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3899" 검색결과 1-18 / 18건

• 

  판례 90다카23899 에 대해

  90다카23899 판례평석판례원고인 갑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차량의 키를 꽂아 둔 상태로 정차하여 두자 과거 갑의 피용인으로 일한적이 있는 을이 무면허 상태로 갑 몰래 그의 차량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14 | 수정일 2024.08.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1991.12.24.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

  1991.12.24.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一, 事件의 槪要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1988년 7월 7일 24시부터 1989년 1월 ...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 된다.이에 대하여 90다카23899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대법원의 90다카23899전원합의체판결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각론] 채권각론 판례평석 - 보험약관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대판 1991.12.24 전원합의체판결 90다카23899) -

  부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직접적 내용통제로서의 수정해석을 배제한 1991년 이전 판결의 견해를 대판 1991.12.24 전원합의체판결 90다카23899의 ... 대법원도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동 조항을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보고 있다(1998.1.21,90다카20654 등). ...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대법원은 종래 1990.6.26 선고 89다카28287 판결에서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취지는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법규위반의 상황 하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우리나라의 판례 동향1) 대법원 판례90다카23899판결 이전의 판례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함부로 이를 제한해석 ... 선고 89다카17591 판결은 1991년 상법개정전의 판결로 상법개정으로 보험통칙에 규정되었던 제659조 제2항이 삭제되고, 유사한 내용이 제732조의 2로 신설되었다. ... 선고 89다카 1759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한정 승인하였고, 이후 일괄되게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1 | 수정일 2022.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분석

  HEERIM-PVC INTERNATIONAL DESIGN JOINT STOCK COMPANY) 설립2010. 11. 30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지사 설립2010. 02. 28방글라데시 다카지사 ... % )구분2014년2015년매출액성장률희림-9.420.43동종업계 산업평균3.944.25총자산성장률희림7.332.66동종업계 산업평균0.121.88유형자산증가율희림-3.60-76.90동종업계 ... 기자산유동자산119,280,052,231118,091,887,157108,452,881,637현금및현금성자산15,904,996,0754,649,884,1791,776,445,343매출채권89,109,407,23899,867,113,83495,302,752,000단기기타채권8,693,651,3656,015,604,8824,512,798,475단기기타금융자산277,941,552355,755,364224,497,403당기법인세자산5,680,100기타유동자산5,294,056,0017,197,848,798,696,930,80310,022,282,884장기기타채무385,293,618기타비유동부채163,194,131부채총계94,222,876,32595,359,416,03372,137,606,261자본자본금6,961,237,5006,961,237,5006,961,237,500자본잉여금7,408,034,8327,605,828,7927,438,545,378기타자본항목

  리포트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8.03.19 | 수정일 2024.06.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민법] 채권법각론 사례조사

  (대판 전원합의체 1991.12.24., 90다카23899)쟁점1) 약관의 의의와 무효사유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유효성 여부3) A와 B의 법률관계2.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7.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대하여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약관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통거래약관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2] 대법원 1994. 10. 14. ... 선고 89다카24070 판결(공1990, 1141)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공1996하, 3314), 대법원 1999. 7. 23.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약관규제법 제6조의 내용 연구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관한 판결[참고판례]대판(전) 1991.12.24., 90다카23899...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면허면책조상의 효력 / 보험자대위(보험해상법)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가. ... 판례의 경향종래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보험자의 면책약관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991년의 전합판결(90다카23899)로 동 약관을 수정해석하여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서만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지배가능성의 의미 : 90다카23899판결에서 설시한 바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특히 면책조항의 해석은 이러한 해석이 필요하다.대판 91.12.24. 90다카23899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예컨대, 절취운전 ... .⒝ 약관의 구속성대판 85.11.26. 84다카2543 ㈀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면책약관해석 - 현행판례고찰

  {‘56[자동차보험론]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면책약관해석에 관한 현행판례 고찰Ⅰ 문제의 제기자동차보험에 있어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 90다카23899 ...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항을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와 같이 보아서 제한 해석하는 것은 그 면책사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2) 대법원 91.12.24선고 90다카23899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법, 상법,책임보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책임 조항의 효력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제목(Ⅰ) :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책임 조항의 효력(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Ⅰ. ...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유사판결 : 大判 1992.5.12. 92다6365(사법행정 1992년 12월호, 88면, 홍성무 해설)Ⅰ. ... (大判 전원합의체 199.12.24, 90다카26270)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 인보험에 있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판례

  음주운전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많은 판결이 있었고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우리 나라의 대법원판례는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1991. 12. 24. 90다카23899 ... 선고 90다카23899 판결 참조)2)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면허] 무면허·음주운전면책에 대하여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학설이 대법원판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1991. 12. 24. 90 다카 238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 전원합의체판결 90 다카 23899(대인배상 사건)에서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사항(법규위반)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의 89 다카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약관의 내용통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관한 판결[참고판례]대판(전) 1991.12.24., 90다카23899... ...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이 이외에도 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0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법]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종전의 판례가 보험자가 만든 약관조항이 강행법규인 보험계약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대법원 1991년 12월 24일 선고 90다카23899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 자동차보험(음주운전)

  상당할 정도의 인과관계가 요구되기에 상호 구별된 다.여기에 대해 상법 제659조 및 제663조에 비추어 무효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1.12.24.선고90다카23899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