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마554" 검색결과 1-20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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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마554·566

  [2004헌마554·56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Ⅰ.사실관계1)2002.9.30. ... 투표의원 194인 중 167인의 찬성으로 2004.1.1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다.3)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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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판례분석A+]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4.10.21, 2004헌마554 566병합)

  판례 분석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2004.10.21, 2004헌마554 ? 566병합)1. 서론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 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성문의 헌법전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이 ...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으며, 2004. 1. 16.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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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부터 6차시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사례 : 헌재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본 과제물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생활주변에서 발생한 문제 중에서도 국민적으로 공론화 되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 사례 : 헌재2004헌마5542. 사실관계3. 법적쟁점4. 해결적용Ⅲ. 결론1. 의견Ⅳ. 참고문헌Ⅰ. 서론1. ...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으며, 2004. 1. 1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은 법률제7062호로 공포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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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특별법(수특법) 찬성(합헌) 발표

  서론 2: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 헌재결정례 2004헌마554) 판결 쟁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국민투표기본권 침해로 대표되는 절차적 위헌 여부 ... 판례 (전원 재판부 2003헌마694, 2003. 11. 27) 우리 헌법 어디에도 관습헌법의 개정에 있어 례: 안마사 자격 관련 사례 기속력이란? ... 필요하다는 헌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

  리포트 | 8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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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특별법 찬성측 쟁점

  하지만 헌재결정례 2004헌마554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바탕에는 해당 법률의 실제 목적이 수도이전에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 이 개정안들은 이전 헌재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본권 제한은 국민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을 치유하였습니다. ... 요구는 1966년 충청 지역 기반 중도언론의 대전 천도 논설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1977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 발의, 2004년

  리포트 | 1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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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또한 상법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관습법 오랜 시간의 관행을 거쳤으며 법규범적 확신이 있을 때조리 법의 일반원칙2004헌마554 관습법 중요 판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 헌법재판헌가 - 위헌법률심판헌나 - 탄핵심판헌다 - 정당해산심판헌라 - 권한쟁의심판헌마 - 헌법소원헌바 -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ㄱ- 1심 ㄴ-2심 ㄷ-3심, ㅏ-민사 ㅗ-형사 ... 1996.2.29. 93헌마186 금융실명제국민의 기본권(재산권) 침해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적 공동체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의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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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여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여부- 대상결정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Ⅰ. ...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각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2004헌마554 ... ) 및 같은 달 15.(2004헌마566)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각 청구하였다.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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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행정론] 도시문제 및 해결방안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결국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사건번호 : 2004헌마554·2004헌마566, 2004. 10. 21) 혹은 수도이전사건’ 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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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PPT 발표 자료

  2004.10.21, 2004헌마554)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 명백하므로ㆍㆍㆍ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이라크파병 위헌확인사건 (헌재 2004.4.29, 2003헌마814)행정부수반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ㆍㆍㆍ심판이 가능한 것이다 (헌재 1998.5.28, 91헌마98)법원과의 관계 (1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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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_사법부판경영향,판례,행정부의영향

  [2004 헌마 55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참여정부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정책에 대한 근거로 2003 년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 [2003 헌마 814]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 확인 각하 판결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존중되어야 ... 을 제출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 2004 년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그 해 10 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사례. 3 1 사법부의 행정개입의 문제점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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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판결에 대한 검토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검토사건명 : 2004 헌마 554-566( 병합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구인 : 최상철 외 168 명 ( 헌마 554 ... ), 정재명 ( 헌마 566) 청구대리인 : 법무법인 신촌 ( 헌마 554)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 헌마 566) 보조참가인 : 임만수 외 229 명 보조참가 대리인 : 법무법인 ... 헌재에서는 헌법소원 기간을 법률시행일 (2004.4.1) 로 부터 90 일 이내로 판단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법의 시행일로 봄 -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수 차례의 공청회를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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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원론]관습헌법에 대한 고찰

  성문헌법국가의 관습헌법에 대한 고찰(판례검토 : 헌재 2004.10.22 200헌마554? ... 전원재판부 2004. 10. 21. 2004헌마55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1.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2.결정요지3.사안의 검토4.소결Ⅴ.맺음말Ⅰ. ... 들어가는 말지난해 2004. 10. 22일 우리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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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생활 - 관습헌법에 관해서..

  청구인 최상철 외168인(2004헌마554), 청구인 정재명(2004헌마566)이 제기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 외에 헌법전 외에도 헌법적 전통이나 관습, 판례 등이 실질적으로 헌법의 구실을 하는 것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이를 불문헌법이라고 합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의 수도이전 계획도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인정 사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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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판례평석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헌마554 ...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04헌마554 ...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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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통치행위

  , 2004헌마554ㆍ556 병합).”는 입장이다.3. ... 2003. 12. 18, 2003헌마255) - 각하 : 이 된다. ... 헌법재판소 결정①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불공고행위(헌재결 1994. 8. 31, 92헌마126 결정) - 각하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중에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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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憲裁 2004헌마554)?판례? ‘대통령이 2003. 10. 18. ... (憲裁 2003헌마814) ... (憲裁 93헌마186)?판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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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빛나는 소수의견 5선

  헌법재판소의 빛나는 소수의견 5선정치외교학과 0520932 홍현기Ⅰ.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전원재판부)재판관 ...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1992.11.12. 89헌마88 전원재판부)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관하여 교사의 저작 및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 슬그머니 관습헌법의 효력을 헌법전의 효력과 똑같이 두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상의 내용을 바꾸려면 국민투표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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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헌법의 특성

  .※ 관습헌법(憲裁 2004헌마554)1. 인정 여부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 이와 같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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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관습헌법의 효력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 합)결정요지1. 다수의견2. 별개의견3. 반대의견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논점들의 고찰1.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2005. 11. 24. 2005헌마579ㆍ763(병합) 전원재판부) (각하)Ⅴ. ...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되는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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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관습헌법 :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차례(次例)1.서론2.헌법의 존재양식-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성문헌법과 관습헌법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4헌마554, 566(병합) 결정의 내용-다수의견의 검토-별개 ...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 시작하였으며 2003년 10월 정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투표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하여(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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