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2243" 검색결과 1-20 / 25건

• 

  1991.12.24.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 허가제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판례 검토1991.12.24.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 허가제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一, 事件의 槪要원고는 피고로부터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내의 ...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확정적 무효는 아니어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동적 무효이면 허가가 있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하다는 설이다.판례는 검토 중인 91.12.24 90다 ... 한편, 분석 중인 판례(91다 12243) 이후의 판례들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을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장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는 것은 허용X (90다12243)? 선이행청구? ... 심리함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66다17)? ...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장래의 청구 = 원칙 : 허용X (91a다35175)?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장래의 손해배상청구?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처분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된다.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판례「대판 1991.12.24., 90다12243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유동적무효관련 피피티입니다

  다 12243 전합 ]. ... 다 12243)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 다 12243)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지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행위의 무효

  (大判{전합} 1991. 12. 24. 90다12243)3. ... (大判{전합} 1991. 12. 24. 90다12243)[판례]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大判{전합} 1991. 12. 24. 90다12243)[판례] 협력의무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 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고, 대금의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요건이 갖추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로 될 때까지의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판례(대판 1991.12.24. 90다12243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각론A+)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해서

  유동적 뮤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인가로 보고 있다(대판 1991.12.24., 90다12243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개발행위허가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

  법적 성질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허가로 보는 견해와 인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1991년 12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90다12243 판결)이 있은 후 인가로 ... (대법 2001.3.9, 99다64278)7. ... 보는 견해가 다수설로 확립되었다.(1) 허가로 보는 견해초기 대법원 판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허가를 받기 전에는 당사자간에 채권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여 투기억제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이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대법원판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질의응답, 법제처 유권해석, 타법령과의 관계허가관련 법리 이해계약효력 : 유동적 무효(판례)대법원판례 (1991.12.24 선고 90다12243판결 ... 20㎡ 이상재정비촉진농지 : 500㎡ 임야 : 1000㎡ 기타 지목 : 250㎡ 초과비도시지역주거 : 180㎡ 상업 : 200㎡ 공업 : 660㎡ 녹지 : 100㎡ 미지정지역 : 90

  리포트 | 4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매도인은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해야 하며,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대판90다12243].ㄴ 소구(訴求)가능이러한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95다28236].ㄷ 잔대금의 지급 없이도 협력청구 가능매수인의 잔대금 ... 수 없다.ㄴ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ㄷ 단, 해약금 약정은 유효하다따라서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97다9369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유동적 무효

  매도인은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해야 하며,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대판90다12243].ㄴ 소구(訴求)가능이러한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95다28236].ㄷ 잔대금의 지급 없이도 협력청구 가능매수인의 잔대금 ... 수 없다.ㄴ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ㄷ 단, 해약금 약정은 유효하다따라서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97다9369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이와 같은 일부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문제도 되지 않으며, 분할이 가능해야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대판 94.5.24. 93다58332). ... 이 때 입증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판 67.12.26. 67다2405 불하한 국유 임야 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 실재(實在)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이른바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대판 96.2.27. 95다38875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가와 신고수리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력을 보충하여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90다12243판결에서는

  리포트 | 2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5.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판례정리)

  선고 91다7620 판결(공1991,1922),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1992.9.8. ...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 우 토지부분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 물부분의 매매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 무효 92다16836대법원 1992.10.13.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993. 1. 12.)92다56575(1993. 3. 9.)90다12243(1991. 12. 24.)93다22043(1994. 1. 11.)5)당사자원고,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 항소취하의효력(3)허가를 전제로 규제지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4)"다"항의 ...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1)판시사항(1)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유동적무효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현행 국토계획법는,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어,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1991.12.24 선고, 90다 ... 1224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소위 ‘유동적 무효’의 법리가 채택되어 채권계약 유효설, 채권계약 무효설, 유동적 무효설 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 생각하건대,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계약에서와 같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특성과 합헌결정후 여론동향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까지 부인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 주로 문제가 된다.(ⅰ)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 위 소송(90나80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21조의3 제7항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大判(전) 1991. 12. 24. 90다12243)3. ... (大判 1997. 7. 25. 97다4357? ... (大判 1997. 11. 11. 97다33218)6.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이상

  (1993. 1. 12.)92다56575(1993. 3. 9.)90다12243(1991. 12. 24.)93다22043(1994. 1. 11.)5)당사자원고,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Ⅲ. 결론-민사소송의 理想의 개혁 필요성Ⅰ. ... 항소취하의효력(3)허가를 전제로 규제지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4)"다"항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