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및 배임죄와의 관계" 검색결과 1-20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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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도2884 판례분석(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흔히 ‘특경가법’ 혹은 ‘특경법’이라고 약칭하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 사실관계가. ... 선고 2017노 3154 판결 및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 2884 판결1.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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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을은 명의신탁자/매도인 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재물을 보관하는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종중(후손의 친목),배우자 및 종교단체의 ...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본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불법이득의 의사 필요 (사무상 실수가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부동산의 이중매매1. ...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횡령은 배임에 비해 주체도 제한되어 있는데횡령죄의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무처리)자배임죄의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횡령행위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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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갈죄,사기죄,강도죄,절도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손괴죄 - 7쪽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은 ...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背任受贈罪)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다. ...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리포트 | 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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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1인 주식회사의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견

  1인 주식회사 자기거래및횡령죄성립 여부갑이 자기거래 시 1인회사 X건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만약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인가? ... 따라서 1인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 현재 다소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 1인주주의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련하여 법을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고안해본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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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회사와 배임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를 겸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나 회사의 금원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과거에는 ... 별개의 인격체라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2. ... 그러나 사기, 횡령과 달리 배임죄는 이마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결과적으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위험만 있을 경우 기수가 아닌 미수로 인정이 되어야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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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횡령죄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이다. ...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다가 소비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져 있다. ...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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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재산에 대한 죄 A+정리 리포트

  객체에 따른 분류객체개념범죄재물죄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이득죄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재물+이득재물 및 재산상 이익 ...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9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6절 횡령의 죄제355조【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 재산 취득횡령죄, 배임죄사후범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장물죄2.영득의사에 따른 분류영득의사개념범죄영득죄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 등비영득죄불법영득의사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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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형사책임

  형식주의상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횡령죄의 성부형식주의상 동기의 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을 타인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배임죄의 성부제1매수인으로부터 ... 배임죄의 착수시기에 대해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때가 배임죄의 착수시기가 된다.법인의 범죄능력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 경우법인이 등기협력의무의 주체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대표이사는 배임죄에 죄책이 없다.(2)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견해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대표이사가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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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에 충돌을 일으키며 많은 갈등을 느낀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라.

  이러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게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는 횡령죄와 배임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즉 배임죄는 그 존재 자체가 썩 효율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배임죄의 기소율이 높은 편이다. ...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조직의 가치 체계에 맞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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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본질은 ‘기망으로 인한 취득’ (현실적 손해가 없더라도 성립)‘기망행위’와 ‘상대방 착오 및 교부’에 ‘순차적 인과관계’ 필요.상대방의 처분의사는 ‘행위 인식’으로 충분. ... > 범의내용에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 공모관계’공모 후, 가담 않거나 or 결과인식 없어도-> 공동정범 책임 가능. ... 설정-> 이후 매각하거나, 별개의 근저당 설정시=> ‘별도 횡령죄’)*예금주인 피고인(공범x)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지 모르는 돈을 출금-> 수취인(피고인)의 은행에 대한 사기죄x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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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횡령죄, 배임죄, 위증죄부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 ex)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업무상횡령죄자수범 : 행위자 ...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2. ... 성립하지 아니한다. -> 배임죄 O.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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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를 비교하시오.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범죄이다. ... 세 번째, 절충설은 월권행위설과 영득행위설을 종합하는 입장으로 위탁자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로써 타인의 물건을 불법하게 영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 불법영득의사가 수반된 배신행위라는 점에 횡령행위의 특징이 있다고 본다.객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보자. 첫 번째,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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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및 지급제시*공집방; 폭, 협, 위계O, 위력은 X*횡령 (미기출)-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 어음용지 이용하여 별개 어음 발행시→ 발행인의 보관자X(배임은 가능)-동업관계 탈퇴 ... 기출[특경법위반 횡령]-특경법 적용 여부1)이득액 5억 이상인지 산정=(시가-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 적은 금액 공제하면 ok)2)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죄3)회사에 ... 약속어음 액면금, 지급기일 변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경(5회 변시)-1개 행위에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모두 구비-공무집행 공무원에 상해시 공집방과 상해죄-감금행위가 강간 수단인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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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判 인정죄수 ★71부진정결과적가중범상습*, 횡령/배임, 운전자(동승자 판단 꼭!) ...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 및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야간에 ... 결합된 이중의 신분범 → 제33조 해석장물죄 성부(★): 배임죄에서 영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고 재물은 배임죄에 제공된 것에 불과하여 약속어음은 장물이 아님【 배임수재 】 ① 사3항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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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친족상도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절도죄(형법 344조), 범인은닉죄(형법 151조), 증거인멸죄(형법 155조), 사기 및 공갈죄(형법 354조), 형령 및 배임의 죄(형법 361조), 장물죄(형법 365조)에 ... 공갈죄의 경우에는 피공갈자와 피해자 모두 친족관계일 때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횡령죄의 경우 위탁자와 위탈물의 소유자 모두와 친족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규정1) 형법 328조형법 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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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형식주의상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횡령죄의 성부형식주의상 동기의 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을 타인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배임죄의 성부제1매수인으로부터 ... 배임죄의 착수시기에 대해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때가 배임죄의 착수시기가 된다.법인의 범죄능력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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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 ,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타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제17조 [인과관계]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 & 객관적 귀속 (pg 54~57)- 합법칙적 조건설과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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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횡령이나 회계부정, 뇌물수수, 배임, 절취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지사가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해임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 서론2011년 어느 장애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관계자들이 벌인 성범죄를 주제로 한 영화 가 개봉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적 공분은 매우 큰 파급력을 보였다. ... 이러한 조문은 형법상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그 법정형을 형법보다 더욱 높게 처벌한다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지적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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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범죄 무엇인가?

  본론 2-5 기업범죄의 사례 1 (CJ 그룹 횡령 및 비리사건 – 13 년도 ) - 2010~2013. ...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반의 행위이면서타 채권자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함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 선고 2002도4229 판결 ( 업무상 배임죄 성립부정 사례 ) - 1996 년 한보철강 부도사건 인정사유 : 기업의 경영을 하면서 원척적으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지만 경영자가 자신의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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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법 최신 판례(21년~22년 2월 까지) 요약.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어떠한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61. ...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67. ...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62.

  시험자료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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