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권" 검색결과 1-20 / 5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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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훈령권 요약자료

  ◆ 훈령권 ◆Ⅰ. 의 의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훈령권이다.Ⅱ. 직무명령과의 구별1. ... 형식적 요건1 훈령의 주체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어야 한다. 2 훈령의 상대방은 훈령권이 있는 관청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관청이어야 한다. 3 훈령사항은 하급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 법적 근거 와 법적 성질 및 종류1, 법적 근거훈령권이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명문의 근거가 있어 야만 하는 훈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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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훈령권1)의의, 근거훈령이라 함은 상급관청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 훈령권은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2)종류훈령 중 개별적, 구체적 처분에 대하여 발령되는 것은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고, 동종의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형식으로 ... 훈령은 문서 또는 구술로 발할 수 있으며, 처분의 기준이 되는 훈령은 공표하여야 한다.4)성질 및 구속력훈령은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 내지 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하급기관은 훈령에 구속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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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구제,행정관청의 상호관계

  형식적 요건 :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령해야 하고 하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며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하급관청에 대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b. ... 훈령권상급청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하는 명령으로서 개별적·구체적 처분에 대하여 발령되기도 하고, 동종의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형식으로 발령되기도 ... 규범의 형식으로 발령되는 훈령은 행정규칙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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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일반행정법(공통)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법규성의 원칙적 부정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훈령 등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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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 방향에 대한 고찰

  예컨대 ①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제48조는 제1항)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1조 ... 지금까지 시행중에 있는 대통령 훈령으로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테러 범죄의 대응에 총괄하는 국가기본 법령이다.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훈령의 성격이기 때문에 관련 ...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해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형식의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민간부문에서의 사이버테러리즘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을 뿐이다.이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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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집행명령을 헌법상 의회입법원칙의 직접적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그 자체로 승인된 행정에 의한 예외적인 입법권의 배분인 점에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헌법상 입법권이 ... 규정된 법령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훈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그 고시·훈령이 법규성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법적 성격에 대하여 학설은 법규명령설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1) 행정규칙의 효력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1)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2) 현행 법제도 검토3) 고시·훈령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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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론 사례분석 레포트 군무원기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수 없다.근속승진은 6급 이하 일반승진과 구별하여 매월 실시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권자는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2011. 5. 17 국방부훈령 제1327호) 제12조(신규채용)2.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2011. 5. 17 국방부훈령 제1327호) 제31조(승진기간 산정기준)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1 | 수정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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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테러리즘의 분석과 우리의 테러대응전략에 대하여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행자부훈령 제710호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리즘협의회를 설치했고, 건설교통부는 건교부훈령 ... 그리고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가칭 ‘테러방지법’을 제정 추진 중이었으나, 인권위, 변협,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인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법 보완 등을 위해 현재 ... 또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종 사회단체 등 국민 여론 수렴으로 명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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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고찰 전세대(2001~

  법제처가 훈령 예규 등 명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을 구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여차민・김태윤,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9, pp.207-243.이종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방안에 ... 위한 규제 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2009. 1.29.박장호・임보영,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행정논총」, 제 47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30 | 수정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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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관광법규)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외 7문항

  법률의 제정권(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 또는 정부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한다. ... (3점)1) 정답예규2) 해설행정규칙은 훈령·예규·지침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규범을 말한다(p6).행정청이 ... 행정규칙의 발령 형식에는 고시, 훈령, 예규 등이 있다.①고시고시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 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이다.②훈령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17 | 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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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저작권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문제점

  예컨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편집물 ... 이렇듯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전제한다.물론 이에 대응하여 이용자를 배려하고자 저작권법에 열거된 것만 무료사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저작권법에 이용자를 위한 조문이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균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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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법관계

  명령권명령권의의의는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주체에게는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명령권이 부여된다. ... 이러한 명령권의 발동은 개별적, 구체적 처분(공무원에 대한 상급자의 직무명령)에 의하거나 일반적, 추상적 규정인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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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과제 만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4. ...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동물이나 AI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 특정 조건들에 의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다음은 제 3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5가지입니다.①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01 | 수정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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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실습/ 법표준윤리 정책 기사 성찰 보고서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또한 보호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건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 강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 필요 시 강박'을 처방하는 게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강박의 최대 허용 시간이 4시간이고, 연장이 필요할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03 | 수정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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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제도 고찰

  ‘유도기능’은 정책결정권자에게 환경적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친환경적 측면의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역할을 유도하는 기능이고, ‘규제기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규제제도와 연계하여 ... ‘정보제공 기능’은 환경영향의 정도, 영향저감방안 등 환경영향 정보를 정책결정권자,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이고, ‘합의 형성기능’은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 그러나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였고, 이후에 용인시의 난개발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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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 성문법원의 단계적인 효력:헌법 - 법률(조약) - 명령(시행규칙, 시행령) - 자치법규(규칙, 조례) - 행정규칙(기준, 고시, 지침, 예규, 훈령 등) 순(2) 헌법○ 우리나라 ... 이전, 신체의 자유 등- 평등권- 경제적인 기본권: 소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정치적인 기본권: 참정권, 정치적인 자유- 청구권적인 기본권: 배상청구권, 재판청구권, 청원권( ... 등으로 인해 명령이 필요하다.(5) 조례와 규칙○ 자치법규: 규칙과 조례○ 조례: 지방의회○ 규칙: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 자치경찰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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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2023년 2학기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 안내).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생활법률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약 ...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생활법률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생활법률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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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하자에 대한 통제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수 권규정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행정적 통제상급행정기관은 감시권, 훈령권, 승인권 등의 직무감독권을 통하여 하급행정기관의 위 법?부당한 재량권 행사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위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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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 표절이란 저작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 제123조 제1항), 그 침해행위로 받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민법 제750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7 | 수정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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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2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의 진단 및 개선방안

  인권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거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은 엄연히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과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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