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3285"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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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3)대판 1992.12.11 92다23285근로자들이 ... 추가 논점에 되는 관련 판례의 정리1)대판 2004.3.26 2001다720812)대판 1992.1.21 91다301183)대판 1992.12.11 92다232854)대판 2002.1.8 ... )대판 1993.8.24 92므90710)대판 2001.11.27 2001므135311)대판 1989.4.11 87다카13112)대판 1995.2.10 94다31624VIII.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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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大判 1992. 12. 11. 92다23285).Ⅲ. ... (大判 1992. 6. 12. 92다12384·12391).{.판례. …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 신의칙보다 상위에 있는 민법의 기본원리(무능력자제도, 기판력제도)는 신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大判 68다219 ; 91다3918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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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신의성실의 원칙)

  친권남용의 경우 친권의 상실선고가 그 예이다(제924조).[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례 ]대판 92.11.10. 92다20170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효의 원칙을 원용한 판례 ]대판 92.1.21 ... 요컨대 법규의 흠결을 보충하고 법규를 수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Ⅳ.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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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大判96다41014】택지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업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그 규정이 없는 경우, ... 禁反言【大判 98다9021】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 權利行使의 沮止【大判 97다12211】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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