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2876" 검색결과 1-6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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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대판 1996. 3. 26. 92다32876 참조)② 피보전채권의 직권조사사항 -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소송요건으로 되므로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대판 1993. 3. 26. 92다32876)(4) 채무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이 경우에도 대위행사는 가능하다. 그리고 대위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Ⅲ. ... (대판 1998. 12.8. 97다31472)3.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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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대위권

  죽, 채무자가 불리한 대물변제를 받거나 소송상 잘못으로 패소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이상은 채권자대위권은 배제된다(대판 1993. 3. 26, 92다32876)).3.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부보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는 권리이다(대판 1967. 5. 27, 67다267).다. ... 인정하지 않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2003. 4. 11, 2003다1250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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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목 차사 실 관 계 쟁 점 원 심 판 단 대법원판단 평 석사 실 관 계천재우: 동아실업 주식회사의 채권자동아실업주식회사곽금천, 김중목부동산매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쟁 점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채권자 대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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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결의부존재확인의 소

  Ⅰ.사실관계동아실업주식회사가 그의 부동산을 곽금천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매도하였는데, 동아실업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천재우가 동아실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곽금천과 김증목에 대하여는 동아실업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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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중복소제기금지)

  ; 동 1996. 3. 26, 92다32876.라고 판시하여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4. ...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판 1992. 11. 10, 92다30016 ... 현재의 다수설이다.(2) 한정적 긍정설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견해로서 전·후 양소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채권이므로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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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와 요건.행사.행사의 효과비교

  (대법원1993.3.26,92다32876).(3) 債權이 辨濟期에 있을 것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 代位訴訟의 제기 사실을 어떻게든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旣判力이 미친다는 見解(대법원1975.5.13, 74다1664)와 채무자가 알았던 몰랐던 旣判力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다수설이 ... 判例는 保證人의 구상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 경우에 例外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7.10.28.97다3433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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