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수산물무역분쟁" 검색결과 1-20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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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수입 수산물 무역 분쟁(Radionuclides) 사례 분석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사건 개요한-일 수산물 무역 분쟁의 배경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말미암았다. ... 입국 검역 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강화하였고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시 추가적인 방사성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였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등 일부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 이후 2013년 도쿄전력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한국은 수산물 수입에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임시특별조치를 채택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6 | 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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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로 인한 무역 분쟁(DS495) 케이스 요약

  서론2019년 4월 26일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는 상소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잠정적 수입금지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 ... 제공한다.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Re.5)을 이해당사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표할 것을 보장한다.나. 1심 패널의 판단패널은 한국이 제공한 보도 자료에서 ‘모든 수산물 ... WTO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로 인한 무역 분쟁(DS495) 케이스 요약:법적 쟁점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Ⅱ. 주요 쟁점1. SPS 협정 제5.6조 위반 여부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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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_무역 분쟁 사례조사

  국가가 수입 금지를 해제하였다.2) 분쟁 과정① 1차 한국의 패소2018년 2월, 후쿠시마가 다른 지역보다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다른 국가의 수산물 위험도가 비슷하다는 ... 당시 한국은 IAEA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5년 5월,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가 위행협정 조항에 위반됨을 ... 판결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WTO의 판결을 폄하하며 후쿠시마 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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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사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정리하여 작성하시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무역분쟁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 있으며,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도 수입금지 조치를 하게 되었다. ...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사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정리하여 작성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무역분쟁2. 화이트리스트 제외 무역분쟁Ⅲ. 결론Ⅳ.

  리포트 | 4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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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관리제도와 한일무역분쟁 해결방안, FDI유치전략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의 수입 통제와 관련된 근거 규정은 대외 무역법 제 24조의 3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 등)에 명시 ... 전략물자 관리제도전략물자관리제도는 국제평화와 안보 보장을 위해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전용 가능한 물품 및 기술이 분쟁다발지역이나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18 | 수정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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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 분석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 당하자 이에 불만을 드러내며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 중인 것이다.일본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WTO ... 분쟁 사례 소개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우려로 한국 정부가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28개 어종의 ... 「지역통상론」-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 분석 -의상학과 2014313421최도연- 목차 -제1장 서론1. 분쟁 사례 소개제2장 분쟁 경과 및 당사국의 주장1.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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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무역학개론 과제 A+) WTO 분쟁해결 절차 및 사례

  무역분쟁 사례 1) 한 - 일 수산물 분쟁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총 8 개 해역에서 잡힌 ... 사례 한 - 일 수산물 분쟁 미 - 중 무역 분쟁의 현황2. ... 후쿠시마 수산물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물질은 세슘 수치가 낮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5.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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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수산물분쟁/일본패소/분쟁결과/SPS협정/후쿠시마산농산물규제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분쟁과정1. 1심에서 패소한 한국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 수산물 분쟁의 배경2019년 4월 11일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WTO 상소 기구의 최종 판정이 있었다. 2018년 2월에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의 판정이 ... SPS협정이란제2장 수산물 분쟁의 배경과 당사국 주장1. 수산물 분쟁의 배경2. 일본은 왜 한국만 WTO에 제소했을까?3.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0 | 수정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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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기사 요약 및 견해 (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수입 관련 기사, 관세 미납에 관한 기사, 중동 국가와 첫 자유무역협정 관련 기사)

  또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WTO 분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수입 관련 기사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84930? ... 조 장관은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서 윤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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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 지역경제협력체 혹은 국제기구에 대한 리포트

  WTO를 통해 해결 중인 분쟁 중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제소가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꾸준히 제기된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2013년 우리나라 ... 정부는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에 2015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WTO를 통해 제소하였다. ... 국내 많은 시민단체들이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일본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한 나라 중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매우 분노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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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을 활용한 어업종사자 소득 불균형 완화 방안 검토

  CPTPP 가입 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이 수입될 우려도 있으며, 수산업 보호를 위해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FTA 폐업지원제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관세 철폐와 수산보조금 금지 등으로 수산업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 대한민국정부가 일화탄소배출, 자금조달의 환경영향, 제품탄소발자국, 기후변화 취약성천연자원물부족, 생물다양성&토지이용, 원자재조달오염물질&폐기물유독물질&폐기물, 포장재료&폐기물, 전자기기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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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과 배려의 리더십] 한일 무역 분쟁

  수입 금지’ 분쟁에서 대한민국은 승소하여 더 이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관여하지 않게 되자 이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일본은 2019.07.04. ... 이어 2018. 10. 30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 징용 배상을 일본은 요구 받았지만 원활하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 04. 16 WTO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수산물 ... 그래서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깊게 논의 할 수 없었다. 하지만‘2019 한일 무역 분쟁’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도 이 사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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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 ) 무역분쟁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또 후쿠시마의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분쟁 등 정치적 갈등 또한 존재했다. 일본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고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 무역분쟁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무역분쟁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목차]1.서론2.본론1) 무역 분쟁의 정의2) 무역 분쟁 발생원인3) 무역 분쟁의 완화와 협상3.결론4.출처 및 참고문헌1.서론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의

  리포트 | 5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10.27 | 수정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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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구매직무 합격자소서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기사를 작성하며 조금 느리더라도 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몇몇 단원은 즉각적인 기사화를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국제경제학', '물류개론', '무역실무' 등을 수강하며 구매업무에 필요한 경제/물류/무역 분야 기본지식을 익혔습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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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이내 게재된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관세, 무역, 무역분쟁, 통상, 통상마찰 등이 쟁점인 된 기사 들을 발췌하고 본인 생각을 서술하시오

  그 유명한 대항해시대와 서양열강의 세계 식민지화 역시 무역거점을 확보하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었다.최근에는 미국와 중국의 무역전쟁,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전쟁이 ... 무역분쟁전공연락처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차-Ι. 서론Ⅱ. 본론1.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분쟁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3. 인도-중국 무역전쟁Ⅲ. 결론Ⅳ. 참고문헌Ι. ... 본론에서는 최근 5년 이내 게재된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관세, 무역, 무역분쟁, 통상, 통상마찰 등'이 쟁점인 된 기사 들을 발췌하고 본인 생각을 서술해보도록 하겠다.Ⅱ.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6 | 수정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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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무역관련 기사 보고서

  한국의 무역관련 기사 보고서문** 교수님장**목 차1.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관련 WTO 제소…이유는?p.136 : 경제통합의 어두운 면(정책 자주성 상실)2. ...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관련 WTO 제소…이유는?(전략)10여 단계를 거쳐야 하는 WTO 제소 절차는 최대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한마디로 이번 일본의 제소는 금수 문제를 무역분쟁화시켜 우리나라와 진행하는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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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무역 분쟁과 미래

  이러한 분쟁의 시작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제철(일제 강점기, 신일철주금) 자산 강제 환수 결정,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 한일 무역 분쟁과 미래1. 개요2. 분쟁의 시작3. 일본의 무역제재4. 대한민국의 대응1. ... 개요한일 무역 분쟁은 2018년 말부터,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증대되자 2019년 7월 1일에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소재 수출 규제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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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치론 , 왜 한국은 늘 대일무역 적자인가?

  .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제철 자산 강제 환수 결정,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등으로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9년 7월 ...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는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19년 한일무역분쟁은 일본의 대한민국 경제 제재로 인해 발생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분쟁이다 ... 현재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소비재와 공산품 등 제조물품 면에서 볼 때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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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표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제한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마찰이 발생하자 WTO가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 만일 무역과 관련하여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산하에 있는 분쟁 해결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GATT에서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자유무역 질서를 적용하였으나, WTO 체제 하에서는 농산물이나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자유무역의 질서를 적용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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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과 면접 시사(~2021) 질문 대비 자료

  수산물: 국민 건강에 위협 / 일본과의 협상 필요국내 농수산품 피해우려 ? ... - 관세 철폐 및 인하-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 대다수 농수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효과- 수출확대- 농수산업 피해 최소롸- 우리 콘텐츠의 해외시장 확대악용인도에서 가져온 ... 미-중 무역분쟁내용-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중이던 시기에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적자가 나자 견제 하기 위해 관세(25%)를 부과하며 시작되었고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서 중국도

  자기소개서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28 | 수정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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