 배당)

  즉 우선변제권 요건은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고 확정일자라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그 다음 날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행사하고자 할 때 우선변제권의 존속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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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2) 관련 판례판례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불처분결정에 기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고소는 이혼소송에서 통상의 재산분할 비율을 훨씬 뛰어넘는 유리한 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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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그런데 이미 승소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승소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중단효과가 필요하거나 ... 다만 이행청구권이 존재하여 이행소송을 하더라도,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확인의 소가 인정된다.3) 형성의 소형성의 소는 판결에 의해 권리, 법률관계의 변동을 ... 그할 때에 주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에 관하여도 언급하는데, 당사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민소법 제110조에 의하여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5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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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1] 판결의 효력 (374-418)[판결의 효력(1): 기판력 외의 효력]1. 개요판결의 효력 ?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2. ... 분리확정된다면 그 시기는언제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판례는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분리확정되고, 심급 단계 내에서는 판결선고시, 즉 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 상고심의 ... 형식적 확정력법원의 종국판결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불복 수단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의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가장 기본적인 사유는 상소의 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다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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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생활과 법률 도덕규범

  목적 주체에 있어서 법은 타인을 지향하는 규범이나, 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규범이다.2)강제력의 유무와 의무방식법은 강제력에 있어서 국가의 입법작용과 강제력을 본질적 속정으로 하는 ... 마지막으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민사에 관한 법률문제에 모두 적용한다. ...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1983.6.14. 80다3231).’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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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판례도 부지사전승인제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계획 중인 건설부지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로 적합한지 여부 및 굴착공사 등 일정한 범위의 ... 관련 판례정리? ... 확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전결정 의 예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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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기속행위재량행위)

  깨뜨리기 위한 형성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에 한정해야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당사자소송을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2) 판례판례는 명시적인 입장은 없지만 ...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 불확정개념의 의의불확정개념이란 「공공의 복지·공적 질서 등의 용어같이, 그 의미내용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내용이 구체적 상황에 ...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1.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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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의 효과

  방향에 대한 단순한 구상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 비구속적 행정계 획도 있으나, 행정계획의 효과적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 국민 또는 행정기관 내부에 구속력을 ... 하나의 계획확정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실체법에는 기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허가 의제에 대한 불복방법판례는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면서, 주된 인?허가 사유와 의제되는 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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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법원리주의에 대해 설명한 후, 이 입장에 대한 비판 혹은 반론을 제시하시오

  법원리주의는 법체계는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으로 이해하며, 법원리 규범 역시 확정적 법규범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미국의 법철학자 드워킨은 다양한 도덕원리 및 정치원리 중 현행법·실정법·판례에 부합하며 실정법을 체계적으로 설명 및 정당화할 수 있고, 도덕적 타당성을 가지는 규범을 법원리로 설명하고 ... 법원리주의의 개념법규범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가 명확하고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는 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법원리 규범 유형으로 구분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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