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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35774" 검색결과 1-2 / 2건

  • 채권법 레포트 판례분석 9635774
    REPORT(채권총론/ 96다35774)목 차Ⅰ. 사실개요Ⅱ. 원심판결Ⅲ. 대법원판결Ⅳ. ... 사실개요(1996. 12. 6. 96다35774 보증채무금)한일은행은 1992. 3. 30. ... 선고 96나3644 판결【이 유】1. 보증채무의 발생가.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2.28
  • [채권법]연대보증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 제485제 의하여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면책주장을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12.26, 96다35774 ...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은 약관규제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98.1.23.선고,96다19413판결 ... 이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채권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부당하게
    리포트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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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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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