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위헌제청성 헌법소원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 ... 심판대상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3. 5. 13. 90헌바22,91헌바12,13,92헌바3,4(병합))Ⅲ. ... 따라서 재판전제성이 논의되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잉고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재판전제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Ⅴ. 5인 재판관의 다수 의견1.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