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열람권" 검색결과 1-20 / 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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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장부열람권

  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1.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는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閱覽請求權者회계장부열람청구권자는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 열람청구권의 對象열람청구권의 대상은 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이다. 현재 사용중인 것과 이미 폐쇄하여 보관중인 것을 묻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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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들을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적용을 받는 주주라고 볼 수 있느냐에 있다. ... 원고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상생협력협약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 이를 참고하였을 때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 현황과 자금 상황 등을 파악할 권리와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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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권 소수주주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이사.감사.청산인의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업무.재산상태 검사인선임,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 이 때, 반드시 한사람의 주주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여러 주주가 합하여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다.단독주주권에는 각종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각종 소 제기권(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무효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의 소, 설립.합병.신주발행.자본금감소 등),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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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익명조합원의 업무감시권익명조합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 출자목적물인 재산은 소유권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특정한 재산에 대한 사용권 또는 채권 등도 포함된다고 본다.? ... 경업피지의무경업피지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익명조합원은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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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5를 읽고 내용을 요약한 후에 감상을 제시하시오.

  하지만 엘리트의 회계 장부는 이미 신뢰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무모한 처사라고 여겨졌다. ... 김소장은 홍 회계사를 통해 엘리트의 장부가치가 20억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반면에 강회장은 인허가 투자액만 60억에 달하므로 엘리트의 기업 가치는 총 80억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 독후감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5를 읽고 내용을 요약한 후에 감상을 제시하시오.차 례1.내용 요약2.감상1.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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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설명

  이렇게 선임된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 와 서류를 열람 등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 감사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감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한다.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하며, 의결권제한이 적용되며 감사본인의 동의를 요한다. ... 감사인의 자격과 선임외감법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반에 한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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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와 수익자(신탁 교육)

  등 서류의 작성 보존 및 비치 의무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청구 가능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설명 요구 가능 금전관리 방법 제 41 조 수탁자의 금전 운용방법 ... 할 뿐 ,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는 변제책임제 120 조 ) 예외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에 ... 공동수익자의 1 인인 경우 ) 분별관리 의무 제 37 조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구별 관리 신탁재산과 다른 신탁재산의 구별관리 예방적 의무 정보제공 의무 제 39 조 제 40 조 장부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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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형태]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집중과 결합, 기업계열화, 기업집단, 조인트벤처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무 상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한편, 감사는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할 감사 ... 주주총회는 정관의 개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 결산 승인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주주충회 의결권은 보유한 주식 수 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 따라서 조직, 재무, 인사, 노동관계 등에 대해 경영의 자주성이 부여되고 경리, 회계 면에서 독립채산제가 채택된다.III.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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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 30. 2008다50776 판결(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2) 위에서 살피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및 그 측근인사들이 피고의 이사 등으로 추천되고 원고가 회계장부 ...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현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던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소외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는 대신 ...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에 기한 소외 회사의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7. 6. 7.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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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소수주주권3%[안소집해장검]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주총소집청구권(제366조), 집중투표청구권(제382조의2), 이사 감사 해임청구권(제385조 제2항, 제415조), 회계장부열람권 ... = 상사채무 ∵ 기관이 불과하고 스스로 상인은 아니어서- 소상인 예외규정(제9조): 지호장기 (지배인, 상호, 장부, 등기)나. ... 현물상환 (제345조 제4항)- 단서의 의미: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 초과 불가- 미발행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상환주식 소각 시 그만큼 주식 재발행 가능한지): 부정설(多)- 수권주식제도

  시험자료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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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정리

  회계장부열람청구(466조): 부당한 사유-판례에 의하면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신주발행법리 그대로 적용 /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다만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데 불과하다(장래효). 67. ... 1항 단서 소정의 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있으나 판례는 기준일에는 상호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제368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시험자료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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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정한 때에는 공고가 필요 없다.주주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총수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가진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대한 내용-주주총회소집청구권 - 3%-회계장부열람청구권 ... -사채권자는 이익유무에 관계없이 이자를 받으나, 주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사채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나, 주식은 분할납입이 불가능하다. ...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간배당은 금전외 현물로도 가능하다.사채와 주식의 차이점-사채권자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나, 주주는 경영에 참가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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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소수주주권 요약 및 정리표

  제542조의6 제 3항/ 상법 제 385조/ 상법 제 539조)6개월 / 주식 0.5%이상(대기업 0.25% 이상)3% 이상6개월 / 주식 0.25% 이상(대기업 0.125% 이상)회계장부열람권 ... 행사 방법소수주주권 내용주권 상장법인 및코스닥 상장 법인비상장 법인증권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상법 제542조의6 제 1항/ 상법 제 366조)6개월 / 의결권이 ... 있는 주식 3% 이상(대기업 1.5% 이상)3% 이상6개월 / 의결권이 있는주식 1.5% 이상(대기업 0.75% 이상)회사업무 및 재산상태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상법 제542조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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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무 상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주주총회는 정관의 개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 결산 승인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주주충회 의결권은 보유한 주식 수 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 감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수기관이다. 감사의 자격과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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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요점정리 ( 제1편.상법총칙과 제2편 상행위)

  회계장부를 기초로 작성자의 기명날인 서명작성자= 현실 기재자x 개인기업의 영업주,회사의 대표이사,업무집행사원등 작성의무자상업장부에 관한 의무와 제재상업장부의 작성과 보존의무소상인을 ... ,대차대조표,기타 서류 열람0영업업무와 재산상태 검사중대한 사유0경우: 법원의 허가 0 언제든 열람영업자의 의무영업집행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업경영 의무0영업집행의무 위반시) ... X지위불양도의무영업자의 동의X 익명조합원의 지위 양도X감시권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 업무집행 OR 대표행위 불가영업자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인정영업연도 말 영업시간 내의 경우: 회계장부

  시험자료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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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대리행사 권유□ 소수주주권은 1주만보유해도 권리행사가 가능한 단독주주권과는 달리,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만 행사가 가능한 주주권으로,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대표 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음 ○ 소송수행권의 수권방식에 있어 선정당사자소송의 경우 적극적인 선정행위를 필요로 하나 집단소송의 경우 적극적 수권행위 없이도 수권이 됨 ☞ 2005.1월부터 분식회계를 ... 제도 준법감시제도(컴플라이언스제도) 경영참가제도(종업원에 의한 통제) 재무적 보상제도 증권시장과 경영자인력시장 이해관계자에 의한 통제제도 기관투자자에 의한 경영통제 소수주주권과 의결권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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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주주대표소송 판례연구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요구하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과 ... 일정비율의 주식보유를 필요로 하는 소수주주권으로는 먼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요구하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총회검사인 선임권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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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총무관리(사무실이전, 자산관리, 차량관리)

  확인 등 ) 자산의 이동 조치 완료 자산관리대장 기록 ( 라벨 부착 등 ) 회계장부 반영 사후 처리 ( 귀책자 변상 등 )셋 , 차량관 리 운행관리 구입 및 보관 운전자관리 사고관리 ... 리스 (lessee) : 고객이 희망하는 차량을 리스사에서 대신 구입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사용권을 부여하고 , 고객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자동차금융기법 . ... 4 등기부등본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등 거래대금 지급 전에 반드시 열람 필요 사무실 선택 시 체크사항 사무실 계약 시 체크사항하나 , 사무실 이전관리 2 ) 사무실 이전계획 해약통보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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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의 허용여부 및 방법

  회계장부 및 서류는 회사의 경리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면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굳이 상법 제29조 제1항의 회계장부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③ 판례판례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이 ... (라) 검토주주의 장부열람권을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있는 상법의 태도에 비추어 실제로 장부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는 것이므로 모자회사간 형식적 지주비율 요건을 ... (나) 비한정설 - 이 견해는 주주의 장부열람권이 가지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 등을 중시하여 그 대상을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고에 기초하여 열람청구의 대상이 되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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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감사의 해임청구권집중투표청구권회계장부열람권회사의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청구권주주제안권*의결권있는 3%이상15/1000이상해산판결청구권10%이상? ... 서류열람청구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소수주주권내용비상장회사상장회사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1%이상대표소송제기권임시총회소집청구권3%이상이사? ... -상법상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유형?

  리포트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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