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7두4841 판결〔건축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판례평석목차Ⅰ 사건의 개요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2. 이 사건의 쟁점3. 원심판결의 요지4. ...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심과 1심 판결은 행정규칙인 고시의 대외적 효력의 유무를 중점적으로 건축불허가 처분의 당부를 한다. ...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약점 등의 이유로 인해 행정입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학설에 따르면,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되는데 둘
하지만 제24조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단결권설과 협정설은 개정법 이후에도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두 학설 중 어느 설을 따르느냐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와 노동조합의 존재가치가 ...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노조가 투쟁으로 획득한 전리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학설이 대립되었다.이러한 와중에 1991년 대법원은 제물포여객사건판결 ... 것이다.이처럼 열악한 노동조합의 제정문제에 있어서 지금껏 노조측의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현시점에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2007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