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3다43491판결< 목 차 >Ⅰ. 사안의 개요Ⅱ. ... 법원의 판단원심 판단 - 서울 고등법원 1993.7.9 선고 92나29001 판결대법원 판단 - 대법원 1995.6.13 선고 93다43491판결Ⅲ. ...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5. 6. 13, 93다43491).⑤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행사㉠ 문제의 의의 : 표준시 전에 발생한 취소권, ... 동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판 1979. 8. 14, 79다1105).2. ...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판 2001. 1. 16, 2000다4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