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17417" 검색결과 1-20 /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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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중단 2009다17417

  연명치료 중단 대판 ( 전 ) 2009. 5. 21. 2009 다 17417목 차 개 념 2. 사 실 관 계 3. 검 토 ( 쟁 점 ) 4. 판 결 요 지 5. 판 결1. ... 부터 연명치료중단판결이 확정된 2009. 5. 21. 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2009. 6. 23. ... 의료계약의 해지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및 범위 , 의사표시 해석 , 다인실로의 전실결정권 침해 , 연명치료 중단 확정 후 치료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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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앞서 말한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도 이와 관련 된 내용이다.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 이따 뒤에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도 부작위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고 치료 및 생명연장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8 | 수정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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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례연구 연명치료중단(-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 판례 평석

  의료사례연구 판례 평석-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I. ... 의식도 없이 의료기기와 의술에 의존하여 기약 없는 생명유지 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주요 근거이다.지난 2009년 우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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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에 대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사건에 대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1. 사건의 개요가. ... 선고 2008나116869 판결 (민사사건) - 피고항소기각3심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민사사건) - 피고상고기각2. ...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민사사건) - 원고일부승소2심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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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법규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환자 연명치료 중단하는것 가능한가, 법원판례와 의료현실 및 나의 의견, 견해 포함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2. 의료 현실 ---------------------------------------------- p.33. ...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가) 사실관계원고 1(김모 할머니)은 2008년 2월 18일 폐암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7 | 수정일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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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요약본 (현사법 싸강)

  선고 2009다17417판결[다수의견]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 2009.5.21.

  시험자료 | 4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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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윤리적 고려 _ 수술 동의서

  (대법원 2009.5.21 선고2009다17417판결) 의료인이 환자가 받을 진료,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 (대볍원 1997.07.22 선고 95다49608 판결):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 (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3) 환자의 동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 수정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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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정의,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존엄사법, 김할머니사건 개요(시간순서), 김할머니사건 대법원판결문 정리,

  10일 서울고등법원(2008 나 116869), 항소기각 판결, 병원측 상고제기⑪ 2009년 2월 27일, 대법원 상고장 접수 (대법원 사건번호 :2009 다 17417 )⑫ 2009년 ... 존엄사 정의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 5월 21일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하라는 판결 (존엄사 인정)⑬ 2009년 6월23일 오전 10시쯤 임종예배를 마친 뒤 가족 대표 3명과 법원 관계자가 참관한 가운데, 오전 10시21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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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보건의료법규 판례 조사 및 의견(연명의료결정법 관련)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2도995 판결)’과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다17417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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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법에 대한 생각/연명치료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해당 판결 이후로도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료인들의 부담,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대법원 2009.05.21. ... 해당 법안이 법제화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고 아직은 다듬을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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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김할머니 사건, 존엄사 PPT (발표 A+)

  . 5. 21., 선고 , 2009 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중앙일보 대한의학회 . ...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담당의사는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하며 , 의료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03 존엄사 안락사 존엄사 품위있는 죽음 최선을 다해 ...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김장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9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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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호스피스 법률과 관련한 판례과 최신뉴스 분석과 고찰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서 사용된 존엄사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 항상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적 논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의료적 판단에 대해 법률적인 위법성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마침내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등’ 판결(대법원 2009.5 ... 치료행위 중지의 허용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며, (3) 만약 담당 의사들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 및 더 이상의 치료행위가 의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까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다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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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안락사정책보고서(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의 생각,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2도995 판결)’과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오늘날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웰다잉(well-dying)이란, 삶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 하루하루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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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첨과 칠드레스가 제시한 생명윤리 4원칙과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본 존엄사에 대하여

  이는 2009.05.21.에 이뤄진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대한 대법원판결 (2009. 5.21. 선고 2009다17417)에 위 일을 다룬 것이 아주 잘 나와있다. ... 다. ... 국내에서 연명치료 중단 방식의 존엄사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9년 김 모 할머니의 가족과 병원 간의 소송에서 김 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이기면서 시행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8 | 수정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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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_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선고 2009다17417 판결)사건개요김 할머니는 A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에 있으면서 ... 보건관계법개인보고서 2-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교수님반학번&성명1) 김할머니 사건민사판례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2009. 5.21. ... 아내가 폐암 4기인데다 암세포 전이가 심해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의사의 말에도 A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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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철학 및 윤리 REPORT(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과오)

  선고2009다17417)가 있다.● 간호사의 법적 책임1. ...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꼐에 진입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판 2009.5.2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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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민법총칙 강의 자료 정리본

  선고 2009다17417(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제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4) 사건에 적용될 법의는 예외적 규정: 이른바 연명치료의 중단 2009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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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있는죽음,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품위 있는 죽음(2009다17417)-헌법상 연명치료 중단-Ⅰ. 시작하는 글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 사망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연명치료)가 과연 옳고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지난 2009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20 | 수정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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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레포트(김할머니 사건)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에 관한판례의 검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2.10. ... 심하게 파괴② 기저핵 시상구조가 보이지 않고, 뇌간 및 소뇌도 심한 손상으로 위축되 어 있음③ 다만, 뇌간 기능 일부가 살아 있음으로 자발적 눈뜨기와 팔다리의 반사 적 운동은 있음(다) ...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만약 환자 자신의 치료거부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진 대법원 2009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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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장치에 대한 판례 비교

  [연명치료장치제거에 대한 판례 비교]1. 2009다17417 (민사판례)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평소 행동이나 가치관을 이유로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 치료 장치 제거 소송을 ... 법원의 결론1. 2009다17417 (민사판례)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 결론 도출의 논리적 근거1. 2009다17417 (민사판례)법원의 결론의 요지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자기결정 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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