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대영파워펌프와 주식회사 태영파워(대판2005다602)등의 경우에서 상호의 속용을 긍정했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면 (주)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주)(대판96다8826), 남성사와 남성정밀공업(주)(대판88다카12100), 삼정장여관과 삼정호텔(대판88다카10128 ...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다.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 주식회사 대영파워펌프와 주식회사 태영파워(대판2005다602)등의 경우에서 상호의 속용을 긍정했다. ... 대법원은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양도인이 피용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의 승계를 추정하고 있다(대판 91다15225). ... 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면 (주)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주)(대판96다8826), 남성사와 남성정밀공업(주)(대판88다카12100), 삼정장여관과 삼정호텔(대판88다카10128
선고 2002다23826 판결)-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소유주대표회가 종전 상가관리주체인 상가관리회사나 상인연합회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당해직된 ... 선고 2002다68416 판결)-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는지 ...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대법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