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보장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전면 폐지를 조기 시행하였으며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등을 실시하였다 ... LH의 경우 2019년 공공임대 5.7만 호 공공지원주택 2.3만 호를 공급하였다. ... 제외하였다. 2015년 교육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고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1차 추경), 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이번 4차 재난지원에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이 책정되었다. ...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었다. 9~12월에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3월에는 특수고용직과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021년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연장되는 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에는 500만 원을,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