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자" 검색결과 1-20 / 2,9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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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반대 입장)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반대 입장)? ... 흉악한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데, 특히 공개된 정보가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합법적인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추구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흉악한 범죄자의 신원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는 몇 가지 반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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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찬성 입장)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찬성 입장)? 내용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유사범죄나 보복범죄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또한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범죄자를 경계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 범죄자들의 폭로는 또한 범죄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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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3원칙 중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관점으로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관련 흉악범의 증가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범죄 관련 흉악범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3원칙 중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관점으로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관련 흉악범의 증가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이하로 낮추자는 ... 청소년 범죄 증가와 미성년자 연령 하향 제안에 대한 찬성 의견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연령 하향 제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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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3원칙 중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관점으로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관련 흉악범의 증가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

  본론2.1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관련 흉악범의 증가 원인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관련 흉악범의 증가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특히 성범죄나 폭력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증가는 ...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3원칙 중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관점으로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관련 흉악범의 증가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이하로 낮추자는 ... 이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해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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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문> 흉악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반대 의견

  여기서 말하는 흉악 범죄자는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의미한다. ... 흉악 범죄자는, 그러니까 정말 ‘흉악’하다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범죄자는 그 처우에서부터 달라야 모두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다. ... 적어도 흉악한 범죄자들, 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식으로 확실한 처우가 필요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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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문> 흉악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찬성 의견

  흉악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찬성 의견흉악 범죄자는 아주 악독한 범죄를,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뜻한다. ... 독재 국가에서는 범죄자, 죄수에 대한 처우가 아주 열악하며 흉악 범죄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 흉악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를 보면 그러한 감정을 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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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 범죄자(전과자)들의 신원, 신상 공개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흉악 범죄자(전과자) 신원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찬성 측신원 공개가 된 범죄자는 보통 상식의 기준으로 용납되지 않을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흉악 범죄자가 출소 이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보다 큰 공포다. ... 그런 흉악 범죄자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길로 쉽게 빠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자들의 신원 공개는 필수적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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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 강력범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찬반 입장(찬성)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비친 피의자의 모습은 늘 마스크로 무장한 상태다. 그리고 현장 검증일에는 어김없이 흉악한 범죄자의 마스크를 벗기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 흉악범 강력범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찬반 입장(찬성)최근 강남역 살인 사건, 어버이날 남매의 아버지 살해 사건 등을 비롯해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이런 피해가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은 가능성을 감수해도 될 만큼의 더 큰 공익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이런 이유로 흉악범죄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3 | 수정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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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의자 얼굴공개 논란, 강호순 얼굴 공개로 알아보는 범죄피의자의 인권문제, 흉악범(강호순)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인권과 공익 사이

  힘든 강력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2. 찬반양론의 핵심 논거3. 찬성 의견1)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2) 초상권 침해?3) 반사회적 흉악범죄자의 얼굴은 공개되어야4. ... 왜냐하면 강씨의 얼굴을 밝힘으로서 추가 범죄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반사회적 흉악범죄자의 얼굴은 공개되어야위에서처럼 언론의 임무는 반사회적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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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흉악범 신상공개 (찬성 / 반대 논의)

  전국민의 분노를 살만큼 즉, 인간이기를 포기한 금수만도 못한 흉악범죄 피의자의 인권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서 국민들이 알아야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 이처럼 흉악범죄 얼굴 및 신상 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할 것이냐의 가치의 비중을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다. ... 날이 갈수록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흉악범 얼굴 및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7 | 수정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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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 토론 찬성 입론서

  응하여서 그 갚음이 나타나는 고락(苦樂)의 결과.논거 1: 사형 제도를 통해 흉악 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사형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 부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그 가족들, 지인들에게는 흉악범에 대한 어떠한 형벌도 그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처럼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 범죄율의 감소와 그 다음 일어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논거 2: 사형 제도를 통해 흉악범에게 형벌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9 | 수정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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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비평문_반박,논쟁_잘쓴글, 잘못쓴글, A+, 자료, 연세대학교

  기사 잘 쓴 글, 잘 못 쓴 글 비평문, 감상문범죄의 초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개인이 아닌 사회잇따르는 흉악 범죄에 사회는 떠들썩하다. ... 이러한 흉악 범죄를 다룬 기사와 해당 기사들이 범죄 원인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피의자의 동기, 범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분명 공익적 의미가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01 | 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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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 반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민들은 흉악범죄자가 더 이상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사형수와 같은 흉악 범죄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 하지만 누군가의 목숨을 일방적으로 빼앗은 흉악범죄자의 존엄성만을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 이를 통해 사형집행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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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에 대한 찬성

  하지만 우리가 흉악범죄의 범죄자들의 생계 유지 비용을 국민의 세금을 보장을 해야하는 것이 의문이다. ... 분반학부담당 교수학번담당 조교이름참고 자료글 제목사형 제도는 도입해야 한다.글의 개요서론계곡 살인 사건본론- 흉악범죄 예방, 감소- 피해자의 인권 보장- 사형수들은 세금낭비결론사형 ... 이와 보듯이 연쇄살인 또는 흉악 범죄의 일은 계속 일어나며 범위는 더욱 커지며 범죄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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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의 인권

  흉악범의 인권은 어디까지?ㅇㅇ대학교ㅇㅇ학과ㅇㅇㅇ1). 서론흉악범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로 다음과 같다. ... 명백하고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가 혹은 교도소의 시설이 범죄자에게 과분하다거나 형량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 등이다. ... 변호사 선임과 재판의 이유현장체포나 자백 등 흉악범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백할 경우, 변호사의 보조를 받으며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너무 과분하다는 의견을 종종 볼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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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인권 문제

  반면에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다면 국민들에게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이 누군지 알 권리도 있기에 두 주체간의 기본권이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는 인식을 만들어 그들의 인권에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 또한 범죄예방이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과도한 제한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될 부작용이 함께 공존하는 문제도 있다.비록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자도 국민이고, 인간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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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폐지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 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마치 성인수준의 조직적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화가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다. ... ㄴ 형벌 조치가 없다는 것이 이후 청소년기~성인기의 흉악범죄 재범의 중대한 원인이라 할 수 있따.무조건 적인 관용만 베풀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년범죄 척결을 위해 최대한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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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되는 소년법 개정 근거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소년 흉악 범죄에 있어 형량 강화현행 소년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인 처벌이 ... 이밖에도 우리는 괴물 같은 청소년 흉악 범죄를 미디어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들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적절하고 확실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 현재의 사회 배경을 토대로 여전히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흉악 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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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제도의 취지와 찬반의견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신상공개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재범률이 줄어들었다 해도 피의자신상공개로 인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위험은 더욱 커진다.3.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1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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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4 )■소년법 폐지 찬성 주장-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성을 띈 흉악범죄의 ... 본론■소년법 폐지 찬성 주장●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성을 띈 흉악범죄의 증가2017년 3월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17세 여고생은 놀이터에서 ...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위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문제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소년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1 | 수정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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