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1797" 검색결과 1-6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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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정리(대법원 2000다51797 판결을 위주로)

  선고 2004다40955 판결][사해행위취소]I. ...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 생한 채권이 아님을 논거로 한다.)(2) 한편, 다수설은 특정채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자취소권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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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선고 2000다51797 판결-[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Ⅰ. 序論 : 事 實 關 係1. ... 제3자에게 부동산을 아주 싼값으로 매도 또는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00다51797에서 ...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주1)주1) 대법원 사건번호 98다36894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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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취소권

  수 있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여야 하고(객관적 요건), 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채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대판 2001. 2. 9, 2000다51797 ... (대판 2001. 4. 24, 2000다41875).참조판례? ...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1. 4. 27, 2000다690296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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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판례평석

  따라서 상속의 포기 등과 같은 신분법상의 행위는 재산권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2000다51797 판결에선 상속재산의 ... 선고 2007다29119 판결]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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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1.2.9. 2000다51797 ... 다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 상당 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일 때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84.7.24. 84다카68).대판 2001.5.8. 2000다58804 이혼에 있어서 ... 선고 2000다41875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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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채권자 취소권 , 취소소송

  다 51797」:판례공보 127호, 613면). ... 다 73377」:판례공보 138호, 194면). ... 법률행위이므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1.2.9「2000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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