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report」보험해상법-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Ⅰ. 사건의 개요1. 기초사실2. ... 또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고, 그 취지가 피해자 보호라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 원심 판결요지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A건물 1층 검사실로 인정되며, 소화기 구매·화재예방교육 실시 등의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대법원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14다207672 판결](1)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 선고 94다28093 판결 참조). ...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38,770,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