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3다33004판결 -〔사실관계〕1.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의 체결가. 소외 회사는 1995. 12. 8. ... 원심의 판단(서울지법 2003. 5. 27. 선고 2002나29106판결) - 원고청구 인용가. ... 판례의 태도판례는 2000. 1. 14.에 선고된 99다40937판결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통정허위표시와 직접 관련된 판결은 없으나, 해제와 관련하여 제3자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5.1.14, 2003다33004판결은 ... 및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2004.5.28, 2003다70041판결은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양도에 ... 통정허위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사실을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고 그 채권의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지명채권양도의 법리에 반하게 된다.한편,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대법원2003.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