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3다4974판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4다39238 판결)Ⅰ. ... 헌법소원심판 청구2004.6.24 무혐의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대상결정)2002.5.29 대리점계약 존속확인 소송2003.6.19 기각판결항소2004.6.2 규정 하고 있는 공동의 ... 대상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Ⅳ. 대법원 판결Ⅳ. 대법원 판결1.
선고 2002가합433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2004.6.24.선고 2003나4974 판결 / 이하 2002가합433 판결과 2003나4974 판결을 합하여 “대상판결”이라 한다 ... (2003.6.19. ... 단독의 거래거절(1) 위법성 판단기준(2) 위법성 판단에 있어 사업경영상의 필요성(3) 대상결정 및 대상판결 검토Ⅳ. 대법원 판결1. 공동의 거래거절2. 단독의 거래거절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