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49513"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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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금-[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판례평석

  선고 96다49513 판결I. 사건개요피고 Y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 갑의 거짓말에 속아 1994.11.5.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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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 어음발행행위의 취소 판례평석(96다49513)

  선고, 96다49513 판결Ⅰ.사건개요피고 Y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 갑의 거짓말에 속아 1994.11.5. ... Report大判 1997.5.16.선고,96다49513 판례 평석과 목 : 어음수표법소속: 法學部 4學年담당교수 : 어음수표법 교수님학 번 : 1998XXXX성 명 : 홍 길 동대법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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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판례평석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 다 49513 판결)

  선고, 96 다 49513 판결1.사실관계피고 최병구는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인이은창(일명 이은중)의 거짓말에 속아 1994. 11. 5.소외인에게 액면 금 50,000,000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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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2설추인과 취소를 구별하지 않고 어음행위의 직접상대방 뿐 아니라 현재의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로 통설의 입장이다.(3) 판례 (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 ... 49513 판결)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에서 “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 행위의 직접 ... 양도인의 능력과는 아무런 권리외관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 이를 인정하면 무능력자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2) 판례(대법원 1995.2.10선고 94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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